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보다 두려운 건? 김정은의 최대 딜레마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 직후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올렸죠 이를 두고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는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그 압박을 버틸 수 있는 상태일까요? 오늘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군사력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이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과거보다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DMZ에 설치한 장벽입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휴전선 북측 DMZ에 대규모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과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국경을 요새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군의 기동에도 일정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기습 남침 능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경제난과 연료 부족까지 겹치면서 탱크와 전투기 같은 재래식 전력의 운용 능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새 군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 크게 손상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군함을 진수하는 기본적인 과정에서조차 문제가 드러나면서 북한 군수산업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은 공격용 무기라기보다 체제 생존을 위한 억지력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김정은 정권의 생존 보장 수단이죠 핵을 포기하면 국제 제재가 완화되고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요 북한이 개방되는 순간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국민이 살 것이냐, 정권이 살 것이냐'라는 선택 앞에서 정권 생존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웬디 셔먼‘은 이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이다" 이 말은 결국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는 "겉은 화려했지만 중국에 실속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북한 핵 문제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중국은 끝내 북한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북한을 다시 중국 쪽으로 돌려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에서 중국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결국 북한을 살려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한과 중국은 진정한 동맹이라기보다 서로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전략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통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밀착이 북한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외화 확보와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고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적극 이전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의 적지 않은 인명 피해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기대했던 수준의 실질적인 대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과거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좋은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를 자유롭게 개방된 국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 즉 체제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모습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고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되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김정은 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를 개방하는 순간 체제를 유지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을 가진 국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무장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핵확산금지체제와 동북아 안보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은 북한 핵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바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 폐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결코 핵을 가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향후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과 한국,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무장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고 결국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본 정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일동맹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요 미국에도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란 핵 문제와도 연결되고요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핵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핵을 들여오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핵을 팔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죠 이렇게 되면 북한 핵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핵 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나 핵 기술이 다른 국가나 비국가 세력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 안보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꼭 미국의 압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마당 경제입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가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당보다 시장을 더 신뢰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화폐도 북한 돈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달러나 위안화를 더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상 통제 역시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외부 문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휴대전화 보급도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기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체제를 흔드는 가장 큰 힘은 외부의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진행되는 시장경제와 정보의 확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앞으로 통일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남북이 오랜 시간 교류를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서로 다른 체제가 오랜 협상을 거쳐 평화롭게 하나로 통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인데요 동독이 조금씩 변해서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체제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로 통일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북한 체제가 당장 붕괴한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뒤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CVID 즉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그리고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도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구조적인 딜레마에 놓여 있고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자체보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