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국가적 악법 시행...'민족단결법' 처벌대상 어디까지? | 김상순 박사 1편

중국을 비난하거나 시진핑을 비난하거나 자기들 말로는 민족 단계를 해치는 이런 쪽을 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범죄인 인도주의학을 체결화해서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는 16개, 대한민국, 태국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경위하는 지도 마찬가지. 대만은 범, 부처 간의 통합 대응 기구를 이미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무부에서 단호히 경고를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요. 박사님, 지난 7월 1일 중국에서 민족단결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42년 동안 지속된 민족 정책을 크게 바꾼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민족단결법 핵심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정책은 어떤 겁니까? 일단 84년에 민족구역자치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식에서 7월 1일 시진핑이 연설을 하면서 동시에 민족단결촉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년 만에 바뀌는 게 뭐냐면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자치구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구르, 티벤, 네몬고, 좡족구, 닝샤, 회족자치구, 작은 걸로는 조선족자치구나 기타 작은 것들도 또 있어요. 그런 자치구들이 완전히 통합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치구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폐쇄시키겠다는 거고 통치 원칙도 바뀌는 겁니다.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 원칙이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언어 우리 조선적 같으면 한글, 위구르, 티벤, 몽골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언어, 종교, 풍습 이런 것들을 전부 한족으로 동화, 흡수시켜서 이것을 자기들이 새로 만드는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그전에는 한족 중심에 위구르, 티벤, 만주, 몽골 이렇게 해서 5개의 별을 하고 한족을 상징하는 게 제일 큰 별이고 나머지 4개의 별이 있고 그 외에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총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그나마 대표적인 4개는 한족하고 겹붙여서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걸 전부 뭉뚱그려서 중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중화민족이라는 걸로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 중화민족이라는 걸로 이제 다른 민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한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미 92%가 넘는 게 한족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만주족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DNA 찾아보면 이건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거든요. DNA 요즘은 그냥 피만 딱 뽑아서 집어넣어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수민족들을 완전히 동화시켜 버려서 한족화시켜 버리는 거다. 이게 첫 번째로 큰 거고 그러니까 자치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언어정책 이런 것들도 이미 2020년대부터 우리 조선족의 한글을 포함해서 몽골족의 몽골어를 못 쓰게 한다거나 티벳이나 위구르소는 못 쓰게 한다거나 교과서 자체도 자치구에서는 그게 있었는데 교과서 없애버렸어요. 전부 중국어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종교, 풍습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을 원하는 티벳, 위구르소 이런 내몽고 그 제재를 할 때 자기네 영역 안에 그러니까 중국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당 이외에 해외에 있는 쪽에는 안 했는데 이게 이번에 민족단결법을 적용을 하면서 역외까지 즉, 해외에 있는 모두 그러니까 지구촌 모두에다가 만약에 우주에, 달나라에 사람이 가 있다면 거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역외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짓을 지금 7월 1일 날 시진핑이 또 했습니다. 그럼 박사님, 중국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중국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그 안에 다 통합적으로 하나로 우리가 꿰뚫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시진핑이 지금까지 3년임까지 어쨌든 끌고 와서 했는데 이게 4년임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업적이 없습니다. 3년임까지는 뭘 했냐면 제로코로나에서 내가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완전히 동세를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적게 주고 써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그걸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몇십만, 몇백만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냥 몇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자기 업적으로 삼았어요. 자, 2기 때는 뭘 했냐면 야, 내가 그 샤오칸 사회라고 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잖아, 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2기 때, 3기 때는 업적이 어쨌든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했는데 샤오칸 사회 해결 안 됐어요. 이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고 제로코로나는 당연히 거짓말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4년임을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지금 뭐 경제도 망가져가지고 실업자란 늘어나는데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결국 4년임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막 몰아내야 되는데 장혜우 씨는 류전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쳐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년임에 자기가 얘기했던 게 2013년 1기부터 얘기했던 게 2027년 내년도, 내년도에 인민해방군 권군 100주년 기념 이전에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고 2013년부터 부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현대와 군대현대화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4년임 업적 쌓기로는 역시 내가 전해부터 얘기했잖아. 이거 인민해방군이 100주년 되기 전에 대만, 우리 조국 통일 아무도 못 했던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군부에 대한 반발도 전쟁한다고 하면 군부는 좋아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이 법을 내놓은 이유는 거기에다가 외부 개입을 원천적으로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에 외부 개입을 하게 되면 민족단결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을 누구라도 어기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이거는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임 업적 쌓기에 일종의 강력한 군사력, 외부 개입 차단 이런 것들로 내부 결속을 노리는 이걸 이제 노리고 이걸 발표를 한 거죠. 4년임을 위한 목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는데 거기다 외부 개입 조지, 내부 단결 내부 단결까지 하고 그런데 반대파 숙청하고 그래서 자기 자연스럽게 4년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공교롭게도 민족단결법이 시행된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날짜가 겹치는 게 혹시 우연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까? 당연히 의도가 있죠. 이런 것들은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모든 것이 정치적인 소위 말하면 이게 쇼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의 마케팅이라고 기업에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05주년 창당 기념일에 뭔가를 딱 터뜨려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4년임하고 연관돼 있고 내년도에 21차 당대회가 10월 달에 열릴 텐데 그러면 7월 1일은 106주년 당 창건 기념일이 되는 거고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도 되는 거고 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뭔가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한번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민족단결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단결법을 가지고 이를테면 소수민족을 완전히 동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족들은 너무 좋죠. 우리가 뭔가 하는구나. 이게 소수민족, 그 머리 아픈 애들 진짜 다 우리 그냥 한 민족으로 다 합쳐지는구나. 등등 해외까지 이거를 막 다 시진핑이 공권력을 행사하겠단다.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거를 연설해서 딱 터뜨려 놓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평화라는 말을 이번에 평화통일, 평화라는 말 이런 걸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아주 의도된 충분히 의도된 이런 설계였다. 시진핑다운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민족단결법과 시진숙의 중공창당 기념일 연설을 보면 대만 통일 여지가 이 정도 한참 강화된 것 같은데요.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대만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그거가 이제 본인이 일단 의지로 막 가고 있는 거고 군부에서 어떻게 보면 장효샤나 류절리 같은 경우는 군부가 아직 전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미흡하다. 좀 뒤로 미루자 이랬지만 이제 시진핑하고 그게 갈등이 생겨서 결국 서로 간에 갈라지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보면 어쨌든 시진핑이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특히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야 되는 군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장효샤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약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시진핑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방식으로 밀어내고 있어서 이번에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한 5월달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푸틴도 와 가지고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이번 7월달에는 창당 105주년을 기념해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아예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국권이 지금 밝히고 십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100주년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 이전까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걸 이제 강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동시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 첫 번째는 평화통일 그전까지는 95주년, 100주년 이럴 때는 창당 기념일에 대해서 대만과의 관계는 항상 평화통일이라는 얘기했어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 이전에 후진타워나 그 이전의 장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마오쩌둥 때도 그랬죠. 근데 그전에는 평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있을 때는 거기를 점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평화적인 언어로 한 거고 장점이나 이 후진타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그만큼 힘을 낼 수 있는 국방력도 부족할 뿐더러 자기들 지금 뭐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평화통일을 한 거고 시진핑도 1기, 2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준비가 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 나타난 게 자기가 연설하는 그날 젠-36이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를 선보인 거는 그래서 숨겨놨던 무기가 떴고 그것을 공중급유기에서 급유받는 장면 그리고 그걸 전개하는 장면 이 장면을 내보내면서 무력 시위에 대한 거를 공중에서 우리가 지금 젠-36까지 6세대까지 와서 너네 서방국거나 미국도 아직 이거 안 나온 거잖아 이렇게 무력 과시를 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인기 전쟁, 무인 전쟁, 드론 전쟁 이게 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비례층 무인 자산인 스찬함이라고 하는 스찬함이라고 하는 무인 항모를 이번에 등장시켰어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무력을 딱 보여준 거죠. 거기에다가 창군 100주년까지 목표를 완수하라고 인민해방군에 국방부하고 여기다가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군부 기강을 잡는 말로 부패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온포를 해서 군대도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법률전입니다. 이 법률전으로 민족단결법을 얘기를 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내부에서도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겠다는 독자만 꺼내도 이건 완전히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 내부에 있든 아니면 해외에 있든 간에 또 그 사람이 소수민족이든 아니든 하다못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대만 독립, 미국으로 독립, 지지한다, 뭐한다 다 이거 민족단결법의 63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번에 했기 때문에 대만 점령에 대한 의지는 법률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첨단 무기로 그다음에 평화라는 말을 빼버리고 아예 그런 강력한 언어로 이렇게 다 표현한 거지. 또 하나 중국은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 대신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민족 단결 수단으로 혹시 어느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아닌지 궁금한데 중국 정부가 이처럼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언어부터 말살을 해야 민족 동화가 되죠. 그러니까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 창설을 한 건데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교육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어 말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커가면서 나중에 자기 모국어나 자기 민족어를 잊어버리면 자기 뿌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주족의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만주어라는 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만주족이라는 자기 호적의 기록으로 민족을 할 때 만주족이라고 쓰는 사람이 그래도 지금 천만 명 정도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대부분 한족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만주어를 모르는 거죠. 옛날 사람들만 알고 있고 좀 더 지나면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시험 삼아 얘네들이 해보니까 이거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언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의 언어를 못 쓰게 일단 해버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가면서 세대만 한 두 세대 바꿔버리면 그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민족인지조차도 또 그 민족이 내가 만주족이야? 내가 무슨 족이야? 해도 그게 자기한테 안 와닿죠. 완전히 동화돼 버려서.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이민 사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언어가 종교. 두 번째는 종교도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종교는 또 특히 지배사상을 가진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깨야 되는 적이죠. 자기들 지배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이 그걸 대체하게 되면 그 자리를 못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 등등 모든 종교들까지도 다 신앙 말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티베 사원이라든지 이슬람의 모스크라든지 기독교의 교회나 성당이라든지 이거 다 그냥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공산당의 충성명세를 하고 일태민 소림사 같은 경우처럼 충성명세를 하고 아침마다 오성기를 국기개양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형을 목탁을 두드리고 불교형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찬양가를 불교형을 대신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불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언어, 종교를 말선하고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은 손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여기를 완전히 사이버 공간을 통제를 해서 자기네 식구들끼리 친척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언어로 이거 한다?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린다? 이거 딱 걸려서 감시해서 잡아가지고 원천 삭제해버리고 못하게 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전면적인 중국화, 한족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언어도 종교, 사이버 공간 자유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자기들 전통문화나 기존에 역사나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요.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7월 1일에 발표했는데 이미 23개, 네이멍구 자치기에는 23개, 일단 1차 지시가 내려갔고 티벳 같은 경우는 20개. 그다음에 이걸 대만에서 봤을 때는 대만에서는 라이칭더가 총통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대만에서 보니까 초국가적인 탄압을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사부권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향해서 이미 중국공산당이 100건 이상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고 대만에 대해서 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소수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사라지는 거죠. 민족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언어 사라졌죠. 종교 사라지고 있죠. 그다음에 문화 풍습까지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언어를 지금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학교나 무슨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그다음에 디지털 세계, 인터넷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올려도 그걸 다 발본세권해서 다 삭제해버리고 계정 폐쇄해버리고 못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삭제 대화 자체도 감별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선적이라면 얘기하는 것도 옆에서 공안이 듣거나 하면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언어까지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감시가 가능한 게 CCTV나 뭐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소소문제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돼도 특별한 이의 제기하거나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해외에 나와서도 반론하면 안 되죠. 여기에까지도 처벌을 받으니까 그럼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더더군다나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고 그럼 장기 인식 대상자가 되겠죠. 간단하죠 뭐. 박사님 민족단결법 가운데 특히 논란이 큰 조항 중 하나는 여기에 적용 조항인 제63조 같은데요. 63조. 법을 보니까 중국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분열을 조장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준이 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 법이 실제로 어디까지 학대적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고리 같은 이연령, 비연령 같은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만에서 제일 타격이 일단 타겟으로 대환을 찍었기 때문에 대만에서 바로 즉반응이 나와가지고 이 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8개 그룹이 위험하다. 아예 딱 나와서 발표가 됐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일단 개인,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경제 및 국가 이렇게 세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은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해외에 있는 소수민족들. 예를 들자면 위구르, 티벳, 몽골, 회족, 장족 등등 중국의 해외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얘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해외에서 그런 독립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진핑이나 공산당을 비난하거나 민족 단결에 저해되는 그러니까 공산당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그룹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화교나 중국계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포함해서 혹은 국적을 아직 안 바꾸고 중국 국적인 사람들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화교나 반체제인사들 이 사람들이 걸리는 거고 근데 이 두 그룹은 다 지금 현재 중국 국적에 소속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플랫폼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 국적불명 아까 63조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조직이나 개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플랫폼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관적으로 보면 외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이게 말이 돼요? 미국 국회의원이든 한국 국회의원이든 대만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미국으로 거기 뭐 티벳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면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인 및 저 같은 학술 연구인 싱크탱크 학자들 이런 전문가들 이거 다 걸립니다.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종교단체 및 신도 어느 종교단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은 거기는 못 살 때야 거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시진핑은 나쁘네 이러면 그 단체 종교, 신도 이런 게 다 걸린 거예요. 특히 이제 대만에 콕 찍은 데가 있는데 대만에 이권다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의 반중 단체인데 거기는 딱 찍힌 거지. 파른군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데도 당연히 찍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및 국가 쪽에 있는 기구들 보면 다국적 기업 및 거기의 임직원들 이게 중국에 있든 밖에 있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냐면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중국에서 공군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하고 무기화 삼는다. 히토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중국 걸 안 사고 그런 정책에 동조하면서 다른 나라 거를 사면서 그쪽을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쟤네 거 안 사고 다른 걸 사면서 그걸 이제 그래서 비난한다. 이러면 이제 그 공군망에 대한 것도 자기들한테 안티를 하게 되면 이거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및 국가 중에서 가장 타겟이 되는 게 대만 정부의 모든 관리 및 대만인들. 그러니까 대만 전체 2천만이 다 몰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8개의 조직이 다 여기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는 제가 그래서 아까 모드에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계 전체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 사람도 다 민족단결법에 조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족단결법이 생기기 전후가 뭐가 달라졌냐면 그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구속력도 없었고. 너희들이 뭘 가지고 해? 그러면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그 민족단결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모든 법적 근거를 얘들은 어쨌든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황당하지만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황당하지만 그런 민족단결법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경우에는 국적이나 개인, 단체 부분하고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주인이 나가서 우주에 있으면서 우주선 타고 있어도 얘기했다가는 걸리는 겁니다. 사실 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호성 자체는 어떤 의도가 또 숨어 있습니까? 그럼요. 얘네들 항상 그러고 한자 자체가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써놓으면 법률적으로 이걸 가지고 한자를 써놓으면 변호사끼리 엄청난 악유 다툼이 될 거예요. 해석을 놓고. 그렇지, 그렇지. 이 앞뒤의 글자가 바뀜에 따라서 한 글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그 형용 범위가 어디까지를 적용할 거냐 해서 이거는 뭐 평생 따져도 안 될 그 싸움이 안 끝날 정도로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자 자체가. 그런데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모호성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63전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왜 짧으냐? 짧을수록 모호성이 더 세질 뿐더러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커지는 거죠. 해석의 예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상세하게 써놓으면 아니 이거 그대로만 하더라도 허점이 나오는데 그냥 뭐 중국 국경 밖에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의 단결을 훼손하거나 분열을 조정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구한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마음대로 다 걸 수 있는데 그거를 반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 말 그대로 딱 걸리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이건 모호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얘네들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에도 뭘 협약을 했더라도 항상 중국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삼성이 처음에 나갔을 때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버전을 하고 이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의 기준은 영어로 한다. 외국인을 중국으로 강제 소환해서 직접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해외에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거나 압박을 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 싶으면 타겟이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사람의 활동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과거까지 10년, 20년, 30년 하여튼 과거까지 해서 외국 국적자가 기업의 임원이든 학자든 일반 유튜버, 인플루엔서 이런 사람이든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그동안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중국을 비난하거나 시진핑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자기들 말로는 민족 단결을 해치는 이런 쪽을 하면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중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런 데를 출장이나 개인용문화 여행으로 왔을 때 이때 딱 이미그레이션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뜨잖아요. 거기서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체포해서 피의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범죄자로 찍어서 구속영장을 밟아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경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을 경유해서 어디를 간다, 유럽이나 미국을 간다 경유하는 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인 인도조약을 각 나라별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그 나라의 중국이 그 범죄인 인도조약 협약을 근거로 해서 민족단결법에 위촉이 된 저 사람은 범죄자이니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외교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전박인적인 초국가적인 탄압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형을 매긴다거나 벌금을 때린다거나 비자를 종결시켜서 중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계라 해서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39개가 있어요. 중국하고? 네, 중국하고. 그리고 지금 서명은 했는데 비중과정에 걸려있는 나라들이 20개. 이미 돼 있는 나라가 39개. 그래서 총 59개인데 39개 중에서 아시아는 16개. 그중에서 대한민국, 태국.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댓글 달다가 댓글에 뭐 시진핑 어쩌고 이렇게 만약에 비난했다.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태국. 특히 태국 위험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위험해요. 라오스 위험합니다. 몽골도 아차합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네티 연방국, 카자흐스탄. 등등 해서 아시아에 16개 국가가 있고 유럽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투갈,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등 12개. 그리고 아메리카, 남미 쪽에 주로 있어요. 6개 나라인데 브라질. 브라질 조심해야 됩니다. 브라질, 페루, 멕시코, 우루가이, 바베이도스, 그래나다. 이런 쪽이고. 아프리카에도 8개 나라가 있어요. 여긴 대부분 다 위험해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모로코, 나미비아, 콩고공화국, 레소토. 여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만약에 여행을 갔다? 그런데 내가 주로 그쪽에서 많은 비난을 하고 했던 사람이다? 그럼 거기서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구해서 송환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국가 중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나라가 호주하고 동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이 두 나라는 의회에서 아예 못하게 했어요. 국가 간에 서명은 했는데 야, 이거 안 못해.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남미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트루키에, 에콰도르, 케냐, 세네갈, 짐바부에 이런 데는 아직 비준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아예 조약을 중단시켜버린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이전에 2020년대에 우리가 홍콩 국가보안법이 생기면서 완전히 중국화되면서 홍콩 우산혁명이 작살이 났잖아요. 그걸 보고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맺었던 게 다 취소해서 다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있고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이 법이 나온 걸 보고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민족단결법이 발효된 7월 1일 바로 그 다음날 이거 발표되자마자 EU 회원국들한테 조약을 이미 승인한 국가는 이걸 폐쇄하고 조약을 지금 현재 비준 과정이 있는 나라는 이걸 유럽의회에서 이미 발표를 해버렸을 정도입니다.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미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일본까지도 그리고 대만은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많은 반발에 대한 반박 성명이나 반박에 대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회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대만 당국하고 언론은 이 법을 두고 세계 최초의 초고가적 탄압법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대만의 대응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53개국에 102개로 밝혀진 것만 중국의 비밀병찰서가 활동하고 있죠. 한국 포함해서. 그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런 민족단결법의 전처기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병찰서를 얘네들이 그 전에 막 뿌려놓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나중에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만든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 자체가 지금 이제는 미중 간의 패권전쟁 수준이 아니고 관세, 경제, 무역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술, 모든 전통적인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이런 데까지 부딪히고 우주까지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가치 문제까지도 지금 싸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팽창을 공산당이 이제 악질적으로 지금 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보는데 국서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민주연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대만은 범부차관에 통합되어 온 기구를 이미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보 발령도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민주연대 결집을 위해서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여기에서 국무부에서 단호히 경고를 했고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초당적인 성명을 통해서 비난을 했고 미 하원에서도 결연을 발표할 정도로 그래서 대만하고 협력관계를 더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개인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이제 지켜주겠다 뭐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과 EU도 민족단계법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미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이 법을 규탄하는 결연도 지금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영향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게 없어요 유럽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아예 그냥 비난 성명도 없고 어떤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은 바로 즉반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도 그런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정부가 과연 이걸 할까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나죠 그러면 결국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정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악법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국민들한테 더 많은 부분을 좀 알리고 저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대만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자유민주국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같은 걸 유심히 보고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은 신평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한 게레안을 통과시키고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지금 말씀드린 민족당국법을 통해 해외까지 법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양국과의 흐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무역, 관세, 경제 그다음에 기술 전쟁, 부품 하다 못해 에너지 전쟁 이런 쪽으로 막 붙어갔는데 지금 이제 뭘로 넘어왔냐면 법률전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법률전이라면 우리 이제 초안전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3전이라고 대표적인 3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전, 인지전, 법률전이잖아요 이 법률전이라는 게 사실은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 전쟁은 숨어서 하는 건데 이건 아예 공식적으로 그중에 법률전을 꺼내서 아예 그냥 전 세계 공표해버린 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그런 거 안 해? 뭐 이렇게 그거는 민간에서 했던 거야? 그냥 기업이 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꺼내드렸던 거고 대만은 이제 몸이 달아서 바로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비대칭 방어에 대해서 무력 같은 경우는 이미 바로 지금 드론에 대한 부분 7월 1일 날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2일 날 그 다음날 타이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대만 대사격인 대표처 처장이 거기 가서 대만에서 하는 드론 학술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은 세 가지 드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공중의 드론 그다음에 하나는 해상 드론 그다음에 수중 드론 그래서 대만 섬 전체를 아예 그냥 완전히 파랗게 이 드론으로 아예 다 채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쟤네들이 무력 침공에 대한 거를 제대로 막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만의 상하원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대만하고 지금 빨리 이런 드론에 대한 협력 이거는 첨단 무기 공급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달에 국경에서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이 그 무기 좀 팔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유예시키고 있잖아요 알았어 그러고 유예시키고 있는데 9월 달에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유고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은 상관없죠 첨단 무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미 하고 있고 라이칭도 총통도 바로 즉반응을 해서 아 그거는 빨리 서둘러라 라고 지금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양쪽이 보면 법률전과 공식적인 비대칭 무기까지도 전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63주를 제외하고 이번 민족단결권에서 가장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점이나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이게 20조에 그게 있어요 20조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법으로 어느 나라든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의무교육을 만약에 안 시키면 학교를 안 보낸다거나 이러면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형사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조에 민족단결권 20조에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상통제를 하는 의무화 교육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받는다 이걸 명문화시켜놨습니다 20조에 이게 제일 황당한 거죠 사실은 63조가 제일 황당한데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여튼 민족단결과 해치는 그런 말이나 비난을 하거나 이러면 독립을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다 자기네 법에 위축된다 그랬는데 20조는 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미성년 자네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는 반드시 공산당을 사랑해야 되고 조국에 충성해야 되고 공산당의 정책을 따라야 되는 이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계속 애들한테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시키면 위반해 이건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범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뭐 일지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교육 안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미성년자들이고요 예전에 그냥 한마디로 예전에 문화대혁명 생각나죠 그때 문화대혁명 때는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의 선생님, 자기 부모들도 고발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들을 두드려 패고 선생님, 교장, 교수들을 두드려 패고 이걸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커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지만 부모의 말보다는 선생님 말이 최고예요 그 어린 나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조장하죠 그래서 그걸 상벌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유도하고 그래서 실적을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에서 또 욕을 할 거고 그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살살 꼬드겨서 오늘은 누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와서 발표해 봐 이렇게 해서 그걸 유도해서 결국은 부모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대 비교를 또 경쟁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상호 감시 체제를 아이들에게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일태면 소년 선봉대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전의대로 내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애들은 중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공산주의 청년단 얘네들을 또 집어넣어서 할 수 있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 청년단과 당원들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 공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방법이 다양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민족단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면 이건 한족화를 하기 위한 중국 내의 모든 소수민족들을 통합해서 한족화하기 위한 그 마지막 발버둥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법률전을 벌이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치유법권적인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이건 행패다 행패 망란의 짓에 불과하다 제 얘기하면 어디 중국과 관련된 국가도 이제 못 가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각 국가에다가 사실은 이거를 외교적 압력의 카드 중에 하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