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와중에 150조 핵 예산...미국이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지금 이 시점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에 10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왜 지금 이 예산일까요? 핵심은 중국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104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무기를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핵 삼축 체계, 즉, 잠수함,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된 3개의 핵 공격 수단을 동시에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핵 삼축 체계에 714억 달러를 배정했고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에는 핵무기 개발과 비축 관리를 위해 328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 관련 예산은 1년 만에 19.5%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전략 전환입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약 40년 만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 공군 중장 ‘앤드루 게바라‘는 4월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냉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긴급성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전략 환경 때문에 커지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냉전은 미국과 소련, 두 핵 강대국의 대결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동시에 존재하는 다수의 핵 보유 경쟁자"가 특징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전술핵 위협을 자주 활용하면서 핵 전력을 계속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핵 보유 적대국 여럿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오랫동안 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예산국은 2023년 평가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핵무기나 운반체계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의 수명 연장에 의존해 왔다" 쉽게 말하면 냉전 시절 만든 무기를 계속 고쳐 쓰며 버텨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이 ICBM은 1960년대부터 운용된 미니트맨 계열로 60년 넘게 유지된 핵 전력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미니트맨 III만 놓고 보면 이미 50년 넘게 사용된 시스템입니다 하원 전략군 소위원장 ‘스콧 데자를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하는 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헌신 덕분이다 그러나 50년 넘게 운용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명 연장도, 현대화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총 1조 5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올해 대비 44%, 4410억 달러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 중 핵 삼축 체계 현대화에 714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어느 하나가 선제 타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두 개로 반드시 보복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핵 억지력의 근간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보면요 미니트맨 III를 대체할 ‘센티넬’ ICBM을 비롯해 B-21 스텔스 폭격기, F-47 전투기 AGM-181A 핵탑재 순항미사일까지 총 296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핵 지휘·통제 통신 업그레이드에만 200억 달러가 따로 책정됐는데요 핵무기는 단순히 탄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탐지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전달하는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핵탄두,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지휘통제까지 핵 억지력 전체를 다시 세우는 계획에 가깝습니다 해상 전력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집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할 콜롬비아급 잠수함과 트라이던트 미사일 업그레이드에 162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해상 기반 억지력은 핵 삼축 중 가장 생존성이 높은 요소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적이 찾기 어렵고 적이 지상의 미사일 기지를 먼저 파괴해도 수중에 잠수해 있는 핵잠수함은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부 예산도 중요합니다 2027년 에너지부 예산은 총 539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328억 달러가 국가핵안보청에 배정됐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냉전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핵무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 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톰 코튼‘은 핵무기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쓰지도 않을 무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라고 묻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는 미국이 81년 동안 매일 핵무기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핵무기를 발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가 전면전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지력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미죠 즉 핵무기는 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중국이 해군력과 핵전력을 동시에 키우는 상황에서 미국은 핵 억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중국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흐름이 나옵니다 함정 건조입니다 미 해군장관 대행 ‘훙 카오‘는 4월 2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함정 건조 확대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해군장관 대행으로 임명된 지 약 60시간 만에 발표한 40초 분량의 메시지였는데요 그는 두 가지 최우선 과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병사들의 복지와 함정 건조입니다 왜 지금 이 발언이 중요하냐면요 미 해군은 최근 수년간 함정 건조에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줌왈트급 구축함, 연안전투함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됐고 전임 펠란 장관은 지난해 11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마저 취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의회 보고서는 중국이 2025년 말까지 약 395척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미국의 전투함 규모는 지난 2주 사이 270척에서 300척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의 해군 부문에는 함정 건조에만 658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전투함 18척과 보조함 16척을 새로 건조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포드급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단계별 자금도 포함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의 전체 그림은 분명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상대를 향해 핵 전력과 해군력을 동시에 재편하는 것이죠 중동에서 미사일을 쏘는 사이 미국은 동시에 훨씬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란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