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악법, 왜 계속 밀어붙이나…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 조동근 교수 2편

사실은 규제 합리화를 얘기를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돼요 불량 규제, 한국에만 있는 불량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은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노란봉투법을 지금 운영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지금 합니까? 다음은 국내 경제와 정책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 했는데요 교수님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마디로 좀 양심불량 같아요 양심불량,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경영이라는 게 보면 얼마나 많은 어떤 리스크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5%를 갖다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주에게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주주의 돈을 중간에 가로챈 거 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항상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은요 전년도에 임단협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노사 협상을 해서 확정을 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는 중간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청구가 좀 부진했다 하면 이 임단협의 어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에 청구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오프 더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에 없는 걸 달래는 겁니다 임단협 내년에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거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중간에 이걸 끄집어내서 달라는 건데 좀 심하죠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여투‘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루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려울 때 사실은 보면 법인세도 못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대로 주저앉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 누가 만약에 갖고 가면 다른 쪽이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처우 같은 것도 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15%를 요구한다는 건 좀 심한 겁니다 이렇게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법 2조, 3조를 합친 건데 약간 배경을 설명하면 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이라고 그때 들어보셨어요 그래 갖고 (파업을) 60일간인가 했습니다 피켓 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공장을 갖다가 걸어 잠그고 자동차를 만드는 장비 이런 것도 많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업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뒷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회사,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에서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노조는 조합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약간의 적립금이 있는 정도인데 그게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어떤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사‘쪽에서 ‘노‘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게 바로 3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2조, 3조를 더 한 건데 3조가 바로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 내용이 바로 3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750조가 그거예요 고의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거를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 750조를 갖다가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친 건 반드시 원상회복해줘야 맞는 거죠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조 보호와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평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장 질서에 미치는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신 대로 노조 보호 아니 노조를 보호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노조가 약합니까? 노조의 뻗치는 힘이 너무 드세 갖고 그걸 우리가 억눌러야 될 정도니까 예를들어서 민노총의 한번 힘을 보세요 민노총의 힘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어를 하고 좀 통제를 해야 될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은 이게 경영에 너무 재갈을 물리고 한편으로는 경영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그런 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경영 활동에 그게 크게 지장을 받으면 빙 돌아서 노조한테도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노조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하고 한국은 좀 판이하게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노조가 그렇게 사실 세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무슨 민노총 이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노조에요, 개별 기업 그게 맞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화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DNA로 굳어진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주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그것도 민노총과 한노총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노조 조직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14% 정도 안팎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원이) 10명 그다음에 50명 그런 데는 노조 조직률이 사실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이거를 자기가 챙길 수 없는데 그런 데는 노조 조직률이 아주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주 큰 데, 그런 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꾸로 노조 조직률이 아주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귀족 노조‘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해고는 살인이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조의 로직을 아니 왜 그 해고가 살인입니까? 일자리를 알아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 노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받던 임금 다른 데서는 언감생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깨띠하고 머리띠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받은 거죠 얘기를 좀 정확히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는 전부 다 일억이 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현대 노조를 나오면 그야말로 4천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은 뭐예요? 그 프리미엄이 뭐예요? 노조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더 결속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해고는 살인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보면 생산성 이상의 어떤 급여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를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결국엔 생산성, 경쟁성 이런 게 뒤처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네요 교수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광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화폐 가치를 잘 비유했는데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비유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제가) 81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놀라지 마세요 800원밖에 안 됐어요 달러당 지금 얼마입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재화 서비스를 사려고 하면 ‘원‘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재화 용역을 별로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원화의 가치를 서포트해 주는 거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높히지 못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아마 1.25%가 될 거예요 1.25%, 그러니까 한국이 낮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달러를 사겠어요? 아니면 원을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맨드 포 원‘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한국에서 삼성전자 등등 해서 주가가 높아졌잖아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샀다 쳐요 그래 갖고 원화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걸 달러로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 바꾸니까 달러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위해서도 사실은 뭐냐 하면 원화는 가치 유지가 돼야 돼요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되는데 환차손이 있는데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따라서 이 원화에 대한 가치는 한국의 자존심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금융자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재화 이런 걸 사면 원화를 필요로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달러를 공급하고 '원'을 찾을 테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부가 금리 인상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상당히 뭔가 베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국 우리의 가계 부채가 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 빌릴 때 겁이 안 나요 만약 금리가 높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금리가 꽤 높아졌는데 그러면 내가 은행 가서 차입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적당한 정도로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높일 수 있는 건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댐에다 물을 갖다가 받아 놓으면 만약에 간발이 됐을 때 보면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풀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아야 필요할 때 금리를 낮출 수 있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더 낮춰요? 못 낮춰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안 되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금리가 제로 이하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금리를 좀 높여야 돼요 그래야 가계부채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만 외국 자본이 들어올 텐데 지금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해서 그래요 사실 세금을 걷는 건 고통스럽잖아요 세금을 쓰는 거는 너무 쉽죠 거둔 세금을 쓰는 거 갖고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갖다가 더 보충해서 쓰는 게 그게 바로 국가 부채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부채가 쌓여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죠?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건 뭐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국채가 발행돼서 소화가 되려면 유리한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국채를 싸게 발행한다 바꿔 말해서 금리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갖다가 그렇게 발행을 쉽게 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교수님 이게 혹시 금리 인상을 못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미 가계부채가 많은데 그 사람들 원리금 부담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도 그 나라의 실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건강한 게, 그 정도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제조업의 고용이 되잖아요 실물적으로 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동향이 나쁘지 않고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으면서도 그게 실물이 지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당장 편한 대로 하면 돈을 쓰고 세금 안 걷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정 금리는 미국 금리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적정 금리는 뭐냐 하면 돈을 갖다가 빌리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웬떡이야, 거저네“ 그게 아니죠 돈을 빌리는 쪽에서 약간 긴장감이 있는 그런 정도의 금리가 그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해서 8.1%로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라면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빚 많이 지고 빚 안 갚으면 되니까 지금 사실 국가가 그런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제성장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면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이에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약간 더한 그런 정도로 예산을 팽창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상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금 조금 걷고 그다음에 지출을 많이 했고 그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부채가 늘어가는 거죠 국가 부채가 늘어가면 모든게 ‘해피‘해요 세금을 안 걷고 부채를 늘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아주 나빠진 거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산이 너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더해진 재정 적자 폭보다 훨씬 더 큰 재정 적자를 갖다가 그걸 실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적게 걷고 많이 썼다는 얘기죠 적게 걷고 많이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인기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양심불량인 게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빚을 갖다가 내 자식이 갚아줄 걸 생각해서 내가 빚을 끌어옵니까? 가정에서는 그걸 못 해요, 근데 국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욜로(YOLO)‘라고 해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야 오늘 다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타락, 예산의 타락 그게 사실 다 정신의 타락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위험한 수준입니까?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워치를 할(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자꾸만 공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누가 인기 있느냐 공포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당장 한국이 망한다 환율이 무슨 1600원, 1700원 올라간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물건을 팔잖아요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 마케팅을 하면 안 돼요 왜 길게 보지 못하는 거죠, 트렌드를 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규제 중심 정책과 혁신 사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 장치와 시장 효율성의 균형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 굉장히 예리하고 또 아주 세련된 질문인데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불량 규제 이것만 없애면 돼요 이것만 없애면 혁신하고 그다음에 현상유지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돼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업하기에 아주 나쁜 환경이죠 4가지 사면초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 그렇죠 그다음에 거미줄 같은 규제 높은 법인세 그다음에 노사 간에 평평합니까? 기울었습니까? 기울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죠 그거는 혁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정리하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HBM도 하이닉스가 이걸 처음에 시작했는데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 연구원들이 가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죠 전 우주를 통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정부의 책무라고 봐야겠네요 옛날에 ‘하이에크‘ 철학자가 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식물의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해 주면 올해 풍년이다 그건 뭐죠? 일조량과 강우량만 만들어주면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자라는 것이 식물이지 그걸 어떻게 남들이 자라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규제나 세제, 노동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 않다, 미흡하다 이재명 정부가 보면 최근에 와서 태도를 어떻게 바꿔서 그런지 중립적으로 ‘규제 합리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슬로건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규제를 갖다가 무슨 합리화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모순 모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 합리화를 얘기를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돼요 불량 규제, 한국에만 있는 불량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은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노란봉투법을 지금 운영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지금 합니까? 중대 재해예방법은 또 몰라도 말이죠 중대재해를 처벌한다고 중대 재해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눈 가리고 아옹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게 법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좀 진심을 다해서 규제 합리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풀어줘야죠, 족쇄를 갖다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