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초연금 개혁 발표 /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 받아도 생계급여 차감 안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봉이에요 지난 8월 29일 윤성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 기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연금 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작년 층에 부담을 덜어줄 보관이 있느냐 였어요 이에 대해 대통령은 연금과 관련한 여러 답변을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기초연금은에 저희 인기까지 40만 원 올리겠다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킬 거고 그래서 생계급여와 기초 연금이 서로 중첩이 될 때에 이렇게 깎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 쉽게 말해서 앞으로 기초 수급자가 기초 연금을 받아도 수급비가 깎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초 수급자가 기초 연금을 받으면 정부는 수급자 분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음 달 생계 급여를 기초 연금 받은만큼 차감해 예를 들어 생계 급여로 70만 원 받고 있는데 이번 달 기초 연금으로 33만 원 받았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가 37만 원이 되는 거죠 기초 연금 받은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니 이러는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수십만 명의 수급자 분들이 생계 급여를 깎여서 받아요 실제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71만 명이 달하는데이 중 62만 천명은 기초연금 받은만큼 생계 급에서 전액 삭감 당했죠 이런 점 때문에 기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기초 연금이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생활이 가장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및 생활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 받았다가 의료 구역까지 탈락하게 될 수도 있어서 기초 연금 받는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9만 명이 달하는 기초 수급자는 기초 연금을 일부러 신청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보고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초현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조소득 노인을 기초 현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인권 위에서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 제조를 향 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고 복지부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기초 수급자도 마음 놓고 기초 연금 받기를 기대해 보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