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패배…민주당 압승이 중국엔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eCatch 이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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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방송된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4편을 묶은 주간 통합본입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농협은행 301-0280-0670-91 주식회사이엠케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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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공의 ‘인민의 감정’을 앞세운 정치적 금기 수호와 해외 압박
2.개혁개방에서 다시 계획경제로…시진핑 경제정책 분석
3.어린 시절부터 주주 경험으로 배우는 자본주의와 경제 원리
4.선거 부담 벗어난 트럼프의 추가 관세 가능성과 미·중 관계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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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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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요약
AI 생성미중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과 내부 전략을 다룹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 유지, 중국의 '인민의 감정'을 이용한 통제 수법과 계획경제 회귀 경향, 그리고 미국 미래 세대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위한 '트럼프 계좌' 도입 방안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의회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중국을 겨눈
미국의 칼끝은 그대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달라지는 건 그 칼을 쓰는 방식인데요
의회는 견제의 고삐를 쥐었고
선거 부담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월 미·중 휴전 시한을 앞두고
지금 중국은 웃고 있을까요 긴장하고 있을까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상원과 하원의 통제권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수개월 동안 서로 관세를 매기고
수출을 막고 위협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슬아슬한 무역 휴전을
이어 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휴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권력이 바뀐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도 달라질까요?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의회의 우위를 활용해
무역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합의도
따져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무역정책의 큰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는데요
중국 견제만큼은 이미 미국
양당의 공통분모가 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신용보험그룹 크레덴도는
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중국·대만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양당은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등
중국 견제 정책에는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동시에 양당 모두 무역 긴장이
더 커지는 것은 피하려 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그 연속성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크레덴도는 의회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으로
삐걱대온 유럽과 일본 같은 우방들과의 관계를
다시 다지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견제에 동맹과 함께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인공지능이 양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대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양당의 압도적 다수는
여전히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그동안 멈춰 있던
대규모 대만 무기 인도를 서두르도록 행정부를 압박하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흥정 카드로 쓰지 말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쑤쯔윈 소장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만에 대한 안보 보장을 강화하는
친대만 법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대만에 밝혀 온 ‘6항 보장' 원칙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입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6항 보장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밝힌 여섯 가지 원칙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언제까지 끝낸다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 판매를 중국과 미리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자오밍하오 교수 역시
이번 선거가 대중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오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만과 인공지능 수출통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외교를 펼치는 방식까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의 미·중 관계 전문가
천펑잉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처럼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쓰지는 않지만
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핵심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미국의 전직 무역협상가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
선임방문연구원인 스티븐 올슨은
의회가 무역 문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되찾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서
여전히 넓은 행정 재량권을 갖고 있어
무역정책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그 대신 의원들이 유권자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더 많은 상품에 관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싱크탱크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스 무역정책 책임자도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는 만큼 급격한 변화는 어렵지만
무역정책의 특정 부분을 겨냥한
조사와 청문회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의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를 불러
추가 관세를 매긴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기업에 면제를 내주는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따져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의장 도전을 선언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딸린 자회사처럼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의회 출범 후 첫 100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폐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완화가 곧 중국 견제 완화를
뜻하지는 않는데요
생활비 부담을 키우는 관세를 줄이는 일과
첨단기술이나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은 별개여서
얼마든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는 여전히 대통령이 잡고 있지만
조수석에 깐깐한 감독관이 앉게 되는 셈이죠
이 감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거래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합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인공지능 같은 핵심 의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가르시아에레로는 민주당 의회가 기술 수출통제 강화와
인공지능·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성장 분야에서
중국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무역법 301조 관세입니다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승리는 아이오와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농업·공업 주에서 의석을 되찾은 덕분이었습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농산물 수출과 제조업 공급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입니다
천펑잉은 이런 경합주들이 대두 같은 농산물과 항공기 등
중국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제품의 주요 공급처라며
이번 선거 결과가
오히려 무역 확대의 문을 열어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올슨의 전망은 다릅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관세나 다른 무역 조치가
주요 주에서 공화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관세가 곧 도입될 수 있고요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선거 부담 때문에 칼집에 넣어 두었던 칼을
이제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오하이오주 상원 의석을 되찾은 셰로드 브라운 전 의원은
대중 301조 관세를 지지하고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입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입니다
반면 뉴햄프셔주 상원 선거에서
이긴 크리스 패퍼스 의원은
지난해 한때 중국산 제품에 적용됐던
145% 관세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새 의회가 문을 여는 내년 1월
미·중 무역 휴전의 시한도 함께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을 어떻게 견제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등으로 대응할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다음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합성 사진 한 장과 말 한마디가 국제 사건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는 광고 모델 자리를 잃었고
그의 경기는 중국 TV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비난했고
중국 외교부까지 나섰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화를 낸 중국 사람들 상당수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들썩였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중국 인민의 감정'
과연 누구의 감정일까요?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중국에서 거센 퇴출 공세를 겪었습니다
발단은 인터넷 밈 합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음바페가 소속 구단에서
지나치게 큰 발언권을 갖고 있다며
팬들은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놀려 왔는데요
그의 얼굴을 여러 역사적 인물의 몸에 합성했고
그 가운데 한 장에 마오쩌둥의 모습이 쓰였습니다
올해 4월 공개된 인터뷰 프로그램
'더 브리지'의 촬영 뒷이야기 영상에서
진행자가 "당신 얼굴로 만든 밈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라고 질문하자
음바페는 ‘중국 독재자’ 사진에 자기 얼굴을 합성한 게
제일 웃겼다고 답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마오쩌둥 모습에 음바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화면에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은 그가 마오쩌둥을 가리킨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음바페가 마오쩌둥을
‘중국 독재자’라고 부른 셈입니다
사건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넘게 지난 10월 26일
이 영상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매체들의 규탄이 쏟아졌고
둥펑음료와 멍뉴유업 먀오커란둬 등 중국 기업들은
잇따라 협력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중앙방송 CCTV는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중계를 중단했고
광고도 철거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까지 반응을 내놓았고
결국 음바페는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축구판의 장난 하나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그 답은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바로 그 말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중국미디어프로젝트에 따르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미 1959년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일 때도
똑같은 표현으로 인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때부터 2015년까지
인민일보에 이 표현이 나온 사례만 143건인데요
가장 많이 겨냥한 나라는 일본 그다음이 미국이었고
대만과 티베트 문제도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이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
마일스 유(중국명 위마오춘) 소장은
X에서 공산당의 정치적 이익을 건드리거나
역사나 영토에 대한 공산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럴때 중국 인민의 감정이
갑자기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국 국무부
중국 정책기획 수석고문을 지내며
대중 강경 노선을 이끌었던 마일스 유는
이번 사건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써 온 정치적 수법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오쩌둥은 본래 독재자였다고 짚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위적 대기근 가운데 하나를 불러왔고
이때 목숨을 잃은 중국인은
3천만에서 4천5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으며
지식인은 박해받고 사찰과 유적은 마구 파괴됐습니다
마일스 유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 중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보다
중국 인민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한다는 것이냐”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례로는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꼽았습니다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던 국민을 군대로 진압했는데
미국 의회가 이를 규탄하자
오히려 미국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국민을 해친 일은 상처가 아니고 그 일을 규탄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일스 유는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중국 인민의 감정’에는 기묘한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공산당이 국민에게 준 상처는 언급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를 자유롭게 뽑지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진심 어린 말 몇 마디만 올려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정권이 자신들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는 건 우스운 일 아닌가” 라고요
그렇다면 공산당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핵심은 당과 국가를
같은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공산당을 비판하면 중국을 모욕한 것이 되고
마오쩌둥을 비판하면
중국 인민에게 상처를 준 것이 되는 식입니다
회사 사장을 비판했는데
그 회사 직원 전체를 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마일스 유는 중국은 중국이고
공산당은 공산당이라며 둘은 결코 같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으로는 경제난과 실업
부패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울 때 바깥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식구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영웅으로 포장한다는 거죠
밖으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무기로
외국 정부와 기업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공산당의 정치적 규칙을 따르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티베트와 홍콩 대만 등 중국 공산당이 정한
이른바 정치적 금기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외국 스타와 예술인이 퇴출당한 선례가 많은데요
오랫동안 티베트 독립을 지지해 온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일스 유는 이런 분노가 국민 스스로 느낀 것이라기보다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생계가 막막하고 취업도 어렵고
많은 이가 해외로 떠날 생각을 하거나 경쟁을 포기한 채
드러눕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패는 만연하고 규제와 감시는 끝도 없고
탄압은 전례 없이 심하다는 겁니다
수억 명이 겪는 이런 고통이야말로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아니냐고
그는 되묻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통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책임을 따지는 사람은 탄압받고 역사를 기리려는 사람은
말썽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오래된 공식이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홍보를 오래 연구해 온 한 전문가는
에포크타임스 칼럼에서
이번 논란이 공산당 선전 체계의 모순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바페의 발언은 프랑스 인터뷰 프로그램의 촬영
뒷이야기 영상에서 나온 거라 원래 축구계 바깥으로는
알려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체가 비난하고 기업이 계약을 끊고
CCTV가 중계까지 멈추자
순식간에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큰 뉴스가 됐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일에 스스로 확성기를 대 준 셈이죠
더 황당한 건 정작 중국 누리꾼 상당수가 분노는 했지만
음바페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원본 이미지는 볼 수 없었고
음바페를 규탄하는 매체와 기업들도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커져
돈을 내고서라도 그 이미지를
보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왔는데요
감추려 할수록 더 드러나고 억누를수록 더 퍼지는
이른바 ‘스트라이샌드 효과’입니다
해외에서도 역효과가 났습니다
마오쩌둥을 독재자로 보는 건 자유세계의 역사 연구에서
널리 공유되는 시각인데
이번 일로 이런 평가가 다시 대중에게 알려진 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일부 기관과 누리꾼들은
중국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음바페가 사과할 필요가 없고
마오쩌둥은 독재자가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안에서 마오쩌둥을 풍자하는 것은 정치적 금기지만
자유세계에서 역사적 인물을 풍자하고
합성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진 한 장에 집단으로 격분하는 모습은
국제사회 눈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이번 사건은 오히려 세계가 중국의 정치적 금기를
들여다보는 창이 됐습니다
결국 공산당이 가장 불편해하는
‘중국 마오쩌둥 독재’라는 연결을
공산당 스스로 다시 확인해 주고 널리 퍼뜨린 셈입니다
칼럼은 이게 단순한 홍보 실수가 아니라
선전의 목표들이 서로 부딪친 결과라고 봅니다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권위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퍼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대적으로 규탄해
모두가 알게 만들었을까요?
또 국민이 분노하길 바라면서도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는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받아들이고 근거는 묻지 말라는 식입니다
여기에 안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밖에서는 좋은 국가 이미지를 함께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한 대가 동시에
네댓 방향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충돌은 그 뿌리가
설득 대신 권력에 기대는 방식에 있다는 진단입니다
원하지 않는 소식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하고
특정 견해는 토론을 막고
매체에는 보도 기조를 통일시키면 됩니다
기업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알기에 알아서 입장을 냅니다
정답을 먼저 정해 놓고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설득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설득에는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지만
통제는 복종을 요구할 뿐이기 때문이죠
정치적 통제가 복종과 규율 한목소리를 강조한다면
제대로 된 소통에는 판단과 조율 피드백
그리고 서로 다른 청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 고개는 끄덕여도
마음까지 따르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공산당의 금지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왜 그렇게 비판을 두려워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공산당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해외의 관심은 중국의 정치적 금기로 쏠리고
권위를 지키려 할수록
안팎에서 그 권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체제라면
우스꽝스러운 합성 사진 하나를 나라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죠
강력한 동원력을 자랑하는 정당이
작은 인터넷 밈 하나에 대응하다 스스로 원하지 않던
거대한 정치적 반응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역설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산당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속으로 의심하는 중국인도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마일스 유도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중국 인민을 진짜로 모욕하는 건
누군가 마오쩌둥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은 정당이
스스로를 인민 감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는 공산당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기 전에
공산당 스스로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합성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
상처받았다는 그 감정은 과연 누구의 감정이었을까요?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자산이
우리 돈 2경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방까지 포함한 국유기업 전체의 성적표를 보면
지난해 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국유기업 강화를 강조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다시 계획경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0여 년 전 덩샤오핑이 열었던 시장경제의 문을
시진핑은 지금 다시 닫으려는 걸까요?
이른바 중앙기업의 총자산은 지난 8월 말 기준
99조 3천억 위안
지난해 말 95조 위안을 넘어섰는데
불과 8개월 만에 또 몸집을 크게 불린 겁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벌어들인 이익은
1조 8천억 위안 연구개발에 쏟은 돈도
6천억 위안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구개발에 1조 1천억 위안
미래 먹거리로 꼽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2조 5천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중국 국유기업은
거침없이 커 가는 거인처럼 보이는데요
막대한 자산과 투자 능력을 갖추고
기술연구개발과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 국유기업까지 합친 전체 성적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 전체의 매출은 0.5% 늘었지만
이익은 오히려 6.3% 줄었습니다
부채비율은 65.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더 높아졌고요
국가가 대주주인 공업기업만 따로 봐도
이익이 1년 전보다 3.9% 줄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커지는데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죠
몸집은 계속 불어나는데
정작 돈을 버는 힘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살은 찌는데 근육은 빠지는 몸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덩치는 커지는데 왜 돈은 못 버는 걸까요?
평론가 리팅첸은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서
국유기업의 효율을 갉아먹는
'세 가지 현상'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관청화입니다
기업이 관공서처럼 변한다는 뜻인데요
부서는 계속 늘고 한 부서에서 끝낼 일도
여러 부서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열고 윗선에 차례로 보고한 뒤에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도소조와 전담반 조정 기구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관리비용도 덩달아 불어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본래 역할입니다
관리부서는 사업이 잘 굴러가도록 돕는 조연인데
어느새 조연이 주연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화입니다
국유기업은 안전과 감사 규정 준수
국유자산 지키기 같은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위에서 내려온 감독 요구가
단계마다 아래로 떠넘겨지면서 모든 일에 승인이 필요하고
모든 업무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잘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현장 직원은 해결 방법을 알아도 상부 지시만 기다립니다
기업 경영은 속도와 판단이 중요한데
절차와 책임을 중시하며 결재 도장을 기다리는 사이
시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세 번째는 소모적인 내부 경쟁입니다
본사가 평가 기준을 정하면
아래 조직이 기준을 더 높이고
보고서와 점검 회의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현장 직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에 불려 가고
보고 자료를 만드느라
정작 본업에 쓸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고
제품을 연구해야 할 기술자가 서류를 붙잡고 있는 거죠
모두가 바쁘지만 비용이 줄었는지 기술이 늘었는지
고객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중국 공산당은 왜 국유기업을 키울까요?
리팅첸은 공산당에
국유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너지와 통신 금융 교통 방위산업처럼
나라의 핵심 자원을 쥐고
당의 정책을 실행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 목표와 정치적 과제가 부딪히면
언제나 정치가 먼저입니다
축구 감독이 골을 잘 넣는 선수보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선수를 먼저 뛰게 하는 것과 같죠
국유기업이 지닌 3가지 문제가
부서 몇 개를 없앤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가 방식과 간부 관리 책임 구조가 그대로라면
오늘 조직을 줄여도 내일 다른 이름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민간기업은 어떨까요?
2018년 시진핑 주석은 민간경제의 역할을
‘5·6·7·8·9’라는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의 50% 국내총생산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일자리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민간 경제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기업은 국유기업과 처지가 다릅니다
고객을 붙잡고 비용을 줄이며 경쟁자와 싸워야 하고
적자가 길어지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남은
민간기업의 존재감은 지금도 큽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입의
57.3%를 민간기업이 담당했습니다
공업기업만 따로 봐도
민간기업의 매출은 약 50조 5천억 위안으로
국유기업의 37조 4천억 위안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익 역시 민간이 2조 2,800억 위안으로
2조 600억 위안에 그친 국유기업보다 많았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졌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한마디로 민간기업은 국유기업을 보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중국 무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중국공산당은 더 잘하는 민간기업 대신
국유기업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민간기업이 커질수록
당이 쥘 수 없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을 키우는 과정은
곧 민간기업을 누르는 과정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국유기업은 앞으로 나아가고
민간기업은 뒤로 밀려나는 현상 이른바 '국진민퇴'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의 80%를 책임지는 쪽이
바로 민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민간기업이 움츠러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중국인들의 일자리와
지갑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팅첸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중국의 시장경제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는 기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1년 남짓 쏟아진 법과 규정을 보면
돈과 땅 조직까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서히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계획경제란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돈을 어디에 쓰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를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체제입니다
그 징후들을 보면요
먼저 돈이 나가는 문에 검문소가 생겼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해외투자 규정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해외로 돈을 옮기는
거의 모든 거래를 국가 심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거래인데 범위가 넓어
사실상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자뿐 아니라 매각과 철수 지분 변경까지
거래가 어느 나라에서 이뤄지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도 국가가 직접 손을 댑니다
지난 3월과 4월 잇따라
시행된 두 건의 국무원령에 따라
국가는 '핵심 부문 목록'을 정하고
해당 산업에 생산능력을 비축하라고 지시하거나
공급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외국 법을 따른 기업은
정부 계약이나 수출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지키려고
거래처를 끊으면 그 행동 하나로
중국에서 네 가지 처벌 절차에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급망 조사 외국관할권 협조 처벌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제재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지정입니다
미국 법을 따르자니 중국에서 처벌 받고
중국법을 따르자니 해외 시장을 잃는
앞뒤로 막힌 처지가 된 거죠
이런 규정들은 유예기간도 없이 곧바로 시행돼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준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했는데요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사이버보안법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땅도 다시 '집단'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새 법들은 농촌의 산림과 초지 생산시설과
자금을 집단 관리 체계 아래 두고
그 체계를 아직 없던 마을까지 넓혔습니다
도시 주민의 농촌 땅 매입은 여전히 막혀 있고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농촌 정책 지침에서
토지 집단소유의 뿌리를 1949년 정권 수립 때로
직접 연결하며
'새로운 형태의 집단경제'를 키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새로운 법 없이도
상시 작동하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적용된 공산당 당헌 제32조에 따라
당원이 3명 이상인 조직은 민간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당 조직을 둬야 합니다
이 당 조직은 주주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에 보고합니다
간판은 민간기업인데 회사 안에 보이지 않는 감독관이
앉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당 조직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업 등기부나 소유자 신고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당이 민간기업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밖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창당 105주년 행사에서
공산당이 '공산주의라는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당성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라는
'세 개의 큰 산'을 무너뜨린 데서 찾았습니다
2021년부터 앞세운 '공동부유'라는 구호도
사실 1953년 인민일보에 처음 등장한 말인데요
당시 공동부유는 땅과 농기구 가축을 함께 소유하는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화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었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덩샤오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계획경제는 대약진운동의 대기근과
극심한 가난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자고 했지만
열심히 일해도 내 몫이 늘지 않으니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실패를 딛고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으로
시장과 민간에 문을 열었는데요
농민은 농사지은 만큼 더 가질 수 있게 됐고
개인이 장사를 하고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처럼
이념보다 성과를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민간의 힘이
지난 40여 년 중국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체제는 쥐를 잘 잡는지보다
고양이의 색깔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라도 당의 색깔이 아니면 밀어내고
쥐를 못 잡아도 당의 색깔이면 밥을 더 주는 셈입니다
덩치만 커진 국유기업은 효율과 혁신을 갉아먹고
성장의 엔진인 민간기업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효율과 혁신이 없다면
결국 자원을 쏟아붓고 태워 버리는 데 그칠 뿐입니다
밑 빠진 독이 아무리 커도 물을 붓는 만큼
새어 나가는 것과 같죠
그 대가는 경기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고스란히 돌아올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모든게 시진핑 집권 아래서 나온 정책의 실책이든
모든 것을 손에 쥐려는 권력의 욕망이든
결과는 같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실패가 검증된 계획경제의 길로
되감기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당장은 국유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통제가 단단해지니
겉으로는 경제가 더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독이 든 물로 갈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목은 잠시 시원해지지만 그사이 몸 안에서는
경제의 활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상 최대 자산이라는 숫자 뒤에서
중국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가 생기고
나라에서 1,000달러를 넣어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억만장자들까지 앞다퉈 기부금을 보태는 이 계좌
이름은‘트럼프 계좌’입니다
미국 아이들 걸음마보다 주식을 먼저 시작하게 생겼는데요
트럼프 계좌는 단순한 저축통장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아이를 어릴 때부터
미국 기업의 ‘꼬마 주주’로 키우고
훗날 부자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에 맞춰 출범한 이 계좌는
석 달 만에 약 80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10월 들어 자격을 갖춘 모든 미성년 아동에게
자동으로 개설되면서 지금은 7,000만 개에 이릅니다
억만장자들도 앞다퉈 지갑을 열었습니다
델 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 부부는
62억 5,000만 달러를 내놓았고요
일론 머스크는 계좌를 가진 모든 아이에게
스페이스X 주식을 한 주씩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기부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한다는 머스크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억만장자들도 잇따라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부모가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계좌까지 포함해
이미 2,600만 개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와 억만장자들은
왜 아이들에게 ‘주식’을 쥐여 주는 걸까요?
먼저 트럼프 계좌가 어떤 통장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개인퇴직계좌(IRA)입니다
우리로 치면 연금저축처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내는 계좌인데요
계좌의 주인은 아이지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다가
18세가 되면 모든 권한이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계좌 개설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회보장번호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면
계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부모나 보호자는 이를 활성화만 하면 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계좌 관리자 역할을 맡는다고 하면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 업무의 대부분은
정부와 민간 투자회사가 처리합니다
스마트폰 ‘트럼프 계좌’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아이의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를 넣으면
한 시간 정도면 끝나고 정부 확인을 거쳐
하루나 이틀 뒤 계좌가 열립니다
계좌가 열리면 알림이 뜹니다
이후 부모가 지원금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가 알아서 돈을 넣어 줍니다
사회보장청은 신생아에게 사회보장카드를 보낼 때
트럼프 계좌 안내문도 함께 넣어
지원금 신청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정부로부터 1,000달러를 한 번 받습니다
다음은 델 부부의 기부금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중위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지역에 사는
2,500만 명에게 250달러씩 지급됩니다
델 부부는 지난해 12월 이 기부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의 돈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친구 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모두 합쳐
1년에 5,000달러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주는 1,000달러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넣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부모에게 돈을 건네면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은행 카드로
아이의 트럼프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입금한 돈은 곧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고
단기와 장기 수익률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모가 공식 앱을 내려받아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고 돈을 넣기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돈은 여러분 자녀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투자될까요?
미국 국세청이 지난 8월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트럼프 계좌는 S&P 500처럼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수펀드는 특정 회사 몇 곳이 아니라
미국 대표 기업 수백 곳의 주식을
한꺼번에 조금씩 사 두는 상품인데요
특정 업종에 몰린 상품은 안 되고
연간 수수료도 잔액의 0.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무부는 수수료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좌 잔액을 갉아먹을 수 있는 만큼 비용이 낮을수록
복리 효과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저비용 상장지수펀드를 기본 상품으로 정하고
부모가 고를 수 있는
저비용 상품 네 가지를 더 내놓았습니다
규모와 안정성을 갖춘 투자회사가 운용을 맡고
워런 버핏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권해 온 방식인데요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이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계좌 주인은 아이이고 관리는 부모가 하지만
부모도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없는데요
부모는 열쇠를 맡아 두기만 하고
금고는 아이가 어른이 돼서야 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돈을 불린다는 점입니다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에는 돈을 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그 수익이 다시 투자되면서
복리로 불어납니다
복리란 원금에서 생긴 수익에
다시 수익이 붙는 구조인데요
투자 기간이 길수록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7% 수익을 가정하면
갓난아기 때 넣은 1,000달러는
18년 뒤 약 3,380달러가 됩니다
수익률이 9%라면 돈은 약 8년마다 두 배씩 불어나
18년 뒤에는 약 4,939달러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나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연 8% 수익을 가정하고 55년 동안 해마다 2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만원씩 넣으면
약 22만 9,000달러 약 3억원이 됩니다
1,000달러 우리돈 134만원씩 넣으면
약 91만 7,000달러 12억 3천만원이 되고요
연간 한도인 5,000달러 670만원씩 넣으면
431만 달러 57억8천만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내려올수록 커지는 것처럼
일찍 굴리기 시작할수록 돈은 더 크게 불어나는 겁니다
일찍 출발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경주인 셈이죠
낮은 비용도 장점입니다
프랭크 비시냐노 미국 국세청장은
수십 년 동안 투자하는 아이에게는
연간 비용의 작은 차이도 어른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돈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비용 지수 투자를 통해
수익 가운데 아이 계좌에 남는 몫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겁니다
쓰임새도 열려 있는데요
18세가 된 뒤 대학 학비나 첫 집 마련에 쓰면
10%의 추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어난 수익에는 소득세가 붙고
그 밖의 용도로 59세 6개월 이전에 꺼내면
10%의 추가 세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에포크타임스에 실린 한 칼럼에선
트럼프 계좌가 아이들에게
사회보장연금보다 훨씬 나은 투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연 수익률은 1에서 2% 수준인데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펀드는
장기적으로 7에서 9%를 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2032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연금 수익률이 20% 넘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계좌가 아이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든든한 계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18세가 된 아이가 큰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고
엉뚱한 데 써 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선 18세는 운전하고 입대하고
독립할 수 있는 나이라며
설령 실수하더라도 일찍 배우고 만회할 시간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어른이 아이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 줄 수는 없는 만큼
기회의 문을 아예 닫아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참여 여부도 결국 부모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계좌의 장점은 일찍 시작하는 시간의 힘
세금을 나중에 내는 구조 매우 낮은 비용
그리고 18세까지 손댈 수 없는 안전장치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주식시장이 늘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부의 1,000달러 지원은 2028년 출생아까지만
확정돼 있어 그 이후는 의회가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좌에
단순한 재테크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 계좌가 아이들 세대에게
사회주의의 매력을 약하게 만들 것으로 보느냐는
NTD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질문”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자신이
해낸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요
그는 이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장기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 기업의 주주가 돼
저축과 투자 길게 내다보는 돈 관리를 익히고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금이 불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업가 정신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나눠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자본주의 경제의 주인이자 참여자가 된다는 거죠
계좌에 모인 돈은 기업에 새로운 자본으로 흘러가
성장과 일자리를 돕고 젊은 세대의 자산도 키우는 만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이클 델도 이 계좌를 지원하는 데
당파적 의도는 없으며
오직 미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복리의 힘을 이해하게 되고
다음 세대의 위대한 기업과
혁신을 만들어 낼 세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미래에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좌가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비슷한 아동 계좌를 추진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5년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지를 밝힐 만큼 초당적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주가 되고 어른이 되는 문턱에서
수천 달러의 종잣돈을 쥐게 되는 나라
트럼프 계좌가 미국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