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이 보는 건 '한국의 태도'다 | 마이클 심 박사 3편

동맹인데 당신 내 나라가 우리나라한테는 해줘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당신 나라한테 못해줘. 이건 동맹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마이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그 동맹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맹은 등을 돌렸다. 한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에 그런 게 보이니까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더 베이스가 되고 중요한 걸로 보지 않겠느냐. 한국은 그렇지 않은 그런 동맹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전략이 이란 압박과 중국 견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구조로 보이는데요. 이 두 전선이 실제로 연결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G2라는 표현을 한국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몇 번 들어봤는데 그건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쓰는 표현이 아닌데 G2라는 표현의 중국이 미국 경제를 앞선다든가 국제협상에서 무슨 히터류 때문에 우위에 있다든가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국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식량입니다. 중국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1,600만 배럴 정도를 소비를 해요. 다행히 기름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국의 원유가 약 500만 배럴에서 550만 배럴 정도가 산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필요한 소비량의 3분의 1밖에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세계 2위, 3위의 각각 산유국인데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미국 한 나라가 생산하는 석유가 더 많아요. 거기다가 이란이 하루에 한 450만 배럴 정도 원래 산유를 했었으니까 세계 2위, 3위, 4위인 사우디, 러시아, 이란을 다 합친 게 미국과 맞먹거나 아주 조금 높습니다. 100만 배럴 정도 높네요. 중국은 항상 기름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바로 산업 자체가 직격탄을 받는 그런 나라고 일본이나 한국은 말할 나위 없이 더 심하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식량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자기 자국민의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니까. 특히 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기름을 이번에 제재를 하고 이란을 제재를 하면 결국은 그것은 이란 제재도 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제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석유를 수입하던 가장 큰 두 나라가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인데 베네수엘라는 1월 달부터 이미 미국 컨트롤 하에 들어갔으니까 불가능하고 그나마 이란에서 기름을 싸게 사다 썼는데 아예 지금은 해업 자체를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한 척도 나갈 수가 없죠. 중국 배 하나가 홍콩 국적인데 빠져나가서 말라카 해업 들어가려고 하다가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미국 해병에 의해서 붙들려 왔어요. 그게 중국 배거든요. 기는 홍콩 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 뉴스에 잘 나오지 않고 하지만 결국은 이란을 향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를 겨냥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사항이 결국 국제 에너지 질서를 재편으로 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 자체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이 일부러 국제 질서를 재편한다기보다도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지 어떤 국제적으로 전체적인 해겜원이라든가 군사적 우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과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는 동맹 체제 동맹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산유국 두 나라가 베네수엘라 이란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wti라든가 브렌트 유가가 아닌 그 이외에 싸게 특혜를 주는 가격으로 베네수엘라 기름을 가져갔고 1월 달에 마드로가 미국에 의해서 붙잡혀 가면서 그게 안 되니까 이란은 그래도 더 싼 가격으로 가지고 가던 나라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끝난 거죠. 이란 생산 석유의 90%가 중국 한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만 석유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쿠웨이트하고 사우디하고 이런 데서 가지고 가는 석유가 훨씬 많거든요. 중국이 이란에서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퍼센티지로 본다면 중동에서 베네수엘라 빼고 중국으로 가던 기름의 60% 정도가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데서 간 거고 40% 정도가 이란에서 간 거겠죠. 중국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40%가 끊기는 것은 엄청난 일이니까 중국에 직격탄을 주고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힘이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 질서를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국제 질서가 바뀐다라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미국은 국제 질서 재편이라기보다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그런 것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원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5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논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 사실 뒤에서 클로즈드 도어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영원히 비밀로 100년씩 보관 비밀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발표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큰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국제적인 관례를 깨고 옳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해 구단선이라고 거 가지고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 코앞까지 줄궈놓고 자기네 영해권을 주장하고 그런 거가 가장 큰 핵심 카드로 올라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서 분사 작전을 하고 하는데 1,000마일이 나가는 미사일을 미국에서 필리핀에다가 제공을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중국은 한 몇백 마일 정도 사정거리 되는 거는 중국이 별로 컴플레인 안 하는데 1,000마일이 되면 이거는 중국 본토를 바로 때릴 수 있는 거리니까 그런데 아마 미국이 이번에 1,000마일 나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걸 필리핀에다가 놓고 나올지 그냥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대만 침공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이란 문제의 조기 중식이고 국제 유가 안정 인플레이 안정 무난한 교역 그런 거가 되겠죠. 관세 문제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관세 문제는 당연히 파도에 올라오고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슨 히터류 같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카운터 밸런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그 히터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하는데 얼터네티브 차선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미 미국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히터류를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미국하고 이미 일종의 밀약 같은 게 맺어져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관세 문제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키고 대화가 되기는 할 겁니다. 일주일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때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란을 돕는 나라는 무조건 50%. 중국이 이란을 돕으면 50%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좀 분석을 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도랄이라는 데가 미국의 남부군 사령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14개국을 모여서 군사 동맹체를 맺었어요. 유럽의 나토 비슷한 걸 맺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동맹이 우리를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그 동맹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맹은 등을 돌렸다. 이번에 그런 동맹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와 있는 남미의 많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이건 동맹을 넘어서 동맹보다 더 끈끈한 완전히 친구의 관계다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게 나토 국가하고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맹이라는 것은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동맹은 동맹인 거고 동맹이 아니면 동맹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동맹인데 이건 안 하고 동맹인데 당신 내 나라가 우리나라한테는 해줘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당신 나라한테는 못 해줘. 이건 동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의 어떤 이번에 이란 전쟁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게 보이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을 재평가 할 수 있는 빌미를 지금 한국의 현 정권이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같이 자위대가 아니라 정상군대인데도 선뜻 호르무즈 헤어배 한국 선박이 갇혀 있고 한국 선박 이 당장 문제를 맞는데도 세계 경제 가 10몇 위 정도 되는 나라가 수수 방관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작전 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익 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방관자 적인 자세를 취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작전을 한다거나 할 때도 한국이 참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도 그냥 참관인 자격 그다음에 전투부대 나 이런 건 잘 안 보내고 그런 걸 봐 가지고는 한국이 애매모호한 자세를 군사적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미군사동맹 인데 한국이 원하는 건 그거죠.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이 침범 을 당했을 때만 미국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동맹이지 미국이 한반도 이외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는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의 태도를 봤을 때 호르무즈 해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금 같은 맥락이니까 미국 에서 봤을 때는 미일군사동맹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또 일본이 그런 식으로 미국 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 이 아니고 회전국으로서 한국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측에서는 강력한 군사 동맹 미국이 왜 동맹을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동맹 또 그렇지 못한 동맹 이렇게 봤을 때는 일본이 더 베이스가 되고 중요한 걸로 보지 않겠느냐 한국은 그렇지 않은 그런 동맹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이 동맹국에게 지금 역할 분담 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군사나 경제 어느 쪽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이 있었는데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때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 역할 분담이나 고통 분담이나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사태에도 일본 한국 유럽 정도에 만 역할 분담을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예를 들어서 무슨 필리핀 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한테 역할 분담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한 만큼 또 방위력이 있는 만큼 역할 분담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역할 분담 같은 것은 그냥 투자적인 거지 동맹적으로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에서. 그러나 이제 군사적인 역할 분담 은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미국이 필요로 하면 한국이 그러한 상호 이해관계 내에서 월남전쟁도 베트남 전쟁도 참전한 것.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역할의 분담 이라든가 또는 한국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것은 뭐 그렇지는 않게 보는데 단지 이제 투자 요구 같은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얼마를 투자하라. 그런 건 요구라기보다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 에서는 어느 나라한테도 강제로 투자 요구를 했다라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율을 15%로 내리기 위해서 각 나라가 우리는 얼마를 투자하고 미국에다 이렇게 할 테니까 관세율을 이렇게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데서 나온 거지 미국이 강제로 얼마를 투자 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나라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갱주 에이픽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성인을 했는데요 . 그 후에 사실 실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걸림 또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스테이트 디팔먼이 총괄 을 합니다. 국무부가. 예를 들어서 핵 추진 항공모함이다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군사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체 회사들하고 국무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을 미국 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우방국들한테. 그렇게 해서 기술 제의도 하고 협의 도 하고 하는 건데 그 단계가 되려면 이제 정치적으로 승인이 나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한국에 추진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뭐 그거를 크게 반대 할 이유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하기로 약속했다거나 mou를 체결 했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라는 것도 큰 의미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는 거지. mou가 혹시 사인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지 그렇다 고 해서 꼭 진행하기로 약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국에서 핵 무기를 개발하겠다든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정도로 처음에 미국 에 대해서 접근하고 핵무기 문제 면에서 접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미국은 핵 문제 아시겠습니다 마는 nonproliferation mpt 때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약속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서로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 을 개발하는 데 미국과 같이 공조 한다든가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오고 왔는데 그것은 미국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군함이 대만해임을 통과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군함은 평상시 절반의 속도로 천천히 통과를 하면서 장시간 체류 를 했는데 일본의 여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 군함이 한 번도 양한 간 사이를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거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일본군은 일본 바깥에서 일본 군이 나간다거나 일본 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일본 자위대가 움직이면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더군 다나 양한 간 문제는 중국에서는 우리는 같은 나라다 원차이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일본 배가 지나간다라는 것은 다분히 미국이 참가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말로 받아치는 정도지 실제로 일본 군함이 그리로 지나간다는 건 당연히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의도는 강력한 그리로 지나간 배가 뭐가 있냐면 호주 배 가 가끔 지나가거든요. 미국이 요구하면. 옛날에 호주 배가 한 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미국 해서 지나가기로 하는데 일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의 의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의 목숨줄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했지만 행동 으로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의 요구도 있었을 거고 해서 강력한 미일 연합 방위 체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의 일환으로 일본 군대 가 지나갔겠죠. 그것도 무지하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당선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인민해방군에서 계속 방송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의 영애니까 나가라고 .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천천히 오히려 그냥 보란 듯이 더 늦게 가는 거죠 . 끝으로 한국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네.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언론이 너무나도 좌경화돼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 하는 언론이 많지가 않습니다. 애프터타임즈는 그중에서도 진실 만을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보도 하는 그런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미국 언론을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시거나 할 때는 팍스뉴스라든 가 몇몇 개 이외에는 거의 너무나 과장된 게 많고 전통적인 뉴스 미디아 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까지 하는 게 전통 뉴스 미디아 인데 외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전통 미디아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걸 보고 리뷰 저널리즘 이라고 하는데 외를 많이 섞어서 보도를 하게 되면 리뷰 저널리즘 을 다른 말로 하면 에디토리얼이라고 하거든요. 에디토리얼라이저 했다고. 그래서 애프터타임즈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언론을 접하실 때 특히 미국 언론을 접하실 때 이게 팩트만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에 살을 많이 붙여서 에디토리얼라이즈 한 건지 그런 걸 구분하시는 해안 을 가지시면 미국 언론을 접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