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었다…美 농락한 중공, 韓 안보까지 흔들어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여러분 혹시 초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초안전은 한자 그대로 모든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총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상대국을 무너뜨리는 전쟁 방식입니다. 군사, 경제, 외교, 문화, 심지어 정보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전쟁이죠. 이 개념은 1999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공군 중령인 차오량과 왕샹 수희가 초안전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 소개했는데요. 이들은 초안전을 물질적, 정신적, 기술적 경계는 물론이고 규칙, 도덕, 법률, 금기까지도 넘나드는 전면적인 투쟁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은 경제도 전쟁 도구로 봅니다. 중국 경제는 단순히 성장이나 무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수 공장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자원을 통제해서 마치 전시 체제처럼 운영하는 것이죠. 중국의 이 경제 초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WTO 가입 조건으로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상품이 중국에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고 중국 상품은 미국 시장에 쏟아부었죠.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금융 상품 등 미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중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높은 관세가 적용됐고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자국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해 미국의 문화 상품은 까다로운 심사에 발목이 잡혔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반면 중국 제품과 문화 콘텐츠는 전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공은 처음부터 이 협정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1999년 11월 미국과 중국은 WTO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당시 중공 측 협상 대표였던 룡융투는 회고록에서 주농지 총리의 말을 인용해 일단 가입하고 나면 협정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우리 마음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중공식 국제규범 해석입니다. 이런 불공정 무역은 장점인 시절부터 시진핑 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 미국도 처음엔 기대를 했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0년쯤 지나고 나서야 미국은 중공의 협정을 이행하거나 국제규범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중공에 있어서 WTO 가입은 서방에 앞선 기술을 훔치고 정부 보조금을 이용한 저가 덤핑을 통해 상대국의 산업을 파괴하는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자, 결국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공에 맞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찬성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 중 한 명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WTO 가입 20주년이던 2021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백지수표를 받아놓고 미국 노동자를 기만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역만 불공정하게 했느냐?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중공은 정부 보조금을 통한 저가 덤핑으로 미국 제조업 자체를 붕괴시켰습니다. 실제로 철강, 알루미늄, 희귀금속,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태양광 의약품 등 미국의 전략산업들이 줄줄이 중국으로 이전됐고 미국은 제조기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23개의 알루미늄 재련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5개 남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건 단 2곳 뿐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세계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알루미늄이 전투기, 군함, 교량, 전력만 같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인프라의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건데요. 알루미늄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선박 생산량은 85% 이상 감소했고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 수도 80% 이상 줄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상업용 선박의 절반 이상 해상 컨테이너의 85% 이상을 생산하면서 엄청난 상업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죠. 반도체도 뺏겼습니다. 로버트 라이터 하이저 전 무역대표는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지금은 전세계 생산량의 8% 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컴퓨터, 태양광, 원자력, 히토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6월 마르코 루비오 국무상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해온 일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이런 국가와 미국은 경쟁할 수 없다라고요. 루비오 장관은 또 경제 글로벌화의 두 가지 맹점을 지적했는데요. 첫째, 공산주의는 사라졌고 이제 세계는 민주주의와 자율시장 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 둘째, 물건은 어디서 만들던 상관없고 효율만 따지면 된다는 생각. 결국 이 두 가지가 미국 제조업을 무너뜨린 거죠. 이처럼 중공은 미국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험하는 것처럼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글로벌화의 추세 속에서 미국을 상대로 경제 초안전을 벌여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한국도 중공의 경제 초안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도 많고 공급망도 얽혀있고 기술 유출이나 무역 불균형 문제도 계속되고 있죠. 중공은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의약품, 인터넷, 전기 심지어는 우리의 일자리와 국가 안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초안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