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낼테니 공시가격 올려주세요' 기가막힌 부동산 시장

정말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세상입니다 정말 시시 각각으로 변하는데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식 가격을 내려 달라 이런 청원이 아니라 오히려 올려 주세요 이런 청원을 해서 좀 황당해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 우은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아마 현명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댓글이 좀 많이 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9일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 주택 한 1,223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시 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한 1.52% 상승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반등한 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요 국토부는 지난 4월 8일에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가격 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견 제출 건수가 23년 작년 대비 한 22%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는 총 6368 4이 접수가 됐는데이 가운데 81.1% 있 5,16 3건이 공시 가격을 올려 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 달라는 하향 의견은 1205 건으로 20% 제 안 됩니다 자 공식 가격 상향 요구 5,160 세건 중에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3,563 가장 많았고요 아파트가 13건 그리고 연립 주택이 177건 이렇게 기록되 있습니다 아니 공식 가격을 올려 달라는 의견 81% 이거 혹시 뻥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믿지 못할 퍼지죠 보통 공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면 왜 우리 집 공식 가격이 일이 높습니까 이렇게 항의성 의견이 많은 법입니다 왜냐면 공식 가격은 우리가내는 여러 가지 세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식 가격을 내려 보려고 애를 쓰죠 공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식 가격이 오르면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이거에 불구하고 공식 가격을 제발 좀 올려 주세요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빗발치고 있을까요 자 세금이라는 건 내가 낼 때는 최대한 적게 내고 싶고 남이내는 세금은 최대한 많이 걷어라라는게 세금의 심리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죠 자 보통 때는 세금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길를 쓰고 절세를 알아보는 집주인들이 세금 더 내도 좋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공식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시 활용되는 공식 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 140% Pro 10% 포인트 낮췄습니다 여기에 전세가율은 100% 90% 내렸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전세보증금이 공식 가격에 한 126%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하겠어 이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가격이 1억 원의 주택이 있다고 치고요 기존에는 그 공식 가격의 반영률이 150% 있으니까 전세보 금을 1억 5천만 원을 받던 것이 공시 가격 140% 낮추고 전세가율도 100% 90% 낮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600만 원 이내로 책정할 때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전세 대출도 그 선 안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원치 않더라도 전세값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반영 비율을 낮춘 것은 뭡니까 전세 사기를 맡고자 하는 것이었죠 공시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 중에 상향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37,1 100건의 의견 제출 중에 상향 요구가 214건 밖에 안 됐습니다 5.7% 그쳤죠 2021년에는 역시 4961 건 중에 1건 밖에 안 됐었습니다 2022년에는 9,3 37건 중에 상향해 주세요 한 건이 669 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허허 81% 상향의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상향 요구는 23년부터 확실히 좀 많아졌습니다 23년에 보니까 8159 그의 조정 의견 중에 6,0 한건 74% 정도로 상향해 주세요가 늘어나더니 올해는 드디어 80% 넘어선 겁니다 자 주택 보유자가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올려 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향 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전세 사기를 막는 것은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사하는데 업체 찾고 인터넷 정수기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아 그게 무슨 걱정이야 아정당 있는데 포장 이사 이사 청소까지 한 번에 이게 해결돼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다이는 거죠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시 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 원 추가 보상을 해 준다 이거잖아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니까 퇴근 후에 언제든지 전화 한번 해 봐 약전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세 제품에 대해서 최대 77만 원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 뭐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까 구독하고 당첨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65일 우리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뭐 찬성을 하겠지만 이것이 전세 사기 또는 갭 투기의 방법으로 쓰여서 주택 가격에 거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운영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전세 대출로 집값을 받치게 하고 또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서 그 오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전세 대출자들의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면 이거 뭐 나라 경제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이 있다고 서울에 집을 얻어서 사는 청년 세대들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집값 있니다 그 과도한 집값은 외면한 채 대출만 잔뜩 받게 하면 그 거품의 이익은 도대체 누가 보는 것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집주인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도 있죠 공시가를 올려서 전세금을 더 받아서 버틸게 아니라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게 사실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그러나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가게 대출 천 조가 넘는 천조국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 중에 양심이 있고 국가관이 있는 분들은 집값은 좀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전세가율을 50% 이하로 그걸 법으로 정하자 그래야 전세 사기도 주택 가격의 거품도 좀 사라진다 그래야 애들이 산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이제 청년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달콤한 정책들이이 순간에는 좋을지 몰라도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국가 전체를 다시는 못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 있었었죠 집주인이 부자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보상 말 이거 기억하셔야 전 세사이 안 당하십니다 정부가 2022년 말부터 빌라 오피스 중심으로 발생한 전 세상이 대책의 일환으로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줄였습니다 자 솔직히 저희에게는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전세가가 막 하락하던 23년 전세가가 막 하락하니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 주고 이런게 아니라 못 돌려 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하면 전세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 전세가 일어나지 않으니 전세가를 올려서 계약을 하고 전세가를 올린 만큼의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월세를 돌려주는 계약 한 곳이 많다라는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잠실 적 어느 임차인의 제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가를 올려서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한 다음에 대출 더 받은 돈에 이자는 집주인이 내주는 그런 계약이 성행한다 이런 제보였다 것입니다 전세 대출 제도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전세 계약인 거죠 공식 가격 올려 주세요라는 뜻은 결국 전세가율을 높이자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이 제도의 허점으로 가격이 더 뻥튀기가 되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이 말을 남겨놓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설정하신 구독자 여러분 넘어져도 코가 다치지 않고 넘어져도 돈 위에 넘어지는 그런 행운이 가득한 부자 되시길 바라고 반대로 구독 설정은 추구도 안 하고 영상만 내눈 보시고 아 잘 배웠다 하시면서 딴 영상 보러 티시는 분들 이분들 뭐 넘어지든 말든 뭐 아무튼 예 n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