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입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범 교육평론가)

복지 확충이나 임금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저도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음악]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해외 사례랑 비교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이삭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입제 동거고 더 확실해지는 거 같아요 35개국 OST 국가 중에 겨울 여섯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렸듯이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객관식 수능의 영향력이 미국 일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나라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이건 유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5학년도부터 바뀌잖아요 지금 고객 확정제로 1학년을 상대평가이 3학년 졸대 평가로 지금 발표가 됐죠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 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나라가 없다 내신을 미국도 그 퍼센트 주는 경우는 이제 참고자료 정도로 주는 거고 대학에 쓸지 안 쓰지는 대학 자율이에요 일본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반석 학년 석차 같은 걸 알려주지만 일본은 어차피 대입해서 내신을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영국 핀란드 그 유명한 핀란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교육 미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내신을 반영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제가 완벽 미신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왜냐면 내신 반영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은 대입시험이 논술형이거든요 우리나라 객관식이니까 여건이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내신을 꼭 반영해야만 선진국이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일반고가 않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고객전제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거를 수강신청자라고 부르려고도 했었습니다 저는 수강신청자라는 이름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학점재는 기본적으로 낙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에 낙제가 없어진 희한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 고등학교는 낙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에요 [웃음] 70년대까지는 낙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막 낙제 또는 뭐 다망이 못 올라갔건 유급이라고 하죠 공약 점재가 되면서 이제 어쨌든 선택 과목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일종의 수강신청 되죠 합리적 수강신청권을 학생 개개인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원활하게 하려면 당연히 상대평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까 수능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 깊이 물리 깊이 이걸 막으려면 그래서 내신이 절대 평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 평가로 가야 되는데 95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의 이른바 531 교육계획이라는 걸 했죠 그 이후에 몇 년간 절대평가를 했었어요 그때는 abc가 아니라 수음향가였죠 그런데 강남에 뭐 고등학교에서는 90% 이상 쓰러지는 적도 있었어요 왜 다른 유럽이나 북미와 달랐던게 본정주의 내가가 내 새끼 같은 애들인데 우리 학교 좋은 데가 많이 실적 좋게 보낼려면 좀 잘 줘야지 이게 결합돼 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과목 선택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과목 선택이 가능하려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절대 평가를 바꿨을 때 과연 과거와 같은 내신 점수 부풀리기가 과연 이러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절대 평가를 하기도 참 못한 거죠 어떻게 그 당국 입장에선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고민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이 내신상대평가가 굉장히 비교적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채택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교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정치적인 의미도 섞여 있는 겁니다 지역을 떨어진지 한 4%나 똑같이 1등급을 주잖아요 4% 만큼은 그러면 1등급과 저 1등급을 똑같이 취급하면 그러면 내신 성적을 대입에 반영했을 때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납니다 이걸 저는 균등 선발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비교과는 부모 영양 굉장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반칙도 심하던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의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정시 수능 중심으로 뽑은 학생에 비해서 중저소득층이 더 많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학생 출신이 더 많고 대도시 출신 학생들 아닌 지역 출신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신 때문이에요 내신이 가진이 무료 뽑히는 효과 이거를 교육당국에서 또 고려를 한 거예요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1학년은 그래도 대법원 같은 과목을 들으니까 그거는 그냥 공통 과목이니까 상대평가 그냥 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는 절대평가를 해라 그러니까 절충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이 저기도 너무 걱정 돼요 근본적으로요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이 가능할까 한류는 세계의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화강국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잘 요런 세계에서 1등이고 행복도도 뭐 꼴찌 수준이고 그리고 출산율 OECD 꼴찌에서 드디어 세계 꼴찌가 되는 역사적인 그러면이 관련된 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니 구간이 몇 개 있느냐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구간이 있다고 보는데이 세 가지 구간 중에 두 가지 구간은 힘들어요 일단 복지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의 소득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복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해주면 좀 스트레스도 덜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젊은 층들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면 반대를 합니다 왜이 친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극단화되 문제라는 걸 이제는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노랑측은 엄청 많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청장년층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전투기를 우리가 한 20년 뒤에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복지 확충이나 임금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입 경쟁이 치열한 것은 대학간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 알리미를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이게 이제 osds도내는 거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내는데요 학생 1인당 얼마의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느냐 학생이 되는 등록금 말고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대학이 돈을 쓰고 있느냐 학생이른당 교육비 투입액이 서울대가 무려 5,3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서울대 5,300만 연대가 3600만원 성균관대가 2700만원 중앙대가 1,600만원 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게 물론 이게 대학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주일뿐 부과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학벌 유명도 명성하고 이제 선배 네트워크 인맥 그리고 이제 인서울 인솔 효과가 분명히 있죠 같은 수준의 어떤 교육 여건을 가진 대학교를 할지라도 서울이 있으면 인기 선호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이 재정 재정회에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이것의 대학 서열이 근거가 된다 증거는 뭐냐 학벌이 없는 학교도 즉 새로 설립한 대학도 재정을 투입해서 교육의 질이 좋으면 금방 최선위권 대학이 되더라 그 증거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예종 그리고 최근에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심지어 포항공대는 포항에 있고 그리고 테스트는 뭐 대전에 있지만 처음부터 투자 막강하게 해서 카이스트 학생 1인당 교육비 6천만원의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니면 이과가 워낙 취업이 잘 되는 그 흐름을 [음악] 일반인이 잘 모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선배가 없거나 거의 없어서 학벌이라는게 별로 없어요 재정이 충분하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좋으면 최소한과 학생들이 가더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같은 대학들이 지금 연고대하고 서성헌의 중간쯤 억지로 매겨보면 좀 편차이는 있지만 대략 뭐 그렇게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세우기 하면 경쟁이 완화된다는 미신입니다 포인트가 뭘까요 그거는 결국 가고자 하는 대학은 뻔하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맛집의 뼈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맛집이 서울대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재정통계로 봐도 확인이 되고 교수린당 학생이 몇 명이나이 통계를 확연하게 차이가납니다 서울대가 종합대중인 1등이에요 흰생대학이 서울대학이 지금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일 좋은 대학인 겁니다 그러면 총에 맛집인게 뻔한데 다른데 악보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럼 마치 들어가려고 줄을 길게 서게 되는 거죠이 줄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우고 세 줄 세운다고 해서 줄 서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총 고통량이 줄어듭니까 맛집을 여러 개 만 쉬운 일인가요 그게 독일이죠 그래요 그럼요 독일 대학의 교육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교육만을 봤을 때는 근데 그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인구가 지금 동서도 합쳐서 지금 8,500만쯤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큰 나라인데 그러니까 독일은 대입 경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가 지금 이렇게 약간 서울 사립대들의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대는 5300만 원씩 주면서 지방 천 몇백만원 누가 봐도 교육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카이스트 포항공대처럼 계속적으로 적극적 투자를 했으면 그렇게 가라앉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가라앉은지 오래 됐거든요 계속 내려갔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돈을 준다고 해서 금방 올라가긴 어렵다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재편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지역거청국립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적극 관여할 수 있게 일단 해야 되고 재정도 정부에서 특별히 더 늘려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게 지금 인솔 선호가 심한 이후에는 단순히 교육의 질이 저쪽에 더 좋아서 많이 아니고 서울에 이제 세계적인 메가시티로서 굉장히 매력을 뿜고 있는 나라잖아요 대학은 뭐 취업 준비해 주는 곳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역거청국립대를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학생들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심지어 니들이 인턴십으로 서울에 있는 무슨 대기업 본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대주겠다 이런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뭔가 하나를 요게 투자하려면 뭔가를 놓치는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델에 의하면 예선의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산이 지금 600조가 넘거든요 6조가 안 들어요 지방 지역 거점 국립대만 하려 교육만 상향평준화 시키는데 대략 한 많아야 한 2주 정도 들고요 영국까지 상향평준하려면 좀 4조까지 듭니다 연구를 상향평준화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학부 교육의 질 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 특히 취업과 관련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많이 잡아도 2조가 안 됩니다 이렇게대 심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미국도 서열이 심하죠 주립대학을 격차가 꽤 있습니다 학생이 된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 땅이 너무 커요 땅이 너무 커서 내가 굳이 저 동부에 일단 이런 심리가 꽤 있어요 심지어 입생 또한 줄을 안 벗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나라인데 일단 그게 있고요 두 번째가 등록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납니다 미국 지금 명문 사립대는 등록금이 1년에 드디어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듀스의 거리 장벽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등록금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게 우리나라는 약하죠 미국보다 훨씬 심각해진 데는 그런 사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계의 첫 번째 과제로 이렇게 대학 서열화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 서열을 없애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국립대 통합을 하자는 좀 거기다 공영연 사립대로 만들어서 무슨 리그를 만들자는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진보로 분류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는 계속 그 주장을 비판해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를 통합해서 뭐 가칭 한국대를 먹었다 그러면 대략 기사를 보면 한 3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거대 대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구대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당연히 있겠죠 연구대는 정원 한 4천명짜리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국 대학을 연구대에 동시합격하면 얼마 전에 그 정시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할 만하느라고 참 혼났는데 여기는 굉장히 조리있게 그래도 워낙 진행자께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사망한 자리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202 가장 크게 화두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망한다면 아주 소폭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다 이제 우리가 대학 간 격차가 워낙 심하고 그로 인해서 경쟁이 워낙 심하고 사교육 걱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SAT 문제집 미국 고등학교에서 안 풀어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틀어 주기도 곤란합니다 애들이 다 제각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수업 그리고 평가는 sat를 직접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때쯤에는 수능을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보고 아무 때나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봐도 돼요 이러면 사격비가 폭증하겠죠 정치적 문제입니다 [음악] 정치세력이 누구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당시 집과 같은 또 유럽이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입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내신하고 대입시험이 따로 놀잖아요 대입시험은 객관식인데 내신은 사실 논술형 소수로 인한 수행평가고 그리고 거기다 비교과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많이 드러난 나라는 미국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입자도 참 특이한 제도인데 미국이 특이하고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신도 논술형 대입시험도 논술형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이 어쨌든 논술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원칙적으로 이걸 지지합니다 사실은 한국 여건은 제로베스가 아니죠 무시무시한 여건이죠이 여권에서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때쯤에는 수능 문제가 다 논술형으로 바뀌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나라 교육 미신 중에 진짜 기가 막힌 교육 미신이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대입 제도를 모두 다 해봐서 해볼만큼 해봤다는 미신입니다 완벽한 미신이죠 진정한 미국 식 입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입시를 유럽형으로 맞추자 그런 순간 또 사교육이 폭증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평입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 논술고사하고는 다른 거랬죠 과목별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달리 과목 볼륨 별로 보는 수능 같은 시험인데 문항이 다 논술형인 거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냥 선진국 중에 미국 모델이 있고 이런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보려고 치면 사교육의 폭증해서 어떤 정치세력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 많이 얘기하는게 한 줄 사람도 열흘 세우고 다른 줄로 세우고 뭐 이런 거 막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부모님들 너무 피곤하고 꼭 필요한 거 소폭 계약만 하고 그렇다면 뭐 표준 점수의 문제점 뭐 수능 상대편까지 꽤 문제점 그런 것들만 바로잡고 맛집을 늘려라 이번 선생님의 조언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당시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