윤 대통령 측 "적법 유효한 영장 받아 공수처 인력으로 집행 해야"

우리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제가 아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혹여 오늘과 같이 기자 여러분들을 만날 때든지 할 때 쓰기 위한 지지로 공간을 별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그 건 영장 행 찰에 넘기고 경찰에서는 하다고 해서 다시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황의 취지가 그러니까 에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이림을 했고네 그럼 그 그 상에 대한 또 위법한지가 있다고 해서 진행을 다하게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에 만자 어 세포 영장 어 형식적인 그 시안이 하루 오늘 하루남은 시점에서 공수처에서 어 경찰 로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 하는 이림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측 입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다는 입장입니다 불법한 수사인이만큼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하도 또 서부 지방 법원에서 그러한 불법성을 아 간구했지만 발부를 했습니다만 어 역시 그 영장은 저희들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다 하는 점을 견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 집행을 경찰로가 어 위임을 했는지임을 했는지 제가 그쪽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다가 떠넘긴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 불법하도 영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그와 맞물린 어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그러한 하자 있는 어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영장의에 이런 불법 무효성 또 별개의 문제로서 공수처가 경찰에이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의 집행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법적인 논란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 간의 그러한 영장의 지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뭐 그것이 촉탁이 되었던 위임이 되었던 이이 되었던 그 역을 맡고 또 어 영장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한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 공수처의 인력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의에 수사관들이 사법 경찰 관리에 해당하는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 그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로서 일반 검찰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에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서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라는 것이 저희 어 말씀에 어떤 그 내용을 워드워드 뭐 하나하나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께서는 기본적으로이 사태의 음부터 가 정말 훼손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대통령이 비상 개 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도 정말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이런 사법부의 가지는 정이 너무 어 소위 적법 절차 원칙에 너무나 벗어나 있고 무슨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일심 마치는데 뭐 2년 3년 걸리고 대부분이 최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4 5년이 걸리는 이런 형태로서 그렇게 해서 국회원 인기는 다 보장시 주는 이러한 아 왜곡되고 어떤 그 괴를 참 벗어난 지나치게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등이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그런서 야기된 그런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 이번이 상황도 어떻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어 법이 통과돼서 지금 어 3 4년째 기능이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관련 법령은 지켜야 한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점에 대한 좀 아주 그런 점을 어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네 방 대통령께서는 사업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 고 보고계시는 거요 아니 올해 걸 지금 어 몇몇 우리 그 어 권력형 비이 랄지 주요 정치 유력 인사들의 재판 국회의원들의 재판 이런 것이 선거법 사건이나 혹은 그 밖에 정치인들의 어 여러 가지 비리들이 최근 5 6년간에에 많이 이 재판에 해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그 가운데는 어 현역 의원이 당선 무효형 이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의 재판이 정말 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장기간 적체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된 회원들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판결이 이루어진다 또는 법정 구속돼야 될 사람들이 법정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구속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해서 출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직이 소멸되는 그러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추가 질문인데요 방금 56년을 말씀하셨는데 네신 알고 있는데 호님이께서는 그런 리 진행 보시는지 그 헌법재판 재판이 빨 이어지는게 정 맞다고 보시는지 합니다 그 구체적 개별에 대한은 하겠고요 탄핵 심판 절차를 질문하셨고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재판소법에 의하면 180일 내 재판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180일이 기간을 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충분히에 이럴 테면 탄핵을 소한 측은 소한 대로 또 소추 소추를 당한 입장에 당한대로 어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그 재판 절차에 따라서 개진을 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또 알 수 있도록 해서 심판의 어떤 결론에이는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하등에 어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네 대통령께서는 핵 찰 관해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의 있다고 윤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관해서 지금 뭐 따로 일이라든지 뭐 그 부분은 그니까 재판 절차와 진행되어서 대통령 해서 어떻게에 임하시고 하는 부분은 아 그 공보를 담당하는 윤근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릴 것이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한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의 집행을 다도 없이 경찰에 이림 한다는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위해서 제가 오늘이 자리를 만든 것이지 절차 전반에 하는 사항은 공보 변호인과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므로 제가 그 제 역할을 넘어서는 보른 말씀은 오늘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터가 아까 분수가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지금 지키고 있지다고 생각하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대상 범죄 그러니까 어떤 직책의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 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범죄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통령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내란죄는 죄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저희는이 수사 초반부터 수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수천은 문제에 대해서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뻔한 해석을 놓고도 이렇게 엉뚱하게 계속 수사권이 있다고 고집을 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도 한번 자문 자답 해 봅니다 또 일부는 뭐 공수처에서 그런 입장을 혹시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권남용죄를 직권남용죄는 공자가 수사할 수 있는 죄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직권 남자를 조사할 수 있으니 즉 대통령이 직권 남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조사할 수 있으니 그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 같습니다 제가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우선 혹시 기자님들 중에 공수처가 다른 논리로 공수의 수사권을 주장했던을 혹는 기자님 있으시면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혹시 있으십니까 그 외에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논리가 혹시 있는 걸 혹시 아시는 기자님들 계십니까 자 없다고 하면 아마이 논리일 것입니다만이 논리가 왜 틀렸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논리 추정되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의 관련 범죄인이 내까지 갈 수 있다 즉 직권남용을 수사하면 그 것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부당한 거하니 그러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지 않 그런데 우리 헌법제 84조 이든가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즉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면 현직 대통령입니다 윤성열 대통령은 제가 너무 밑에만 본 거 같은데 카메라 좀 이상하면 좀 이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밑을 본 건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윤성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소출을 당하여 일시 권한 정지 상태 있으나 아직 현직 대통령입니다 임기 중입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역대 대통령 뭐 시민 단체에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되고 하면 그럼 대통령 계속 형사 입권 대상이고 수사 경관에서 불르면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직권남용죄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소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유행의 죄목이 못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직권남용을 수사해서 무슨 관련 범죄로 이걸 할 수 있다는이 논리가 정말 자기적인 전혀 이체에 맞지 않는 변이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의 대상 범죄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생된 범죄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확인된 범죄인데 내란죄 하는 것은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수사를 요하는 굉장히 복잡한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미미한 어떤 목을 조사하면서 한 다른 죄목으로 갈 수 있는 이건 뭐 별건 수사라고도 설명이 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그러한 어 제목입니다 내란죄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공수처가 어 아직은 수사 기관으로서는 수사 사례나 인력 년에서 정말 음마 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정말 감당도 할 수 없는 내란죄 하는 것은 우리 검찰도 우리 국가의 최고 어 수사 기관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나 기타 아주 거학 범죄에 있어서 가장 수사 사례와 경험이 많고 인력도 방대한 검찰로서도 정말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입니다 그런 수사를 공수처가 어떤 욕심을 좀 아주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이렇게 지금 내서 이렇게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참 덤비는니다 아 그런 점에서 수사가 왜 위법하며 왜 불법이냐는 설명을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 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받고 마치 예 검찰이랑 검찰이랑 측에서 다 이차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상에서 수사권 자에지를 하 체포영상 집행 부분만 해준다고 황네네 언제는 서원이 되면 특권이나 검사에 제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 사 제차로 해야 된다고 시 어떻게 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상황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공수처가 어쨌든이 지금 현재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된이 수사에 대해서 근에 어 응당한 조 상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 뭐 거기서 어떻게 할지 아직 거기서는 계속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그렇게 우기는 사람한테 거기서 더 나간 얘기를 우리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는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공수처가 정말 잘못된 수사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언론에서도 어 법조인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지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님 혹시 이거 사비로 지금 사무실 말하신 가요 제 개인 비용입니다 때 생님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네 그까 지금 변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00까지 변호인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선계 지금 변호인 선계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삽이 아니라 참 어 그렇죠 다 삽이 있죠 삽이 아니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들여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요 또이 공간도 제가 근무하는 법인의 다른 변호사님들 테 너무나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음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네 그 헌법 그 소추 주권 관련해서네 이제 그 소추의 개념이 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다수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대통령이 인당 장 잠깐만요 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서 소추가 가능하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뭐 그 밖에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재 질문 있니다 그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직권남용 같은 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대통령 할 수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추의 개념 이제 기소의 개념으로 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까지 다 예 여기서 학설의 다수설 소수설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별 실익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 역대 대통령 윤대통령 전에도 여러분이 대통령이 계셨 대통령이 국정의 정말 방대한 국정 분야에서 결정하는 여러가지 사항들 또 지시하는 사항들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아무나 근데 뭐 직권남용이다 혹은 어떤 발언들이 정치적 발언이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식으로 그다 고발 들어올 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수사도 못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그 수사 받다 볼일 다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는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이 를 어 실효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증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학구적 논란은 그분의 그 학자들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대통령 이러한 헌법 체제하에서의 대통령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수사 기관이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론할 실익이 없다 하는 생각 자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상황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 영장을 이렇게 받아서 집행하려 지금 아 뭐 이것이 무산된 지금 단계이기도 하고요 저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뭐 영장 기간을 뭐 연장하겠다 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제발 공수처 공부 좀 하고 혹시 공수처에서 저는 뭐 보도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런 언급을 했나요 영장 기간을 뭐 어 정확한 워딩을 제가 몰라서 예 연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시앗 내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행이 안 되면 그 영장은 효력이 소멸되고 또 어 뭐 이론적으로야 새로 재청구를 하면 모를까 영장 연장이라는 건 없고 그 영장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이다 점을 전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안경이 내려와서 또 어벙한 모습으로 나올까 좀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좀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고전만 해주시 변호사님 계속 공보 라인을 윤갑근 변호사 쪽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기자들이 생 우리 어느 자죠 뉴스입니다 뉴스원 제에게 혹시 전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에게 지금 수십명 수백명이 전화오는데 제가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괜한 일인가 할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취재의 어떤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게 수십명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고 또 공보이 그상황 에서 보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알릴 거는 입장을 알릴 거 알릴 필요가 또 있고요이 사이 워낙 크고 중하다 보니까 이와같이 제가 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다 어떤 개성을 생하고 질 가급적 공고 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은 뭐 제 스스로 사서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는데 워낙 상황이 시지 각국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공부 팀하고 공부 팀하고 조율 조율을 한 범위내에서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면 하시고 또 기자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다는 점 좋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 충분히 그때 그때 필요한 공부가 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을 워낙 지금 상황이 초반인 데다가 어쨌든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도 또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준비 대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긴장이 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언론에 상황을 알리는 부분에 제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조를 하고 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또 내일 이후에 무슨 상황이 배지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지켜 보시죠 예 감사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