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어 먼저 대통령 말씀 뜻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젯밤부터 황당한 괴담을 퍼트리는 일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자에 가서 대통령을 관제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드 이런 일이 정말 실수로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에 대해서 말 이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중심을 가지시고 잘 판단을 해서 기사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제 집행이나 아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 돼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고 또 헌법 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뜻에서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어 대통령은 법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이떤 어떤 저 공수 수사 진행이나 또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즉 무효인 체포장에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이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에서는 우선 기술를 해라 아니면 뭐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포 형장 관련된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헌제와 관련해서 내란죄 철회의 부분과 대통령 성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의 재판에 출석하신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란 철해 부분이라든지 떤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법칙의 문제 그리고 헌법 42조의 적용 문제 그리고 기 지정에 관한 문제여 문제들이 지금 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권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무슨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황 상황에서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논란이 많은 상황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재판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은 요렇다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