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다 무서운 中 통제의 민낯 | 김상순 박사 2편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가 많잖아요 산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앙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시 중심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중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저수지예요 이거 수문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물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산홍수로 갑자기 급류가 밀려와 거기다가 새벽 3시에 저수지 문을 열어버리니까 북경시 시민인 밀운구 지역, 회유구 지역 순유구, 통주구 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4중전회는 당초 8월 말에 열릴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갑자기 10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이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의미가 큰 걸로 저는 인식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올해 연초에 막 루머 나오고 막 이럴 때 시진핑이 물러날 때 되면 어떤 형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4중전회가 언제쯤 열리느냐에 따라서 앞뒤에서 열리게 되는 회의들이 있어요 4중전회에서 갑자기 확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전 회의에서 뭔가 좀 정리해 놓고 그걸 합의해서 결정하는 회의가 4중전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상한 게 8월 말이죠 왜냐하면 8월 초 중반에 북대하 회의가 열리고 북대하 회의는 항상 중요한 회의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그다음 회의가 뭐냐 하면 그다음에 별로 없어요 기껏 있어야 두 번째로 높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 회의, 24명이 있는 거 7명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큰 거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강하고 시자쥔이 다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공산당 전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주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달에 4중전회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중앙조직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중앙순시조’라는 게 있어요 감찰입니다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중앙순시조를 관장하고 있는 조직부장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게 스타이펑이거든요 스타이펑 조직부장이 올해 4월달에 통전부장에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정협의 제1 부주석이고 근데 이 사람은 원자바오하고 원로파들하고 친하고 이 사람은 또 북경대 출신이에요 북경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북경파들은 대부분 보면 공청단 소속이거든요 후진타오, 공청단하고 친해요 이런 스타이펑이 26개 지역을 다 찍고 26개 조에 누가 갈 건지 누가 감찰조에 들어가서 할 건지 이걸 다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발표된 게 뭐냐 하면 6차가 7월 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시작하기 전에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26개의 팀이 이미 7월 말까지 현지에 다 도착을 해서 거기서 지금은 감찰이 시작이 됐죠 이번에 된 26개 대상자들이 특히 16개의 성급 주요 지방행정 구역은 대부분이 다 시진핑, 시자쥔에 속한 사람들이 과거에 근무하고 있었던 혹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스타이펑을 앞에 내세워서 공식적으로 시진핑이 해왔던 것처럼 '부정부패 이거는 공산당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중전회가 10월 말에 지금 하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 것은 6차 중앙순시조 감찰이 끝나면 즉,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털릴 사람은 털릴 거니까 그죠? 숙청될 거니까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서 중국 주요 도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교량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엉터리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매년 비록 남의 나라이지만 매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연재해는 인공재해다’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기한 거는 그걸 또 인민들이 그냥 그대로 감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내하고 있어 왔고 집단으로 어떤 시위 형태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지만 시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시위에 대한 형태가 아직은 시위답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킬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 사회적인 불만이 결국 지금 계속 '지진파처럼 누적되고 있다’ 라는 그런 정도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지나면 결국 용수철을 아무리 눌러도 끝까지는 못 누르잖아요 결국 터질 때가 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북경 대홍수가 작년에도 났어요 북경 지역은 어떠냐 하면 만리장성을 세울 만큼 산이 높고 대구처럼 이렇게 분지가 돼서 바람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비도 안 오고 또 거기는 땅이 별로 안 좋아서 석회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물을 끓여 먹거나 하북성 포함해서 다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북경을 놓고 보면 서남쪽 올해는 동북쪽이에요 대홍수가 났습니다 서남쪽이면 줘저우시라고 하는 탁주시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바로 시진핑이 엄청나게 10여 년 동안 공들여서 세운 신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서울의 서너 배, 엄청납니다 슝안 신도시라고 하는데 허허벌판에 도시를 하나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슝안 신도시에 있는 고속철역이 아마 중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제일 크게만 무조건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안 가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공사는 하고 있어요 완성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대홍수가 갈 판입니다 작년에 하북성 성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위대한 시진핑 주석이 만들고 있는 신도시 중국의 역사 이래 가장 큰 신도시 이거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수문 개방을 해버립니다 댐과 저수지의 수문 개방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하북성 근방으로 빠져서 유휴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농경지이고 이런 데에 그 물을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들이 거기로 덜 갈 거 아닙니까? 가더라도 덜 가죠 그게 작년 사건이에요 그게 줘저우시의 대사건입니다 우리식 발음으로 할게요 탁주시라고 하는데 탁주시의 경우는 이걸 또 얘네들이 수문을 열 때 사전에 통지도 안 해요 새벽에 열어 놓고 자연재해라고 우겨버립니다 새벽에 열게 되면 피해가 많을 거 아닙니까? 도망갈 시간도 별로 없고 대피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인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방 정부 수장이, 당직자가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숫자를 확 줄여버리죠 작년에 그렇고 이번에는 동북쪽이잖아요 동북쪽 같은 경우는 또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북경시의 동북쪽에 보면 ’밀운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경이지만 외진 곳입니다 7월 23일 날 8시부터 29일 11시까지 7일 동안 147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왔어요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가 많잖아요 산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앙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시 중심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밀운 저수지라고 하는 데는 중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저수지예요 이거 수문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물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산홍수로 갑자기 급류가 밀려와 거기다가 새벽 3시에 저수지 문을 열어버리니까 북경시 시민인 밀운구 지역, 회유구 지역 순유구, 통주구 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거 수문 연다고 한 게 30분 전에 새벽에 발표했어요 그것도 어디다 발표했느냐 홈페이지에다가, 기상국 홈페이지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번에 수문 개방한 게 첫번째 문제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당연히 사망자가 생겼잖아요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 중에 초기 발표는 3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운구에 28명이고 연경구에 2명 이렇게 30명이라고 발표 하는데 밀운구에서만 이 양로원이 있어요 거동이 전혀 안 되는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69명의 노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가 70명이 넘어요 77~8명 되는데 8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순식간에 옮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확인한 사람들만 31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30명이라면서요 이 수치가 안 맞아요 나중에 정정 보도가 나온 게 44명입니다 그리고 9명이 실종됐다고 했어요 초기에는 실종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주민들 얘기는 300명 이상이 이미 고립돼서 실종됐다 자기들끼리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걸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정부하고 일단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문을 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번에 드러난 건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통계가 서로 안 맞는다 북경시에서 조차도 거기다가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가니까 부실 시공이니까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일단 회유구 같은 데도 대형 교각이 무너졌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그겁니다 수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폭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도 물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물을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거의 가득 차버리면 위험하면 그때 방출을 하는 거죠 왜 안 하는지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전혀 안 하네요 급하면 그때 내보내는 거에요 그것도 새벽에 수해 관련 영상을 중국 정부에서 삭제를 하고 또 게시한 사람은 제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보면 관찰자 입장이니까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수해 현장이 나오면 올해 나타난 현상이에요 작년까지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를테면 시위대를 누가 진압을 한다거나 혹은 자연재해가 났다거나 지금처럼 홍수가 났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인증하죠, 찍죠 구경하고 당연히 촬영하죠 그런데 지금은 뭘 하냐 하면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찍지 마’ '해외로 내보내지마, 이건 불법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립니다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당이라면 인민들의 삶에 대한 거를 개선시켜주고 그걸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걸 '찍지마’ 하고 그걸 막아버리고 통제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런 영상을 배포하면 유언비어 날포죄 그다음에 사회 혼란 조성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재하고 그걸 또 오히려 엄벌에 처합니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시진핑 후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 통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악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