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붕괴 후 더 큰 혼란? 국제사회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중국공산당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와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은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중국의 은행과 외환보유액 수조 달러에 이르는 국유자산은 또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물론 중국공산당의 붕괴가 당장 임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런 논의가 중국공산당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인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해서 보고 갑작스러운 붕괴가 중국인과 전 세계에 가져올 피해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충격은 중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내전과 무기 확산 금융시장 붕괴와 또 다른 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의 통제력이 흔들릴 경우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최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문제 전문가 마일스 유는 최근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서방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전제로 설계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공산당 몰락 이후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인 비상계획 즉 ‘전략적 보험’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허드슨연구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 포스트 중국공산당 시대에 대비하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고서는 공산 정권 붕괴 직후의 안정화 과제와 이후의 체제 전환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마일스 유는 이런 준비 작업을 일종의 ‘정치적 워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마일스 유를 비롯해 군사와 정보 경제 인권 전환기 정의 헌정 체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고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 그리고 중국의 오랜 문화와 전통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에서도 중국인과 중국공산당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판의 대상은 중국인이나 중국 문화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대외정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식은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국제조사를 요구한 국가들과 중국 정부가 충돌하면서 이런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호주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무역 문제까지 겹치며 크게 악화됐습니다 일본과 인도 필리핀도 안보와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이른바 ‘디리스킹’ 즉 위험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도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이 회원국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다만 이런 대응이 중국인 전체를 적대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중국인 개인을 구분하면서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이 중국인과 국제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마일스 유가 중국공산당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권위주의 정권도 짧은 시간 안에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89년 동유럽에서는 여러 공산정권이 불과 몇 달 사이 잇따라 붕괴했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약 2년 뒤에는 소련이 해체됐죠 당시에도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정확히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일스 유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독재정권도 놀라운 속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집권해 온 대표적인 공산당 정권이자 명목 GDP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핵무기와 군대의 통제권입니다 중국공산당 권력이 무너지면 핵무기와 군대 무장경찰 민병대와 정보기관의 지휘권이 불분명해지고 이들의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생물학 시설의 안전과 지방 군 지휘관이나 안보기관 책임자의 군벌화 가능성도 문제가 됩니다 보고서는 실제 정권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순식간에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백 속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지 은행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거대한 국유기업과 외환보유액 수조 달러 규모의 국유자산을 누가 관리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규모는 상당합니다 S&P글로벌이 2025년 발표한 자산 순위에 따르면 당시 세계 4대 은행은 모두 중국 국유은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공상은행의 자산만 6조6000억 달러를 넘었고요 중국의 외환보유액도 2025년 5월 기준 약 3조2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권 붕괴 과정에서 이 막대한 자산의 통제권이 불분명해지면 중국 내부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일스 유는 당과 정부의 고위층 군·안보기관 책임자와 기존 기득권 세력이 이 자산을 차지할 경우 러시아식 과두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도 자유로운 중국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독재체제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가 곧바로 민주주의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여러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은 공산정권이 무너진 뒤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정치·사회 제도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옛 체제가 무너지기 전부터 민주적 전환을 이끌 인재와 조직이 존재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상과 공적 원칙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일스 유는 20세기 체제 전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의 정착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민주적 제도와 독립적인 시민사회 투명한 국유자산 처리 원칙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체제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국유재산이 소수의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국가 제도는 약해졌고 러시아는 다시 권위주의 통치로 기울었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에서 물려받은 부패 구조와 과두정치 취약한 제도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격변이 일어난다면 그 규모와 파장은 러시아나 동유럽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통제력이 흔들릴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위원 선밍스는 중국의 정치적 체제 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크게 경제와 권력구조에서 찾았습니다 경제성장 정체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높은 청년실업률이 대표적입니다 중국공산당의 권력이 갈수록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후계 구도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해 일자리와 생계가 흔들리면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한 발전의 한계를 넘어 정권의 생존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정치·사회적 신호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폐쇄적으로 진행되던 권력투쟁이 외부에 노출될 정도가 되면 중앙의 통제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국의 사회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이 커지는데도 이를 관리하거나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과 경찰 무장경찰 등 체제 유지 세력이 동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과 경찰이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분열한다면 정권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네 번째는 대규모 시위나 권익수호 운동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시위와 저항운동이 연결돼 전국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번지면 정치적 체제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22년 말에는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시위’가 여러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검열에 항의하는 뜻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은 흰 종이를 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든 창은 이 사례를 중국 사회의 불만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핵심은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 지도부의 분열과 통제기관의 동요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선밍스는 체제 전환의 조건이 형성됐는지와 실제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조건이 상당 부분 쌓여 있더라도 전국적인 행동을 촉발할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작은 사건 하나가 도화선이 돼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밍스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련 해체와 아랍의 봄을 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사건과 저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거대한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반드시 같은 경로가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방대한 감시체계와 검열 수단을 운용하고 있고 군과 경찰에 대한 당의 통제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싱톈싱은 중국이 비교적 평화롭게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회와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를 평화적인 체제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도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일스 유 역시 ‘포스트 중국공산당 시대’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미국식 정부를 중국에 강요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미래는 오로지 중국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대만 유럽 호주 한국 인도 등은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정권 단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안보·경제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붕괴가 내전과 전략무기 확산 금융 붕괴 민족 간 보복이나 또 다른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마일스 유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비상계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뿐 아니라 해외 중국 민주화 인사와 경제학자 헌법학자 반체제 인사 종교 지도자 해외 화교사회 전환기 정의 전문가도 준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미리 구분하고 상황별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핵무기와 위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대와 무장경찰 정보기관을 재편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위안화와 은행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을 투명하게 처리할 원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공백을 틈타 소수의 권력집단이 국유재산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범과 종교·민족적 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비밀경찰과 정보기관이 남긴 문서를 보존하고 공개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권침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책임을 묻는 전환기 정의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헌법 제정 절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일스 유는 냉전 당시 서방이 소련 공산주의를 어떻게 억제하고 물리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데 40여 년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실제로 무너진 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국유재산 약탈과 과두정치 제도 붕괴가 이어진 것도 이런 준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그는 다음번에도 역사가 운 좋게 흘러가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곧 붕괴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거대한 군대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중국 국경 안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붕괴 시점을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중국인과 국제사회가 혼란을 줄일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일스 유는 이를 내전과 무기 확산 경제 붕괴와 또 다른 독재체제의 등장을 막기 위한 ‘전략적 보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무너진 뒤에야 대응책을 찾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