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간첩을 수사하는데 오늘 국정원에 권위자들 오셨지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이 6개월이 1년이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 간첩 사건들은 최소 5년에서 6년 7년 8년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수사를 해내는 일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8년 9년 10년이 되는 수사를 검사가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지고 그리고 보고 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과 검찰입니다 그런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의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해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첩죄를이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우리 이번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그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2초 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리가 있겠습니다 [음악] 나들 사랑스러운 기 앞에 해내 자는 다짐과 거기를여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원 대공수사권을 구하시 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대로 안 괜찮죠네 이대로 반동은 대표께서 어 적시해 신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 하면은 큰 진정이 있을 것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