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서울시, 8만가구 공급키로

예에 어제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흔들림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입니다 안정인 주공간 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택을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드려서 시장에 불심 불안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극도로 해왔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수도권 내 신규택지 공급의 필요성 등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녹지 공간의 훼손이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돼서는 구역의 한정해 제할 것입니다 신혼 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이 시점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11월 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법제화되기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서 정비 사업 속도를 올리고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 건의하거나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신통 계획 등으로 신규 추진중인 을 포함해서 기존 진행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인허가 기간 단축 통합 시미 확대 조합 전자투표 활성화 등을 지원하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도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선하고 정부정책에 맞서 를 통해서 신축 매 임대를 확대해서 신원 부부에게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 2 내지는 신혼부부 20년 전세 자가주택 등의 이름으로 어 그동안에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가칭 미리 내집으로 정해봤습니다 미리 내집 일단 이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비롯해서 오늘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이 정책만큼이나 의가 있 중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단 지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정책 결정이라는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아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근교 녹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 보존 관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최우선 순위에 있었던 그런 가치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 제가 방금 전에 충돌하는 가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저출생 대책이라는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이제 자연 보존만 이나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주 다종다양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약 쉰 두 가지 정 가지 정도의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중앙 정부보다 뭐 때로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어 정부보다 매우 서울시의 정책들이 앞서 있다 아또 책이 좋은이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 뭐 이런 그 현상까지도 우리는 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 조금 출생률의 변화가 생기는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요 이제 그래서 고민이 깊었는데요 어 저 출생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한번만 꼽으라면 아마 주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혼부부 20년 전세 자가 주택이라 뭐 이런 어떻게든 신혼 부부들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라 왔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탄생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고민을 해서 시작한 정책이 아니라 아 이미 20여년 가까이 시행했던 장기전 주택의 효과 다시 말해서 어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했던 분들에 비해서 출생률이 한 2 30% 높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기획을 했던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서울시 정책의 주택 정책의 아주 핵심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사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마른수건 주여 자듯이 주여 짜도 어 연간 4천 가구 정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는 물량을 확보하는게에 불가능했었습니다 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 그것이 일정 물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내기가 참 힘든게 현실이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더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말 깊이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에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이 충돌하는 가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정말 깊이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어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제한 계육을 구역을 푼다면 상충하는 이의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생각이 미치니까 아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출생 문제 해결보다는 자연자원의 보호에 더 가치를 두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운동을 먼저 장시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께는 뭐 더할 수 없이 깊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와 협업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제한을 깊이 고민한 끝에 이번 회 때 그러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아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그래도 어 양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울시의 핵심 가치인 주거비의 하양 안정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생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아 실제로 주택 가격이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 서민 중산층은 그야말로 죽을 오르십니다 아 빠듯한 수익을 잘 배분해서 어 아이들 교육비로 써야 하고 그리고 각종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에 주거비가 상승을 해서 어 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다음 옮겨갈 전세집에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중산 서민층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그동안에 서울시의 정책을 지켜보시면서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마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서울시 행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아마 다 인정해 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종합 대책이 꼭 실효성을 보여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훼손된 개발 제형 구역을 일부 푼다고 해서 그것이에 용인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아 이렇게에 판단을 했습니다 아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인만큼 아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이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 글쎄 오늘 뭐이 자리에서 특정 지역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게 과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이미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 분들이나 아 또 전문가이신 우리 부동산 구회 언론인 여러분들은 다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가 했 면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건 뭐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런 지역의 동향을 앞으로 이번 종합대 계획 발표 후에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확대에에 대해서 어 아주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종합 대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추후에 이번 종합대책 이 꼭 실효성을 거두기를 바라는데 만 만약에라도만의 하나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이 되면 아마도 또 다른 조치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 그때가 되면 어 지금 말씀하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서 또 다른 아 플랜 BD이 준비되 있다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초미의 관심이에 과연 어느 동네에에 어느 구에 어느 동네에이 개발 제앙 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실 텐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그 발표하는 그 입장에서는 힌트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걸 만약에 언급하게 되면 그게 법 위반이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관계 공무원들은 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슷한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추측성 기사를 쓰시는 것까지야 저희가 뭐 말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분명히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훼손돼 녹지 의 기능을 다 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는 건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언급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이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이것도 어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에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 빨라 봐야 한 뭐 8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장기 어떤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장치죠이 정도로 의지가 강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이 있으니이 급하게 부동산을 사시는 거는 좀 고려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라 하는 취지의 메시지 든요 어 그런데 비해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빨리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질문하신 정비 사업 아 재건축 현장이라 그가 이런 곳에 이주가 빨리 이루어지면이 그만큼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고 어 그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로서는 그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 상당히 간곡하게에 건의를 했는데 또이 재정운영과 같은 또 다른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이거는 채택이 안 됐고요 그 대신 그와 유사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허그를 통한 보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 받았습니다 아 다 아시다 에 이렇게 되더라도 정책 효과는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사업비 한 7 8% 70 내지 80% 수준까지 보증 확대를 해주고 물론 한 3년 시지만 그렇게 해 줘서 어 현장에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면 이것이 어쩌면은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만큼 아마 비슷한 정책 효과를 이런 허그를 통해서 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