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국민 항전 의지 높일 방안 강구"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 비상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세계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 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앙 통합방위 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대 했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 임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 과 여리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 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 훈련을 내쉬라 하여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 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쉬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져 강력한 안보 태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내시 있게 시행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지방자치단체와 군경소방 모든 관계관이 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여름 방학을 끝내고 계약합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 학교가 61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약 28만 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 학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늘봄 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 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늘봄 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40년 만에 최소 규모로 참석했지만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승패와 관계 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폐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8월 28일부터는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다른 감동을 줄 것입니다 한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