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성과? 두 정상이 실제로 얻은 건 시간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실제로 얻은 것은 합의가 아니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부의 정치 일정을 관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시 주석을 맞이하는 의전은 이례적일 만큼 화려했는데요 회담을 전후해 중국 대표단과 중국 내부에서는 평소와 다른 장면들도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의전 뒤에 가려진 장면들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숨은 양국의 계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다리지 않고 공항까지 직접 나가 시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영접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외국 정상에게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눈에 띄는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환영 행사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B-1B 전략폭격기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굉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전략폭격기는 먼 거리까지 날아가 대규모 폭격을 맡는 군용기를 말합니다 기지에는 F-16과 F-22 전투기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백악관 환영 행사에서도 군용기 편대가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 넉 대였습니다 B-2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의전의 격을 높이면서 경쟁국에 군사력도 과시한 이중적인 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 비행의 의도를 공식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 시 주석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최고의 예우와 최강의 군사력을 동시에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시 주석은 왜 하필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방미 기간 중국 대표단에서 포착된 장면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 주석의 건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도착 당시 온라인에 퍼진 영상을 보면 시 주석은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며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는 시 주석이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두 사람이 기내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계단을 모두 내려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전환됐죠 25일 국립문서기록관을 방문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를 때도 펑 여사가 시 주석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앞서 이달 12일 인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 때는 시 주석이 정상들의 만찬에 불참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만으로 건강 이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공개적으로 소화했고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건강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추측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자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다 24일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백악관은 마지막 순간에 사진기자들에게만 잠시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회담 뒤 양측은 공동 발표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백악관은 이튿날 팩트시트를 냈고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앞세웠고 백악관은 희토류 공급 협의와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휴전이란 관세를 낮추고 새로운 무역 제한을 자제하기로 한 잠정 합의를 말합니다 또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어치의 비민감 품목에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와 반도체 같은 핵심 현안은 후속 협상으로 남았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무역과 희토류 AI 분야의 성과가 모두 제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빈만찬 자리도 눈에 띄었는데요 24일 저녁 백악관 만찬에는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애플의 팀 쿡 등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의 고위 경영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미 전에는 비야디와 샤오미 CATL 같은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예상됐던 중국 경제계 대표단은 실제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요 또 한 명 눈길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시 주석의 경호를 책임지는 중앙경위국장 저우훙쉬입니다 그는 만찬 참석자 명단에 중앙판공청 부주임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경호 책임자가 공식 참석자 명단에 오르는 건 드문 일입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행사에서 전임 경위국장이 명단에 오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신변 안전을 각별히 챙긴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방미를 이틀 앞둔 21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당내 기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이른바 5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고요 회의가 끝난 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미 일정에 이어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의 당적·군적 박탈 결정도 발표했습니다 중국군 최고위급 인사 두 명의 축출이 공식화된 겁니다 중화권 논객들은 정치국 회의를 평소보다 일찍 연 것을 두고 시 주석이 자리를 비운 동안 정국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시 주석이 왜 이번 회담을 필요로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귀국하면 5중전회를 치르고 내년 당대회를 앞둔 인사 경쟁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군 수뇌부를 숙청한 직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냉랭하게 워싱턴 방문을 끝내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영문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중국의 사정을 협상에 활용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시 주석을 예우하면서도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역 휴전을 짧게 연장한 것도 이런 시간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상회담 뒤 백악관은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측 발표에는 희토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미국의 압박 수위를 제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강압책을 쓰기 어렵게 만든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서는 뚜렷한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기술 우위와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가 맞서는 협상 구도도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접점도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협상에서 양국은 AI 대화 채널을 공식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예상치 못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과 대만 문제에서는 회담 직후 공개된 양측 발표만 놓고 보면 구체적인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대이란 지원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서는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인권단체와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회담 직후 양측이 공개한 발표에는 인권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몇 장면만으로 시 주석의 건강이나 권력 이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군 최고위급 인사들의 축출과 경제 문제 5중전회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필요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양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 충돌을 늦추고 시간을 확보한 제한적인 휴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중국은 대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희토류 공급과 기술 통제 구조적인 무역 갈등은 다음 협상 과제로 남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양국이 확보한 시간이 관계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