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북한 편들 수밖에 없던 이유 | 김상순 박사 1편

긴장해야 됩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비핵화는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북중 간의 관계에서는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걸 공표한 자리가 됐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친미 통일 국가가 생기는 것 그럴 바에는 지금 북한을 지지를 해야죠 중국의 공포가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할 상황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이 끝나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이 이미 북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양측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열린 이번 북중 정상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7년 만에 갔는데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여기서 특히 새로운 게 나왔는데 군대 교류 강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쪽에서는 외교, 법치, 군대 교류 이걸 강화하고 또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을 기념해서 이 군대 교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밀착 이걸 좀 더 높이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바뀔지 이거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및 국경 개방 쪽에 여기도 또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역, 농업, 건축, 기술, 의료 이런 거에 전방위 협력하는 건 원래 있던 거예요 국경 전체 통상구를 전면 재개통을 한다 북중 경제 교류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 여객, 열차, 민항기 이거 열겠다는 거고 정상적인 교류로 들어갔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인적 교류 쪽에서도 보면 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거나 또 청소년 간의 사상교육 이런 거를 교류한다거나 혁명전통 교육을 서로 교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제 자체에 대한 서로 간에 같은 체제 결속을 좀 더 다지는 이런 변화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진핑이 가서 사실 이 얘기하러 간 건데 글로벌 반미 패권 연대에 북한을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그전에는 ‘카드’ 혹은 말, 도구 이런 정도로 썼거든요 그런데 ‘파트너’로 글로벌 반미 패권 연대의 파트너로서 평등한 다극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 나랑 같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큰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견제하는 것, 이걸 같이 하자 이거는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시진핑이 얘기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막 성질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너네 지지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건 형식적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이 지금까지 2021년부터 21, 22, 23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던 것 중에 네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주도하려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너 나 좀 지지할 거지? 같이 할까?” 이렇게 해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격상을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가가지고 제안했다 김정은은 당연히 “땡큐” 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큰 틀에서 또 안에 각각 또 재미있는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북중 간의 군사 교류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재를 받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 자기도 간접 제재를 받는 거예요 본인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런데 오히려 러우 전쟁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쪽에 자기가 파병을 하는 순간부터 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으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평양에 대한 경제가 많이 달라져서 외신들이나 혹은 평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죠 물론 겉하고 속이 다를 수 있는데 겉만 봐서는 어쨌든 으리으리하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 지수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가만 생각하니까 북중러 삼각 관계에서 중국은 항상 북한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자기 동생이 아니라 저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내 동생이 저쪽에 가 있네?” 그리고 지금 보면 러시아도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 둘이 너무 친해 버린 거예요 군사 교류를 막 하면서 무기도 주고 그다음에 12000명 이상의 병력도 파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졸라왔던 그런 무기라든지 이런 걸 안 줬거든요 그냥 기껏 준 게 석유 조금 틀어주고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고 쌀 주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신의주-단동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송유관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목줄을, 목에 개줄을 매고 당기는 것처럼 그거였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저쪽에는 군사적으로 지원까지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트럼프한테 많이 혼날 거기 때문에, 시진핑이 약속한 거가 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혼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놓고 그다음에 슬슬 눈치를 봐가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군사 교류가 나온 배경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장했고 북한도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굉장히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와 이거 뭐... 자기 인민들한테 “봐라 시진핑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나한테 굽신굽신하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김정은이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콧대를 세울 수 있고 시진핑은 와가지고 계속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굽신굽신대는 이런 형태까지로 거기서 보면 보여질 수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신났어요, 완전히 2019년하고 달라요 분위기나 얼굴이나 이게 표정으로 막 감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시진핑의 네 가지 이니셔티브를 크게 단어만 보면 일단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에도 “제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북한 너네 인프라나 경제 재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지원을 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동맹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북중러에서 새로운 안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를 갖자 여기에 그래서 군사 교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제 무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중국제 무기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도 양쪽에 보완이 되면 자기들이 못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 K-방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도 못 따라갔던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문명 쪽에서도 같이 끼워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북한의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같이 선전 프로파간다를 같이 하게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인데 어떤 결정을 할 때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유엔 체제였는데 “야 이제는 다극화 체제로 가고 너랑 나랑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가자 그래서 평화적인 다극화 체제에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그전엔 내가 ‘이거 해, 저거 해’ 시켰지만 지금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다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핵심은 글로벌 반미 패권 연대에 북한을 완전히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같은 어깨를 이렇게 나누는 그전에 “야 내 뒤에 서서 따라와” 이렇게 했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번 평양의 회담이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신났겠는데요? 그러니깐요, 지금 얼굴이 더 찐빵처럼 이렇게 커졌습니다 웃느라고 아주...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또 북한이 지지한 시 주석의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띄워났는데 사실 북한도 이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남 못지않은데 한족들이 특히 더 해요 이 사람들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고 아무리 내가 솔깃하게 이렇게 들리는 얘기 있으면 그 안에 괄호, 앞에 괄호, 뒤에 괄호, 중간 괄호 괄호가 어디에 있는지 문맥상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가 계속 그걸 들었는데 괄호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이 좋다? 그럼 분명히 내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이) 막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거든? 평상시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오지?’ 이건... 그럼 의심을 해야 된다 너무 기분 좋으면 아니다 ‘발전’을 보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자’ 이거는 2021년 9월달에 76차 유엔 연설에서 시진핑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안보’에 대한 거는 ‘미국 패권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견제하자’ 같이 하자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안보는 이건 또 2022년 4월달에 한 거예요 4월달에 보아 포럼에서 얘기한 거고 ‘문명’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이것도 2023년 3월달에 북경에서 열렸던, 공산당과 다른 나라의 정당 간 대화가 있어요 거기는 외교부 간의, 정부 간의 대화가 아니라 당이 정부 위에 있다 보니까 정당 간 대화 여기도 2024년 3월달인데 이번에 ‘거버넌스’하고... 중국 중심의 다자주의 주도 그러니까 뭘 결정할 때 ‘누구랑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누가 하는 게 더 옳아’ 이런 얘기가 ‘거버넌스’인데 앞에 세 개랑 이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네 가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거에 “북한 너도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이런데 문제는 여기에 핵심이에요 ‘중국 중심의 다자주의’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이 가자” 해놓고 역시 “내 뒤에 따라와” 똑같은 소리,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런 걸 잘 들어야 된다 약간 싸한 게 바로 그거였군요? 예,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다 해놓고 이 사람들은 항상 뒤에... 그런데 이 모든 게 “같이 다 하자”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 나 어디서 해야 돼?” 그러면 “인마 뭐... 뒤에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번 북중 정상 회담, 2019년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죠? 있어요, 이게 이번에 65주년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징적인 선물이나 이런 걸 줘야 되겠죠? 이런 물품 같은 선물도 선물이지만 뭔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뭔가 외교적으로 이런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확 달라진 게 뭐냐 하면 2019년 6월달에 갔을 때는 6월 10일날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을 했어요, 항상 우리나라 좌파 정부가 항상 중국에 원하는 것 “중재 좀 해줘 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 편을 좀 들게 아니면 쟤 좀 핵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좀 가게 해줘” 이렇게 그게 좌파 정부가 계속 기대해 왔던 그런 건데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중재 역할을 할 만큼 즉 그마만큼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사실은 북중 관계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좌파 정부는 그걸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남북 관계도 끌려가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도 끌려가고 그 하나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주면은 우리한테 유리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착각하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가서 그 ‘중재자 역할’을 얘기했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도 김정은이 그 얘기 별로 안 받죠, 기분이 안 좋죠 ‘네가 뭔데 와서 중재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냥 “응 알았어” 표정 보고 그냥 시큰둥하고 그러고 “야, 선물이나 좀 놓고 가라우” 이런 정도 자세죠 근데 이번에 가서 뭘 했습니까? 반패권, 반미 연대하는데 “너 나랑 파트너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하냐면 중남미에 마두로 잡아가면서 거기 다 깨져버렸어요 베네수엘라가 반미 연대의 거기 중심이었고 이란 이번에 다 박살 났잖아요? 그리고는 유라시아 쪽에는 러시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여기 정말 자기 앞마당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북한이 자기들 말을 항상 안 듣고 오히려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둘이서 완전 케미야, 그러니까 자기만 외톨이가 됐어요 말로만 북중러지 그래서 이번에 가서 파트너십으로 딱 얘기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파트너로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반미 패권주의의 파트너로서 격상 시켜 놓는 그런 게 가장 달라진 거고 그전에 2019년에는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를 내가 중재할게” 그러면 김정은이 싫어하죠 “네가 뭔데 중재하고 네가 뭔데 비핵화를 얘기해?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건데 네가 와서 거기다 침 발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네가 같은 편을 들어야 되는데 뭐 중간에 있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열받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미 전략으로 봤을 때는 둘이 또 싸우면 불리하게 되니까 어쨌든... 미국 쪽으로는 서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억지 춘향이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둘 다 함박 웃음을 짓고 김정은이는 더 신났고 이런 거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얘기할 때 트럼프가 가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시진핑도 동의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이번에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좋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기 전에 ‘진핑이 오빠, 이번에 와서 그 얘기하면 안 돼’ 그걸 미리 터트려 놓은 거예요 ‘경고한다, 진짜로. 화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터트려 놓고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얘기 안 하고 “야 우리 같이 파트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이게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김여정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미 국무부가,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이 “완전한 날조고 허황한 거짓 정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면서 그따위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우” 이 소리 한 거예요 한마디로 김여정이 스타일이잖아요 김여정이가 공격형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한테도 “그따위 소리 하려면...” 이런 걸 미리 얘기해 놓은 거고 시진핑도 굳이 이거 사실은 꺼내지 않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둘이 아마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체면 좀 살려줘” 그러면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도 혹은 어떤 전화가 오거나 어떤 교환이 돼도 “거기서 저렇게 막 쏴대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얘기하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김여정이가 만들어 줬다, 일부러 강력한 거부를 한 거는 이거 결국은 쇼맨십이고 이미 저쪽에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된 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북한의 세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김여정이 그렇게 한 이유로는 첫 번째는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성역화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핵무장에 대한 걸 가지고 군비 축소라든지 군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근데 “네가 와서 네가 뭔데 비핵화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한 의도가 있고 이거는 미국한테 던진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다가도 한편으로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다시는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있거든요 푸틴은 만만하거든요 더 지금 거기가 더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언제든지 나는 갈 수 있어”라고 “이미 나는 저쪽 문을 보고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정도라서 중국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오히려 지금은 강압적으로 중국 쪽에다 밀어붙여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만들어 가지고 행동통일을 하게끔 어쩔 수 없이 끌려오지만 어쨌든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는 거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은 북핵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암묵적 합의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북중 간에는 어차피 비핵화는 물 건너갔어요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으로서 “중국 너는 인정 안 하면 안 돼, 더 이상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고 김정은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인정하면 내가 협조해 줄게” 그리고 “인정하면 푸틴 만나는 것보다 너희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서로 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가 완전히 돼 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비핵화 논조를 가지고 있었던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에서 현상 변경이 됐어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이 되는데 국제 관계에서 ‘현상 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일본이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비핵화는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북중 간의 관계에서는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걸 공표한 자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어떤 얘기를 서로 하고 같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동의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의도된 침묵을 통해서 용인을 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항상 얘기할 수 있죠 “아 시진핑도 아무 얘기 안 했잖아? 아무 얘기 안 한 건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겨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미래의 방향성으로 볼 때 이미 북중 관계에서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미 이번에 사라졌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했는데요 왜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고민을 할 게 뭐냐 하면 내가 트럼프하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이든 어쨌든 분위기상 어쨌든 동의를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그걸 또 발표도 하고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다들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해도 그렇고 또 하자니 그렇고 하지 말라고 또 그러지 이게 양쪽이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그럼 계산을 해야 되죠 결국 마지막에는 딜을 준비해야 되고 손익 계산을 따져봐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안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이걸 고민을 일단 해봐야 될 거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핵을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좋을까? 만약에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서 용인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아예 중국이 어찌 됐든 나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상황상으로 침묵하고 침묵 용인이 돼버리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당장 급한 거는 일본이 급하게 나올 거고 남한 쪽에서는 좌파 정부니까 약간 반응은 늦겠지만 그러나 우파에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결국은 여론이 일어날 건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에서는 일단 핵무장하자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가만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좌파 정부라도 “이거 이상하네? 우리도 핵무장” 결국 나오고 그러면 핵무장에 대한, 핵보유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대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성격상 “너네들이 이미 그거를 다 합의해 가지고 그냥 다 북핵 용인을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야 이쪽도 다 해버려”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트럼프 성격상 그랬을 때 중국이 과연 이 모든 원초적인 죄를 떠안아야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친미 통일 국가가 생기는 것 그래서 국경선이 이 휴전선이 아니라 저 위에까지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 압록강, 두만강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원산에 미군 기지가 생기는 거 이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지금 북한을 지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이 끝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얘기만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서는 “나 얘기 안 했어, 나 동의한 게 아니야, 쟤가 그냥 밀어붙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정은이나 김여정한테는 “어...뭐...” 이러고 얼버무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정부가 뭐라고 따지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그건 뭐 너하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까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얘기하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중국의 공포가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할 상황이 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결국 국제 정세에서 이번에도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미 2010년 초반 2011, 2012, 2013년 이 정도 때 중국에서 제가 북경에서 활동할 때 우리 학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중국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남한과 북한, 한반도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시점이 왔다” 이런 것들이 막 발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던 중앙당교의 학습시보 부편집장이었던 덩위원이라는 이 친구는 지금 미국 도망가 있습니다 망명해서, 그때 잘렸고 그때가 2012년, 2013년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리고 다 잡혀 있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미 방향은 정해져 버린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이 방향을, 이미 북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핵 문제 가지고 어차피 못 막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침묵적 용인 정도로 해서 양쪽까지 다 해서 다방면으로 일단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갔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아마 둘 다 불안하죠 하나는 북한이 갖고 있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도 그렇지만 그 뒤에 일어날 도미노 현상들 혹은 그 뒤에 후유증 같은 것들이 핵보유가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까지 퍼져나간다면 이거는 자기들로 봐서는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자초하는 거고 핵을 가지고 있던 그 권리, 권한이 상쇄되거나 희석되는 거거든요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차라리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침묵을 한 것 같아요 핵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북중 간에 ‘북한의 핵보유’가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동북아 국제 정세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미국도 지금 열 받아 있을 거예요 “쟤 뭐지?”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아마... 이란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가도 이쪽에 그런 얘기 보고 받으면서 아마 그런 게 있고 실제 참모들은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북경하고 많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그리고 반미 쪽으로 해가지고 연대로 파트너십으로 북한을 격상시켜서 한국 정부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중국에다가 계속 압력을 넣어서 “가서 너 잘 얘기해” 이렇게 했는데 가 가지고 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 불 질러 가지고 “야 나랑 같이 싸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트럼프나 이쪽 동북아 안보 담당 이쪽 사람들은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상당히 지금 “이게 뭐야?” 하고 긴장을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경제 교류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해로 빠져나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번에 언급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일부는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해까지 만약에 그게 나와버리면 이게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북중 간에 그 언급이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포괄적 의미로 보면 ‘국경에 대한 경계를 전부 다 개방을 한다’ 등등 이런 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추이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 대신 공식적으로는 같은 핵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력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군사 교류를 포함해서 군사 무기까지도 서로 교류하고 군대 교류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합동 훈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는 많이 신분만 격상된 게 아니라 실제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상당 수준에서 이제는... 이를테면 우리 한미 동맹이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도 상당히 격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상당히 큰 변화가 지금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북중 관계 강화라기보다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것을 막고 또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너무 저쪽으로 밀착이 되다 보니까 좀 떼어와야 돼요 “야 나랑도 좀 놀아”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랑 맨날 놀다가 왜 나랑 안 놀아” 이런 거죠 “뭐 삐진 거 있어요? 할 얘기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거죠 실제로 근데 삐졌어요, 실제로 삐져 있는 상태였고 그 틈을 타서 푸틴도 삐져있는 상태고, 당시에 북러보다는 북중이 그래도 어찌 됐든 티격태격 많이 하긴 했지만 가까웠었거든요, 더 그런데 푸틴이 북경을 여러 차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 물자를 포함해 가지고 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찔끔찔끔 하면서 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원유나 석유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도 후려치고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그게 중국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평양으로 간 거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도 계속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찔끔찔끔 단동-신의주 간에 넘어오는 송유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군사 기술도 안 주고 이렇게 계속 불만이 쌓여 있던 터에 푸틴이 와서 “야 서로 뭐 하자” 그러면 딜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까지 할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했을 때의 그 답습을 해서 거기 가면 일단 병사당 얼마, 하루 맨데이로 얼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들 그게 결국은 군사 기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8천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만드는 거에 그걸 만들겠다고 한 3천 톤에서 4천 톤 사이 되는 거기에 가서 김정은이가 무력쇼 같은 것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예요 탱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고물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러시아의 신형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올 거고 함정, 구축함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커지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기들은 러시아가 항상 이렇게 좀 소외돼 있는 상태였고 8:2, 7:3 정도였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역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푸틴도 이제는 북경을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끼리도 평양하고만 하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갖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 견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서 ‘끌어안기’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 가스관 계약도 체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가스관 같은 경우도 갔을 때 가격을 왕창 후려치니까 “아 열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푸틴도 열이 받아 있는 상태고 김정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카드가 생겼다는 그거를 재확인해 주는... 결국 이것도 시진핑의 자업 자득이에요 유연성을 좀 관리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러가 너무 밀착돼 버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판단 착오에 대한 대가를 지금 가서 치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북중 양측이 서로를 대미 전략에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나는 아직도 쟤한테 영향력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 봐,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남한이나 미국 쪽에다가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의 우파 정부는 그거 없다는 거 알고 있고 대미 협상 카드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은 “쟤네들 핵 갖고 있어 근데 핵을 갖춘 같은 동맹으로서 파트너십으로 반미 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카드를 갖고 와야 내가 뭔가 쟤를 좀 다독거리거나 파트너한테는 내가 얘기해 볼게” 이래서 대신 얘기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가지고 온 선물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더 내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사실은 파트너십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레버리지는 더 커졌어요, 중국이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김정은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서로 해줘야 되니까 이전에 중재자면 말을 안 듣는데 지금은 중재자가 아니라 “파트너야” 하니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똑같은 형식으로,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미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때리려면 때려봐 뒤에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같이 이렇게 이전하고는 우리가 달라졌어 내가 1, 2, 3위 이래서 내가 3등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쟤네들하고 다 똑같아 우리 다 1위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런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그런 대미 협상 카드들을 상호 조율도 해가면서 파트너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미국이, 만약에 이런 북중 간에 이런 게 없었다면 북한을 조금 더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이번에는 아마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반감될 수 있는 그래서 양쪽 다 어쨌든 힘을 더 얻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된 것 같아요 북중 밀착 때문에 동북아 안보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남북미중 각기 어떤 전략을 전개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핵 용인을 지금처럼 용인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블러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술책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목적은 미국 견제용입니다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최종 목적은 결국은 아시아 전체 내에서 북한이든 러시아든 또 미국이든 이런 쪽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걸 주도할 수 있도록 그걸 아마 꿈꾸고 있을 거예요 각자의 꿈이 다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비핵화 거부를 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어쨌든 시진핑을 통해서 일단은 공식화됐고 그러면 미국 쪽에다가 이제는 그걸 밀어붙여서 “인정해라, 나는 중국과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달라졌다” 이것도 역시 미국 쪽에다 쏟아 붓는 메시지고 그래서 미국에다가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 핵보유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인정 안 하려면 오지 마” 이렇게까지 아마 계속 갈 겁니다 미국은 더 좀 힘들어졌죠? 북핵을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에 군사적인 압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더 됐어요 파병을 더 한다거나 무기를 더 갖다 놓는다거나 이거는 되는데 이게 사실상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주도권인데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북한을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또 한 그룹으로 돼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 안보 주도권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은 힘들죠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빌미는 만들어졌어요 핵무장에 대한 빌미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고 있어야 된다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러면서 미국 쪽하고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이런 걸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딜도 하고 “야 우리 조선업, K-방산,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 너무 세게 나가니까 여기 막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선박에 대한 MRO 같은 그런 식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핵 재처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협상 카드에 넣어야 되는 한편으로는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얻었던 협상 카드들을 이번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북중이 자기들 욕심 부리다가 이 부분까지 또 놓칠 수 있거든요 항상 국제 관계는 이렇게 흐름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우리가 적재적소의 그 타이밍에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