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사회 수속 비서관 장상윤 있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있었던 의대 증원 관련 법원 판결의 의미와 정부의 향호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고동 법원은 의대 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25학급 7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 각 대학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학년도 입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와 민생 토론회 등기 때마다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국립 의대와 지역의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수차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이후에도 우수한 교육의 질 확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례 각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도 대학의 신청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고 이에 더해 대학의 의견을 존중하여 2025학년도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를 를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 교육 지원 TF 운영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제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기로 우리 의과대학이 양적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하고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한 논의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최우선 가치이자 책 삼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당비를 지원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찾는 병원에는 당을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체계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번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의 92% 수준으로 매주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수도 집단 행동 이전의 94% 수준입니다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급 종합 병원만 떼어놓고 보면 외래 진료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환자와 가족분들의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고 군의관 공보의 추가 배치 등 가용한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난도 고위험 환자는 상급 종합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 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전문 수술이나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응급 환자의 이송 전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순환 당직 등을 통해 응급 중환자의 비상 진료를 보다 체계화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신고 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환자들의 어려움이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필요한 법률 지원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 집단적 판단과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것니다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공의 경우 내년도 전문이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아 있는 수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는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수업 거부가 지속되어 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입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에도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 참든 와 1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회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한합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의 심정을 해하려 정부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의료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율이 70%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번번히 좌절되었던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 같은 지지와 함께 병원에서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이 노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없었다면 의료 개혁은 다시 무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 답부터 사진과 영상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