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만 한국군으로 바뀐다?”…전작권 전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 | 김태우 박사 2편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합의가 잘 됐다 그러니까 연합체제는그대로있고미국이한국을같이 붙어서방어하는의무는그대로있고위에대장만 한국군으로바뀌는것이다다들이렇게보도를해서 지금한국사람들한테많은국민들한테물으면요 전작권 전환되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않는국민들이굉장히많습니다. 전작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려 하는최악의시나리오대로분리가되면미국은 한반도에 지상군 보낼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박사님, 지난 9월 21일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지뢰폭발로우리 군장병 3명이부상을입었습니다. 우리군은 10월 5일에북한군이 매설한지뢰라고최종판단했는데요. 현재접경지역에서북한의군사적위협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잘 느끼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누적되고있다이런느낌을저희는받죠. 최근에있었던일들을보면그런겁니다. 북한이 재작년부터 적대적 두 국가로 오늘 들고 나왔고 휴전선을갑자기국경선이라부르고요 또남한을통일해야될 동족국가이런개념이아니고 이제는 정복하고 평정해야 될 적대국가 그런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휴전선의 일대를 요새화하는 일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어요 도로를 깔고 또 지뢰 사업을 하고 고압을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 사고를 야기시킨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심각한 이유가요 그런 정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MDL 그러니까 휴전선말그대로남과북을가르는 그러니까비무장지대한중간에 MDL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붕괴선남쪽으로내려와서지뢰를매설한 이건굉장히심각한정전협정위반이죠 그자체도굉장히중대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것을 저는 더 중대하다고 봐요 또한가지중대한것은 이게 처음에 지뢰 폭발 도발이 있고 난 직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북한의 행위다이렇게다알았거든요 그게 폭발 상황을 보면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군에서 M14하고 M16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M14는 발목지뢰입니다. 발목만 다치는 거예요. 발목만. 그리고 M16은 지뢰를 밟은 순간 1.5미터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튀어올라서 터지게 돼 있으니까 살상용입니다. 사람맞으면적사하는거죠 아니면상반신이많이다치는것이고 그런데 이 지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분명히발을밟고발을다쳤는데 다친정도가아니라절단하는중상을입혔잖아요 우리지뢰는그런폭발력을못내요 북한의 목함지뢰는 우리 지뢰보다 같은 발목지뢰이면서도 폭약량이 6배, 7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목함지뢰 지금도우리가목함지뢰라고 부르지만사실은목함은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무로 이렇게 껍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개조가 됐는데 그때불렀던명칭을그냥부르는건데 어쨌든이건북한지뢰다하는 것이처음부터다드러난사실인데 우리군이너무시간을지체했어요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인지 도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또명절, 추석명절을이유로또 유행사에서욕을하는데도불구하고 자꾸지연을시키려고했고이런 일들이굉장히중대한일이다. 북한에서 저지른 일도 중대하지만 우리가 대처한 패턴도 참 중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10월 5일날 사고 원인이된북한군지뢰지대를제거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해서 감시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대응을좀더구체적으로어떻게평가하시는지 또이외에필요한조치가있다고보시나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웃으면서 하는얘기가이랬습니다. 북한의 소행임을 우리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엄중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요. 우리의엄중한조치라는것은북한이사고 쳐놓으면 뒤처리해주는 거 그걸 엄중한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사실은북한이저지른일에대해서사전에아무런 조치를취하지않았고또적각조사에들어가지 않았고 적각 항의하지도 않았고 이런 대응들이 안보원칙에는굉장히어긋나는것이고요. 군사적으로만얘기하자면 억제를하기위해서는 도발을억제하기위해서는 참고양보하는것은절대정답이아닙니다 참고양보하면상대는 도발을해도아무런일이없다는것을 학습을하게되죠 군사적으로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상응하는손실을끼쳐야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천안함 폭파 도발을 했을 때에도 가장 군사 정론대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그엇 비슷한 피해를 끼쳤어야 돼요 손실을강요를했어야돼요 그런데이제내부정세나또그렇게 하면전쟁이일어날수있다는 국민의걱정이나여러가지를 해서비례적으로하지는못하지만 그래도어느정도의북한이 불편한 느낌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번에는전년하지않고있다가 지금 대응 조치만 취하겠다 이랬는데 대응조치라는것이북한이 심었을지도모르는지뢰들을 다시 검색해서 수사를 하고 찾아내고 그런 정도라면 그건 대응 조치라고 얘기할 수 없죠. 북한이불편하게생각하는조치들을우리가 찾아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는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지시로대폭축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정부에서축소하기를원했죠 트럼프대통령이적각화답한것이다 이렇게보시는것이맞고요 연합훈련의중요성을얘기하자면 인체에비하면몸속을흐르는피하고같은거죠 동맹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군사 동맹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지않으면 그동맹은사실죽은것이나다름이없어요 그래서이번얼치자유방패훈련이 사실상축소된정도를지나서좀심하게얘기하면 없어졌다취소했다이렇게도얘기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연합 훈련은 8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27일까지 한 열흘 이상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반전에는 북한군이 공격을 취했을때방어하는훈련을했고 후반전에는 반격하는 훈련이 이게 합쳐서 기간을 그렇게 잡혔고 그안에는미국이요청을해서중국 사태대만사태가일어났을때 주한미군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보급을 어떻게하고전력투사를어떻게하고 이와관련된훈련도조금들어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북한을 자극하고중국을자극하니까줄이자 줄이고규모도줄이고횟수도분산하자 이렇게 사실은 요구를 했던 것이고 트럼프대통령은금방화답을한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사실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후반전 연습이 없어졌으니까 반격훈련은 아예 안 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마자 그다음날미군장성들이 CP에서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CP라니 커맨딩 포스트 그러니까 한미 양국군이 연합으로전쟁을수행하는걸 연습하는것이연합훈련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한미지휘부가같이구성이돼서 상의를해서지휘를내리잖아요 그 지휘부가 와야 돼버린 거죠 미군이 빠져나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그냥 그친 훈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보시는게맞고 동맹에서훈련을이렇게부실하게하게되면 동맹자체가부실해진다 그런의미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우리정부의요청에 대한 화답이라고는 하지만 기다렸다는듯이이렇게빨리 화답을한거에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이이런조치를 내리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전조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배경이많죠. 배경이많죠. 그러니까연합훈련이이렇게 축소된 원인을 얘기를 한다면 한국측 원인과 미국측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측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정부는대북유화정책을원하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3강 북방삼각이세나라는지금굉장히군사적으로 굉장히 공조하고 잘하고 있는 북방세력이죠 이 나라들한테 적대감을 축적하지 않겠다 그것이동북아또는한반도의평화로가는길이다. 이렇게 기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차원에서축소를원했던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첫째는한국때리기를 한 거예요 하지 말자고 줄이자고 그래 줄여 이런 식으로 한국을 때리기를 한 건데 그때리기한이유는이란전쟁에 한국이 외면하고 있었잖아요 트럼프 미국 정부로서는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자꾸지연시키고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독촉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일로해서한국정부때리기를 하고싶었던이런측면이하나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이 잘 풀리지 않고 소위장기소모전상태를보이면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그 지지도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외교적성과를원했던것같고 그래서그걸위해서북한하고핵대화를제기하려고 북한한테평화적인제스처, 우호적인제스처를취하고 말도그런얘기를많이했어요 김정은뭐나하고친하다이런 얘기도하고많이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연합훈련을 줄여주는 것이 북한을그런대화로끌어내는데유리하다 이런 소위 외교적 거래 이런 계산이 이게 두 번째고 세번째는미국의동맹정책이트럼프행정부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과거에는우리가가치적동맹이라고 해서한국과미국은자유민주주의를공유하고 같은가치관을가진동맹국가로서 공존한다 이런 개념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을 지키는데 과도하게 피를 흘리고 돈을 쓰는 거 하지 않겠다 이제트랜스액션을완전히거래적으로보는거예요 금전적으로 손실이 따르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 그차원에서트럼프대통령이 이미여러차례불평을해왔어요 왜우리가한국을지키기위해서 폭격기도보내고잠수함도보내고 그런거한번씩움직이면전부큰돈이들고 옛날 보는 건 더 그렇죠 많은 병력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거래적 동맹관에 의해서 돈을쓰기싫은차에잘됐다 먼저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원인과 미국의원인들이합쳐서이런결과가났는데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될부분은요. 핵심이 어디에 있죠? 이거들어보셨어요? 과거에 미국 대선에서 당신 상대가 얘기하는 거 듣고보니까알맹이가없네. 뭐그얘기예요? 알맹이가어디있느냐? 그런데 동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맹이목적이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전쟁억제해주는거. 그다음에 미국은 동북아 세계 전략을구현하는데필요한거고 그두개는온데간데없고양국 정부의어떤외교적거래만있었잖아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대북억제력을 보여주고하는알맹이는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세계전략을구현하는어떤 본보기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인데 이게그거다무시해버리고외교적 거래 또 돈 적게 쓰는 거 그러니까자유의방패훈련이 그냥축소된것이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미 간에 같이 건강을공유해야될건강 이념적 상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맹의본질을빼먹어버렸다 그래서저는특히중시하는거죠 비록 UFS는축소됐지만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는 지난 9월예정대로진행이됐거든요 이러한흐름은한미동맹자체의약화라기보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인도 태평양 차원으로 확대되는것이라는시각도있는데요 어떻게보십니까? 미국의 동맹 전략이 아시아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좀더정확히그부분을표현하자면 한국에대한전략, 한국에대한동맹전략의중요성이희석되고 이게동북아전체그림속으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다자 훈련에 우리가 참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보수정부와진보정부가번갈아집권을하면서 진보정부가들었을때는항상그런문제가있었어요 다 참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줄었어요 들어갔다가참석을했다가안했다가줄었고또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또 회복이 됐다가 그러니까 그 패턴이 지금 연결되는 것 보시고 한국에대한동맹전략이이렇게좀커지고있다는 동북아전체로확대되고있다 이거는우리한테굉장히중요한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이거는주한미군의위상과 주일미군의위상이바뀔수도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아닙니까 정수가실제로는그만큼되지않습니다 많이 줄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주일미군은 5만 2천명아닙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의 사령관은 별 3개고 주한미군은 별 4개입니다 왜그랬을까요? 이걸생각해보시면답이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를 전구로 보았습니다 단일 전구로 전구라고 하는 것이 War Theater, Operational Theater 오늘밤이라도전쟁이일어날수있고 전쟁이일어나면곧바로전투에돌입해야되는 태세로있어야되는장소가바로한반도다 그래서일본보다비중이높았던거예요. 그런데이제미국은거래적동맹정책을내걸고 한국한테요구한게동맹현대화요구했죠. 동맹현대화라고하는것이그냥나온얘기가아니라 미국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게요구한말입니다. 그게. 그안에굉장히많은내용들이들어있어요. 동맹현대화를설명하지않으면지금그질문은 제가설명하기어려워서조금설명을드리겠는데요 이것도듣기에는아무런문제가없는용어이죠 그런데그안에내용은이런겁니다 한국은주한미군을한국에두고있는이유를 한반도만 지키는 거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한국너희들도동맹조약제3조에 따라서 태평양 지역의 안보 사태가 발생했을 때미국이뭘하고있으면도와야된다 동맹 조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맹 조약에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이 돈 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안보 사태 발생 시 양국이 협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이얘기는무슨얘기입니까? 대만사태일어나면한국너희들도 가만히있으면안돼. 이얘기입니다. 그다음에또무슨얘기입니까 주한미군북한만쳐다보는군대라고생각하지마 대만사태일어나면주한미군은움직일수있어 이거를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strategic flexibility라는 게 또 듣기에는문제가없지만우리한테는불리한얘기죠 그 다음에 동맹 연대와 똑같이 한국이 국방비 더 많이 내라 방위비 분담금 더 많이 내라 북한이전쟁을도발하면 주도적인역할을한국군이해라 이런것들이그게동맹현대화입니다 이보따리를열어보면미국의생각이 일본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쪽으로움직이고있구나 이렇게되는걸우리가충분히알수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우리쪽에서는우리정치체제가서로 지향하는바가완전히반대방향인두정권이 두 정치 체력이 번갈아 집권을 하는 상황이면 미국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건우리국민한테달린문제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은 같고 목표는 다만정도와방법에서서로 이견이 있어서 건전하게 경쟁하는 이런 정치 풍토로 바꾸지 않으면 이흐름을돌이키기가어렵구나 이런생각을저는합니다 그럼박사님께서는현재한미동맹의 결속력을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제평가로는제가이안보공부를 한 지가 한 40년 되는데 지금최악입니다 어떤나라든미국이동맹을할때는요 그동맹을평가를합니다 저게 얼마만큼은 우리 미국의 괜찮은 동맹이겠지 그 평가하는 기준이 한 10가지쯤 있어요 제일중요한두가지가일본은전략적 가치를서로인정하느냐하는거예요 이거는문제가없어요지금한미간에도 한국이미국보기에중국을견제하는데소중한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다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미국우리안보에필요하다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을 해요 정부는 안 그런 정부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비교적 잣대는 문제가 없는데. 인연적상응성이거는뭐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중시하고 공개 규범에의한국제질서 이런것들을지키고주창하는 소위국제경찰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미국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북한을더많이의식하고 미국의소위 보수국민들이보면서운하죠 한국을 서운해하죠 그래서지금미국에서많은국민들이이런질문을 해요. 한국은 정말 우리가 운명을 같이해야 될 믿을만한동맹국인가이런질문을많이해요. 이런 것은 한국에서 기인하는 요인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한국 국민이 해결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해결하기어려운 것같고그래서저는전반적으로우리세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러나우리다음세대는지금보다훨씬나쁜 조건에서살수밖에없겠다이런걱정을합니다. 그러면이위기를딛고우리가이제동맹의 미래를좀그래도기약하려면한미양국은 어떤원칙과전제들을공유해야할까요? 즉어떤방향으로우리가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사항입니다. 전략적가치에대해서는앞으로도잘 이렇게큰이탈이없을거라고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이념적상응성문제는 반드시짚어야합니다. 얼치자유의방패훈련에서도이념적 상응성이 기제에서 작동했더라면 훈련의 알맹이를이렇게빼먹지는않죠. 알맹이를 빼먹고 거래만 남았잖아요. 굉장히나쁜징후로제가본게바로 그런 건데 한미 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놓아서는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연결을 서로가 서로를믿고의존할수있는 소위이거를미국사람들이이 용어를이념적상응성이라고하지만 이념적 공감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겠다고하면안되는거죠 미국도독재국가하고는동맹을해도요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하고는 동맹을절대로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은 미국도 진보가 있고 우파가 보수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국민의 근저에는 다자유민주주의사상이에요 그러니까이거는지켜나갈 수있도록노력해야되겠다 이게 이제 대전제고요 여기서 추가할 것은 정부간의 이념적 상응성에만매달려서는안됩니다 정부간 이념적 상응성만 같다고 해서 양국의 이념적 상응성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감당이안될겁니다 예를들어서한국정부가친북친중으로 가는정부가있다고치더라도요 트럼프대통령이나미국정부가 그래한국이지금중국으로흐르네 그럼 저 나라하고 그냥 끊어줘 한미군 철수해버려 이렇게나오면안되는거예요 미국정부는한국국민을봐야돼요 한국국민이여전히한국정부와는달리 한미동맹의미래를기억하고싶어한다 그러면그국민하고인연된상황성을소위 밑천 삼아서 동맹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반대도마찬가지예요 미국의정부가우리마음에들지않게한다고 트럼프대통령이우리마음에들지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국하고는 이제 꺼내야 돼 이렇게가서는안되는거죠 미국국민을봐야돼요 정부간, 정부와국민간 국민과 국민간의 이념적 상응성 이거굉장히중요하다 여기에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 마지막원칙한가지 양국이 지켜야 될 원칙 한 가지는 아까말씀드린두개의수리받기원칙인데 한국정부는어떤정부가들어서라도 대북정책기조와튼튼한안보는 같이굴러가도록해야한다 그러면 미국이 보기에 상당히 그 안정성을 느낄 겁니다 미국도이거지켜야돼요미국도 미국이이번에트럼프대통령이 북한하고 핵대화를 재개하고 싶어서 동맹 연합훈련을 사실상 축소를 막 해버렸는데 이렇게하면안되는거죠 북한하고대화를하기위해서노력하고유화적 제스처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비판하지 않고 거기에 반대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핵대화 해봤자 북한이 포기하겠느냐쓸데없다이렇게얘기하지만 저는 대화하는 건 찬성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양보라도 하나 얻으면 우리 핵안보에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그건반대하지않아요 그런데그거하더라도동맹의본질을희생시키면 안되는거죠. 전쟁억제력은우리가충분히 연합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두 바퀴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두개의수리바퀴원칙은한미양국이같이 공동으로 공유해야 될 그런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현 동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념적 상응성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걸위해서각별히신경써야하는중대 안보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많은 안보 현안이 있지만 가장 큰 것들이 네 가지입니다. 조금전까지말씀드린연합훈련확장 억제북핵문제에대처하는것 전작권이거지금그냥던져놓기만 했지 해결 방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마지막이 종전 협정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종전 협정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종전 조약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평화조약이런얘기들다같은얘기입니다 좌우지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절차가필요하다이네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가 이념적 상응성이 건재해 반드시 작동해야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갈수있는그런사람들입니다 지금네가지말씀하신거 제가하나씩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한미연합훈련은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수레바퀴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성향의 어떤 이념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대북기조는자기들이원하는대로 펼치더라도연합훈련은대북억제라고하는 알맹이를 추구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교적 거래를 하든 어떤 상업적 거래를 하든 동맹훈련은연합훈련은미국의세계전략을구현하는 방향동맹과의협력을통해서세계전략을 구현한다는 그 기조를 그냥 깔고 가야 된다. 자세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런 것이고 정부가바뀌더라도연합훈련을빼먹는다든지 또 미국이 중시하는 다자연합훈련을 빠뜨린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한국에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또경비를절약하기위해서 뭘 이렇게 빼거나 줄이는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본문제가있는데요 일본에대한생각은우리가 조금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 과거의 불행한 역사 우리다알고있는얘기고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 주지않는문제라든지과거사를 속시원하게사죄하지않는다든지 이런문제에대해서한국인들이가지고있는 분노라든지 실망감 저도 가지고 있고요 다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하고의 문제는 다투어야 될 것은 그냥 계속 다투더라도 안보, 경제이쪽은협력할수밖에없다. 그냥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하고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를가장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미국하고가까운동맹국이기때문에한미동맹이 우리안보에긴요한만큼미국이중시하는 일본과의우리관계도중요할수밖에없다. 이런 현실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런것들이필요할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한미 확장억제 현주소는 어떠하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확장억제라고하는것이북핵 짧게얘기하면북핵에대비하는 것이고 북핵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고 또더크게보면북한에협력하고있는중국, 러시아, 소위 북방삼각의 다들 그 세나라가핵보유국입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가핵안보를지키고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적이죠 확장억제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도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바뀔때마다많이입장이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보수정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뭘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성과라고할수있는걸거의못냈어요 보수정부는기존은이렇게취하면서도특별하게 신경을쓰고이렇게뭘하려고하지않았고 진보정부의 기존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이렇게살짝다르긴하지만지금까지그랬어요 그런데윤석열정부동안에는확장억제를 강화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한미 워싱턴 선언 그거는과거에비해서진일보했죠 그 안에 한국과 미국이 핵 기획이라든지 핵과관련된업무를같이 공유한다는그런합의도했고요 그 다음에 핵협의그룹 NCG 설립도 합의를 했고요 그 NCG가만들어지면서 CNI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죠 그러니까미국이한반도유사시에 한국에게핵우산을제공을하고 그 핵우산과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군사력재래군사력을사용을해서 미국의 군사력하고 같이 협력 통합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사용하는 통합 개념이죠. 이런것도발전시켰고그다음에이어서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게 캠프 데이빗 이게 바이든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든 그것도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사건이벌어지면정보를공유하는 것이런것다합의를했고요 연합훈련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런 것도 했고 상당히 진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면서 제 눈에는 핵 문제가 양국의 아젠다에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핵문제 확장억제 핵우산 강화이런얘기를자꾸하게되면 북한을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한미 간에 공개하지 않고 어떤 핵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정황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자면 지금은한미간에확장억제강화 얘기는거의하지않는것같다 사실 실종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여전히 또 이념벽 상응성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미국이대한민국에우산을제공하는 이유가무엇이었습니까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거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확장억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면 그 밑바닥이 흐르는 이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국도이렇게해서는안되고요 한국도북한중국을의식해야되기때문에 핵 얘기나 하면 그들을 자극해서 평화회담이나 평화 무드가 깨진다 이쪽만생각하면두개수리바퀴는안돌리고 쳇바퀴 하나만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이확장억제는오히려 바이든시대로회복해야돼요 그래도이핵문제에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꽤 했습니다 성의를보였습니다 번번이 이런 경고를 했죠 북한이핵을사용하면그날이평양정권의종말이다 이런 경고를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지금그런얘기한마디도안나오잖아요 한미양국이이문제는정말로이념적상응성을 바탕에 깔고 다시 활성화시켜야 될 아젠다다 그러면여기서만약북한의핵무기가 더늘어나고위협이더강해지고 중국러시아가더북한편을들고이렇게우리가 더위급하게돼도지금처럼가만히있을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협의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핵무장 하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또다른얘기고핵무장을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다음단계는뭡니까 미국이한국을더확고하게지키려면 지금보다는더강력한조치를취해줘야되잖아요 그게 뭐 전술핵 재반입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나토식핵공유이것도할수있고요 우리가 핵무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요 이런얘기를공개아젠다로 만들어서드러내서한다면 그걸한미가논의하는것자체가북한핵 위협을억제하는외교효과가있는거예요 이런것들이양국간에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확장억제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인가지금안나오는것같아요 듣기어렵죠 정말 자주 나왔었는데 그리고전자권전환을둘러싼쟁점은꽤복잡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지금문제가많습니다 과거에노무현대통령이전작권을찾아오겠다 환수하겠다이렇게해서추진을하다가 강력한반대여론이부딪혔죠 그래서이제보류를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하고보류를하면서 조건이 성숙되면 그때 하자 하고 사실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그렇게 갔죠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새롭게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또 나왔죠 전작권을 그러면 여건이 무르익으면 전환하겠다고 했으니 여건이 무르익었는지 무르익지 않았는지 평가해보자이렇게나온거예요. 그래서 3단계 평가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시죠? IOC, FOC하고이렇게연합훈련하면서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얼마만큼 할 수 있나? 이건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는 있다고 판정을 했고요 2단계는 판정을 하던 도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 만나가지고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하면서 이제 엉거주춤 이 상태에서 이재명정부가지금받은거예요. 그 평가 계속 하자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3단계까지 다 해서 연합훈련 해보고 한국군잘하네이제는전자권없어도되겠어 이렇게 평가하면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묻고 싶죠. 평가가 뭐냐.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공격하거나위협할수있는방법은수백 수천 가지인데 또 우리가 훈련 연합훈련 해보고 합격불합격이게지금말이되는얘기냐. 정치적 게임이지 그게 무슨 현실적 평가냐. 그런와중에지금있습니다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면서부터 전작권을 임기 안에 다시 전환하겠다 이렇게 다시 또 들고나오고 그러니까이게진보정부가들었을때마다 재발하는 그런 현상인 그런 문제죠 그러면 전작권이 어떤 거라는 거라는 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점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 문제점은 전작권을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은 전작권의 장점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일큰장점은전쟁억제에유리하다는거죠. 우리 한미동맹조약에 자동개입조항 없습니다. 전쟁나면미군이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NATO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체제가 사실상 미군의 자동개입을보장하고있잖아요. 전쟁 나면 미군 사령관이 책임지고 같이 연합해서 싸우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그건장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작권 체제가 있으니까 연합훈련을 그걸가상적으로해서미국이계속돈많이쓰고 폭격기 보내고 장군들 보내고 해서 훈련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작권 체제가 없어지면 그런훈련의필요성도없어지고 전작권 체제 하에서 미국이 부리고 있는 정보자산들 이런거우리가다지금공유하고있잖아요 대한민국 군사위성이 몇 개나 있다고 지금 몇 개 올렸습니까 통신위성그다음에정찰촬영하는위성은 지금 3개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미국의정보가없으면 사실우리는대북정보가깜깜하게막혀요 많이막혀요그런문제 국방예산도우리가훨씬더많이써야되고 이런문제도있고요 그러면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 그단점은이제전작권을회수하겠다고하는 사람들이얘기하는것이전작권의단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작권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가 자존심을 쓰지 않는다. 군사주권이침해당한상태다. 그다음에우리가북한이나중국또세계무대에서 당당한 독자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꼭두각시다 이런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전작권을회수를해서독립국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소위 이 사람들이 보는 전작권 전환의 장점이에요. 그런의미에서전작권회수, 전작권환수이런단어를썼어요. 환수라고하는것은뺏긴걸찾아오는거잖아요. 영호 선점하는데는 정말 기가 막혀요. 전작권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 행사하게 됐습니까? 한국전쟁이 터지고 우리는 군대도 없고 북한은 군대를 준비해서 남침해 왔는데 그냥온격길에남침을당해서그냥 그냥 국토가 넘어가는 상태였잖아요 사흘만에서울이삼락당하고이런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와서우리를도와달라고살려달라고 그렇게해서한국군까지너희들이지휘를해서 전쟁을 치러달라 우리는 무기도 없고 전술도부족하고경험도부족하고 다부족하니까당연한거였잖아요 그걸 환수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전작권을 전환했을때의장점하고 전작권을 지킬 때의 단점을 동일선상에 놓고얘기하고있는것이큰문제예요 전작권의 장점은요 국가가 죽고 사느냐 하는 존망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을억제하느냐못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 존망에 달린 문제 우리후손들의생명하고관련되는문제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환수의 전작권 전환의 장점은 국가 자존심 회복 당당한 외교 이상 차지 그거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거는 그래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동등한선상에서지금논의가되고 마치대등한비중을가진것처럼논의되고있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게큰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점. 참 복잡한데요. 지금전작권문제에대해서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전작권과관련해서양국이공식으로 문건으로 합의한 가장 최근의 문서예요. 그런데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전작권 어떻게한다는내용이들어있는데 조건이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이제이명박박근혜정부때 했던얘기를한번더확인하고 그런데 이게 양쪽 해석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 영문본하고 한국본하고 해석이 달라요 한글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서 제목이 전작권전환이후의연합방위 지침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얘기는전작권이전환돼도연합방위는 지속된다그얘기를쓰고있는 그런데영어에는제목이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는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지켜야 할 Prin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시플스팔로잉더아프간트랜지션 그러니까연합방위를계속한다는그표현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본에는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번역본을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글본에는 이 문서의 목적은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문제를다룬다이렇게시작을해요 그런데 영어 문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군에대한전작권을한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있어요 엄청나게다르죠 한글본대로해석을하면요 전쟁이나면한미군이같이연합해서 싸우는 체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 꼭대기에서 이것을 행사하는 주체가한국으로바뀐다는 이렇게해석이되고요 영어는요한국군에대한것은한국군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분리죠 transition이 아니라 separatio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한국은전환을얘기하고말 그대로 미국은 separation을 얘기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밑에도 이런 대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작군이전환된이후에도연합사는 지속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연합사가있으면연합군 체제도그대로있는거아니냐 이렇게생각할수있죠 그런데그런표현은없습니다 그래서저는전작권전환이후에남아있을 연합사가어떤권한을가지는가그게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본에는 전환 후에 연합사는 독립적 존재로 이상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본에는 별도의 존재로 조직으로 있다 별도 세퍼레이트를 한글본에서는 인디펜던트로 썼어요 과장입니다제가보기에는 셰파리트라고쓴이유는제가보기에는 미국이한국국민들이연합사없어지는걸걱정하니 연합사를남겨두자 그러나상징적인존재로남겨주자 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이게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전환후에연합사의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사성장군이 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성장군은 포스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령관은 한국군 제너럴 오 에드미럴한국군장군이맞고 부사령관은 아메리칸 제너럴 오 에드미럴 미군장군이만든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올 수도 있고 준장이 올 수도 있고 장군이라고하는것은별하나에서 네 개까지 다 통칭하는 용어로도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얘기를종합해보면 연합사는남겨두고한국군이 사령관하고싶다그러면한국군 사령관 보내라. 그럼 미군 부사령관 오라 그러면 한국군 계급보다 좀 낮은 사람 보낼게.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이제총체적으로 제가 물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걸놓고우리언론들이 2018년 그문서가나온직후에난리를쳤습니다 나중에검색해보십시오 굉장히많은언론들이합의가잘됐다 그러니까연합체제는그대로있고 미국이한국을같이붙어서 방어하는의무는그대로있고 위에대장만한국군으로바뀌는것이다 다들이렇게보도를해서 지금한국사람들한테많은국민들한테물으면요 전작권 전환되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않는국민들이굉장히많습니다 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저는이렇게묻고싶죠 미군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최강국이되고난후에 몇만명되는유의미한규모의미군을 다른나라장군밑에보낸적이있느냐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아니거든요제가보기에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미국이 전작권을 분리해서 한국군한국군너희들이알아서해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얘기를미국은한것이다 한국은그거를이렇게의도적이든비의도적이든 확대 왜곡 번역을 해서 한글본을 올리고 우리언론들은그걸받아서그냥막썼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전문가인지 같은 사람은 목청이 터지라고 외치지만 정부에서아무런규명을해주지않습니다 김태우박사당신이털렸어 사실 그렇게 미국이 약속을 해주었어 이런 근거가 있으면 밝혀야죠 언론도이내막을파헤쳐서 어느 게 진실인지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만약지금처럼많은국민이전작권전환이후에도 연합체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장만한국으로바뀐다 이렇게알고여론조사에서찬성표를던진다면 그여론조사가공정한것이냐 이세번째문제가지금그대로남아있는상태에서 지금대통령도국방장관도 전작권문제를얘기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또 사관학교 통합 얘기를여기다가갖다붙이고요 전작권이만약에그런식으로 이 정부의 임기 동안에 분리가 되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분리가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지상군 보낼 이유가별로없어집니다 그렇죠? 별로 없어지고 한국 꼭 살려야 되겠다고 피 흘리고 할 그런 책무감이 법적으로 그냥 없어져버리는것이고요 이게우리한테결코유리한것이아니다 하는 말을 저는 국민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미국도그돈아낄생각하고한국한테너희들 방어는너희가알아서해라이렇게만하지 말고 만약 전작권 체제가 이렇게 분리되면요 대한민국이이념적으로어디로흘러가든 미국은 한국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스스로 없애는 겁니다 미국의세계전략에과연유리한가 미국도이런판단을좀해봐야됩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상세한설명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하나가남았죠 박사님께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며 또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연히 종전협정을 지지하는 거죠 이번에 유엔에서도 그런 연설을 했고 대통령이 하셨고 이게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휴전 상태를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항구적 평화를 서로약속해야한다절차적으로당연히맞는얘기죠 그런데우리가역사를한두번봤습니까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1939년에 불가침조약을 맺고 2년 만에 깨진 거 안 보셨습니까 파리평화회담에서베트남전쟁이종식하고베트남 전쟁 종식하는데 전부 12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당사자 4개하고 보증선 나라들이 8개 나라가 있고 안깨졌습니까? 그러니까 항구적 평화가 지속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요 서명한문서가결정하는것이아니라 다시는전쟁이일어날수없도록하는체제와능력 이런것들이뒷받침될때지켜지는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종전협정을지금한다든지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시기상조죠 만약그게지금이루어진다면요 당장주한미군이한반도에주둔할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죠 그다음에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뭐 정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있잖아요 지금 DMZ 지역의 관리주체가 유엔사 아닙니까 그다음에유엔사가없어지면 일본에있는유엔사후방기지는어떻게됩니까 일본안에미군기지들이수십군데가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여섯 군데를 정해서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했습니다 유엔사라고하는것은전 세계에대한민국밖에없습니다 다른데도있는줄아시면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 옛날 유엔군 깃발로 싸웠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그걸활용하겠다 전쟁 방지책으로 유엔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세계에서대한민국밖에없습니다 유엔이생기고여기밖에못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전쟁이 나면 한국에 들어올 외국 군대들을위해서무기, 장비, 군복, 식량, 각종 전쟁 물자들을 비축하고 있는 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미군이 온다 그러면 일본에내려서거기서창고문열어서 무장하고 편제에 짜서 다시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존재할이유가없어지죠. 그런데 그거 다 없애고 한국에 있는 좌우 대결이 참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종전 협정이 서명되면 한국의 소위 좌파 세력들은 내 세상 왔다고 날뛰고난리질칠텐데국내적으로도 어마어마한혼란에빠질소지가있고요. 대한민국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한국의 진보정부가들었으면또이걸추진을해요. 또추진을하고미국이여기에대해서 그렇게중시하지않는것같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좌파 성향인 한인단체들이굉장히많습니다. 이 단체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미국의민주당정치인들을계속로비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계속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합니다 통과는 안 돼요 공화당이 찬성을 안 해주니까 통과는 안 돼요. 그 법안이 만약 발의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찬성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쳐다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아슬아슬한데이걸어떻게접근하느냐. 한국은종전협정이한국의안보를해친다고 생각하면그렇게서두를일이아니다. 북한하고한국적인평화를원하면북한에게 평화적인제스처를취하고평화적인정책을취하라. 그건당신들자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반대하지않는다. 그러나안보문제에손대지는말라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려라 그 차원에서 종전협정도 안보의 득실을 따져달라 이렇게주문하고싶고 미국에도같은주문을하고싶어요 당신들이 섣불리 종전협정 평화법안 서명해주고 평화협정으로가게된다면 당신들은소중한아시아의전초기지를 영원히잃어버릴수있다 그게 당신들한테는 크리티컬하겠죠 아주결정적인손실이되겠죠 전략적손실이되겠죠 그런데 한국한테는 그걸 넘어서 수백만명의생명이없어질것이고 죽고사는문제다 그러니까신중하게생각해달라 이런주문을미국에도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