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채 100조 위안… 돈이 부족해진 중국의 선택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중국 정부의 빚이 100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빚을 메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당국이 기업에는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하고 자금유출을 막는다며 해외주식 투자 정보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돈을 붙잡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빠르게 돈을 해외로 빼내고 있는데요 돈을 걷어 들이려는 정부와 돈을 지키려는 사람들 중국 경제, 도대체 지금 얼마나 돈이 급한 걸까요? 100조 위안 중국 정부의 부채가 결국 이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9천조 원인데요 지난 6월 12일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채는 2020년 46조 위안 수준에서 2024년 82조 위안으로 급증했고 현재는 100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로 차입을 늘려왔고 각종 민생 사업과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하 투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돈을 빌려왔는데요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빚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이른바 ‘숨은 부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빚을 지방채로 전환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채권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는 계속 늘고 있지만 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국 당국이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새로운 돈줄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월 들어 중국 A주 상장기업 10여 곳이 잇따라 추가 세금 납부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아이스더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5일, 법인세와 가산금을 포함해 3억 800만 위안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A주 시장에서 추가 세금 납부 공고를 낸 상장사는 14곳 누적 납부액은 20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수년 전에도 세무 문제를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살찐 돼지를 잡는다" 돈이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손을 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인을 직접 구금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양어업'으로 불리는 관행인데요 원래는 먼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돈을 뜯어내는 행태를 빗대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공안과 검찰, 법원이 기업인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체포한 뒤 가족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일부 폭로에 따르면 여러 지역 기율검사위원회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목표치가 부여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중국 당국은 개인의 돈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해외 소득 관련 납세자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추가로 낸 세금이 약 13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홍보 강화와 정책 지도의 성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중국 당국의 이른바 '정책 홍보 방식'은 이미 익숙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 중국계 인플루언서 부부가 세금 문제로 압박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퍼졌는데요 아내가 중국 고향을 방문했다가 사실상 인질처럼 붙잡혔고 강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22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는 해외 증권사의 불법적인 국경 간 영업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최대 숏폼 플랫폼인 더우인도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해외주식 투자 관련 영상 1500여 개를 삭제했는데요 삭제된 영상에는 홍콩 은행 계좌 개설 방법과 홍콩 증권 계좌 개설 방법 해외주식 투자 입문 강의 등 각종 투자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황다웨이‘는 중국의 중산층과 일반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 투자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초보자용 강의와 투자 정보 덕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황다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높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방법을 찾기 어렵게 만든 뒤 결국에는 대부분이 해외 투자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길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기업인 ‘장핀차오‘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산당이 늘 해온 일은 결국 남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실제 단속 대상을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싱가포르의 타이거브로커스 홍콩의 푸투증권, 롱브리지증권 등을 허가 없이 중국 본토에서 영업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벌금 규모도 상당합니다 푸투증권은 최대 18억 5천만 위안 타이거브로커스는 4억 1100만 위안에 달합니다 중국 증권사 카이위안증권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사에 보유한 자산은 약 540억 달러입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단속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6월 8일 이번 조치 이후 홍콩 증권사를 이용하던 중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자본 유출 통제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이번 단속에 대해 “시장을 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계좌는 강제로 폐쇄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자산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황다웨이는 "자본은 발로 투표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 당국이 해외투자를 막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을 찾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이런 정보를 금지할수록 오히려 관련 정보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며 해외로 자금을 옮기려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정부는 그 돈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붙잡으려 하고 기업과 개인은 돈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커질수록 시장 경쟁도 더욱 거칠어지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자동차 시장도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은 이제 가격전쟁을 넘어 상대 기업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댓글부대’를 동원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4월 리샹자동차 창업자 ‘리샹‘은 특정 브랜드가 외부 조직을 동원해 자사 차량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동차산업 분석가 ‘저우웨‘는 현재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가격 인하 경쟁을 넘어 상호 비방과 온라인 여론전까지 동원되는 비이성적인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판매와 수익이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앞으로 1~2년이 더욱 잔혹한 생존 경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중국 정부 부채는 100조 위안을 넘어섰고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악화 속에서 당국은 기업들을 상대로 수년치 세금을 추징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인을 구금해 돈을 요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해외주식 투자 정보를 차단하는 한편 해외 증권사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중국 당국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을 향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역설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