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중국이 버틸 수 없는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다시 베이징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외교 행사 뒤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겉으로는 “탈중국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의 돈줄과 기술 그리고 에너지 숨통까지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과연 관계 회복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냉전 2.0의 본격적인 시작일까요? 중동에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중국의 그림자 선단과 미군이 서로 차단하고 피하는 해상 추적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2차 제재와 중국의 반제재 차단 규정까지 양국의 정면 충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미국 고위 인사들이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는 건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서로 얽혀 있는 경제 구조를 끊고 각자 독자 생존 체제로 전환하는 전략을 말하는 건데요 겉으로만 보면 미국이 물가 부담과 경기 압박을 의식해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잠시 조절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협력을 복원하는 훈훈한 외교 무대라기보다는 패권 경쟁의 최종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초고강도 협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져간 것은 단순한 평화 메시지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경제 올가미였고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냉전 2.0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디커플링 반대’ 메시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경제정책 핵심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디리스킹은 공급망을 완전히 끊는 대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존도를 분산하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방과 의료, AI, 반도체, 핵심 광물처럼 미국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만큼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공급망 체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결국 디리스킹은 핵심 기술과 달러 시스템에서 중국을 격리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서커스 조련사와 비슷합니다 한 손에는 먹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전기 채찍을 쥐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이 내놓은 ‘디커플링 반대’ 메시지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25% 수준의 고율 관세 재개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죠 결국 중국이 무역 휴전을 얻기 위해 대규모 구매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과의 회담 이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그리고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6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그들은 우리 농부들을 위해서 많은 양의 대두를 구매할 것이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사들일 것이다 이는 아주 좋은 일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5월 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단순히 대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국 농산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구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또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에도 합의했는데요 이 규모라면 보잉의 연간 상업용 항공기 인도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결국 중국의 외화를 미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게 만들어 미국 농가와 항공업계를 챙기고 국내 물가 압박도 낮추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중국이 무역흑자로 쌓아둔 막대한 달러를 대거 사용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권력투쟁과 경기 침체 압박 속에서 생존 시간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일종의 ‘정치적 보호비’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구매 계약으로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래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 전략은 첨단 기술 봉쇄에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4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실험실이 미국 판매용 전자제품 인증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요 미 재무부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첨단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역시 중동과 동남아를 통한 우회 수출 경로를 집중 단속하며 AI 칩의 중국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보잉과 대두 판매로 경제적 이익은 챙기면서도 첨단 반도체와 AI 핵심 기술은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돈줄을 조이고 전략적으로는 첨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중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이 AI·반도체·전기차 같은 첨단 제조업 제품을 저가로 대량 공급하려는 전략 역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로 점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역이 이번 정상회담의 ‘애피타이저*’라면 중동 석유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부터 중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이란산 원유에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많이 구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길 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긴장 완화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원유 수입의 약 10%가 이란산이었고요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이전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거의 20%가 이란산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최대 150만 배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센트 역시 5월 초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으며 사실상 테러 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에 에너지 위기 충격을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통행료 부과 조치에 중국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1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전담 기구도 신설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해협 항행 문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 비용 부담을 중국에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과 영국 ‘가디언‘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위기 이전에 이미 약 14억 배럴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비축량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입에 차질이 생겨도 최대 7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지금까지 이란 문제에서 미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4월 13일부터 이란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고 있고 현재 70척이 넘는 유조선을 감시 중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은 위성과 미군 구축함의 24시간 추적을 받고 있고요 5월 초 미군은 해상 봉쇄를 뚫고 이동하던 이란 유조선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도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선단은 오랫동안 할인된 이란산 원유를 산둥 지역 ‘티팟 정유공장‘으로 운반해 왔는데요 이는 이란 정권의 생명줄일 뿐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저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그림자 선단을 추적하는 것은 미군만이 아닙니다 4월 24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헝리석유화학 다롄정유회사를 포함한 티팟 정유업체 그리고 40개 해운회사와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5월 11일에는 홍콩과 두바이, 오만 등에 있는 기관 12곳을 추가 제재하면서 이들이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제재와 해상 봉쇄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던진 ‘에너지 올가미’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목적은 이란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동시에 중국 제조업 경쟁력의 목을 조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5월 4일 중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021년 제정된 반제재 차단 규정을 처음 발동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 금융당국은 대형 은행들에게 제재 대상 티팟 정유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는 맞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중국이 SWIFT(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는 금융 핵폭탄 수준의 2차 제재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극한 압박 게임에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미국이 전면 봉쇄와 금융 제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비축은 이론상 7개월 정도 버틸 수 있어 즉각적인 사회·인프라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이 중국 국유은행을 SWIFT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눈사태식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희토류 가공의 9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첨단 무기 소모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희토류 공급까지 막히게 되면 미 국방부의 무기 생산과 보급 체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처럼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 4월 발표한 IMF 분석에 따르면 희토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 GDP는 약 1.5% 감소할 수 있는데요 경기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수천만 톤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희토류, 반도체 문제까지 얽혀 있는 이번 협상은 겉으로는 거래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강하게 압박하는 고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매우 인내심 있는 방식의 ‘비대칭 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당장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압박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탈중국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경제 압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거래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제가 미국 기술과 시장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그리고 투자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면서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극한 압박 게임의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결국 먼저 무너지는 쪽은 중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