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진] 횡설수설하는 여성의 가방 안에는 흰색 가루와 빨대가...정체는? | MBN 240830 방송

병원이든 어 마약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사용한 용량까지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나 투여했는데 데까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중간 유통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는 매우 어려운 상 그럼 저 여성분은이 케타민 어디서 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케타민 주사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루 였잖아요 보통 우리가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가루로 흡인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같습니다 왜냐면 10대들도 마약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텔레그램이든지 다크웹 이렇게 이제 뭐 경찰의 감시를 넘어서서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이렇게 마약을 지금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 지난 6일이 그든 이게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건데 횡단보도에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횡단보도를 걷다 쓰러졌으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막 줄러 싸서 뭘 신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큰일난 줄 알고 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여기 쭉 내용이 있지만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니다 이용이서 일단 이게 무슨 일이고 그리고 저기 가방에서 마약이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럼 한 여성이 이제 횡단보도를 가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니까 시민들이 이제 달려가 가지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항상 그러면 아프구나 아니면 무슨 현기증이 그가 뭐 비녀 이라든가 이럴게 생각한게 보통이지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술에 취한 건지 뭐 아니면 이제 맥박이 이상 있는지를 환기를 해봤는데 뭐 냄새도 전혀 안 났고요 맥박도 정상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나 어울 했고 몸도 이제 툭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빨리 집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 가방을 지셨습니다 가방을 열었더니 예 그랬는데 거기에 하얀 가루가 있는 봉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빨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이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마약류 있고 케타민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약류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 기관에서는 이런 마약류가 의심이 되면 바로 이제 가니 시아 검사라는 걸 해보 예 그렇게 해 보면은 보통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인접한 시간에이 마약을 복용을 했다 투약을 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뭐 정말 아니나 다할까 양성 반응이 나와 가지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고요 그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은 더 알아보겠지만 그럼 일단 가방에 마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에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마약을 투약을 한 채 길을 걷다가 쓰러진 거 이건이 상황인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 상황은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마약을 이제 뭐 투약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지금 어쨌든 뭐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운동 능력이 이제 뭐 발생을 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혜영 전의원님 의사이이 케타민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이 흰색가루 케타민 있데 이거 마취에 쓰는 약품 아닙니까 이거 관리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대상 아닙니까 예 병원에서도 마취제에 대한 그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요 그 권한을 받은 사람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금고 같은 함에서 어 반출 하게 되면 꼭 기록을 해야 되고요 남는 거는 꼭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라는 거 이게 다 정 이게 그니까 이른바 신 그니까 뭐 할까요 그니까 등록도 하고 아무튼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는 거죠 양이 부족하거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안에서 병원이든 어 마약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사용한 용량까지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나 투여했는데 데까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중간 유통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는 매우 어려운 상 그럼 저 여성분은이 케타이 어디서 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케타민 주사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루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가루로 흡인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불법 유통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 유통이 예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약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세관에서 마약류 검거하려 그러다가 뭐 수사를 무만 했네 만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람보 람보르기니 그 운전자의 마약 그것 그 상황에서는 알고 봤더니 해당 강남의 뭐 병원에서 남용에서 불법 처방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뭐 클럽에 가면 물뽕이 그고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들도 다크 앱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취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어 학원가에 마약 음료수라고 불법 판대면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는만큼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스물스물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이성분이 이거를 두봉지 갖고 있었다는 거 막 그 흰가루를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건데 아니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가 어 뭐 여러 가지 저희도 보건복지 위원회 국회에서 항상 국정 감사에 올라오는 이슈인데요이 마약의 불법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항상 사례가 나오고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느냐 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는 항상 단골 이슈입니다 근데 너무 흔하게 이렇게 길가는 여성조차도 쉽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약 수사와 대처가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또 사례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횡단을 쓰러져서 뭔가 보고 처음에는 무슨 아픈가 이렇게 했지만 딱 보니까 가방을 열어 보니까 가방 속에서 신색 가루가 나왔는데 2회 투약 분량이 나왔다 아 이겁니다 근데요 이 상황도 나오지만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한지민이 신고를 해요 경찰에 아니 어떤 여자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시간 넘게 안 나온다 이상하다 그 이거는 일단 뭔가 걱정을 한 거 같아요 혹시 쓰러지거나 뭐 위험 사항이 아닌가 신고를 했대요 한 시간에 넘는데도 안 나온다 거기서 지금 그 경찰이 출동 화장실 어떻게해서 열어서 보니까 화장시 나온 후이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BC 횡설 수설 이상하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구성 영상 시정 검토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 신용 전님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또 퍼진 겁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정말 지인이랑 같이 화장실에 있는 아 지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갔으면음 실제로 마약을 잠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횡선 수설 할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에서 간히 화장실에서 이렇게 투약을 했으면 아니 얼마나 이걸 그냥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건가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저도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그 뇌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도 가방에서 나왔다 그러고 여기도 아니 화장실이며 이게 본인 지하기 집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갖고 다닌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상당한 중독 상태라는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해서이 중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또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들어간 사람들은이 구조에서 헤어 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또 상황에서 이렇게 간이 화장실에서조차 이렇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상황들이 참 보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경균 변호사 일단 마약은요 처벌 대상 우리 강력히 하는 나라잖아요 일단 좀 정리좀 해 볼까요 투약 근데 아까 가방 소지 뭐 유통 처벌 수위가 다 달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네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투약 소지 유통 그다음에 밀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투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데 만약에 1회에 그쳤을 경우에는 한번 이제 기소 유에를 선처를 해 주게 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이제 한번 또 선처를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제 투약을 하게 될 거 같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바로 실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뭐 그 이전 단에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지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기소 회보다는 바로 이제 형사 처벌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양이 만약에 1회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아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는 그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할 거 같으면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유가 올라가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단기 실현까지 나올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밀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 중 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따라서 물론 판단하지만 만약에 초범인 경우에는 뭐 집행 이제 선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거의 실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같습니다 왜냐면 10대들도 마약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텔레그램이 다크 이렇게 이제 뭐 경찰의 감시를 넘어서서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이렇게 마약을 지금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건 당연하고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이 중독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해방을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지금 어쨌든 많이 마련을 해 가지고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야만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이 이렇게 유통되는 구조를 이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수사 기한도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좀 기 노력을 해서 좀 협력을 이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사례 나왔잖아 횡단보 쓰러진 어떤 여성 가방 속에이 케타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여성인 같은 경우는 투약과 소지 두 가지 점유가 되나요네 그런 경우인데 지금 뭐 전가가 있는지 여보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전가가 없는 케이스라면 그 정도 수준이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도된 자료에서는 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투약에 그쳤기 때문에 뭐 한번 하다라고 봐서 이제 선처 해 줄 수가 있고 뭐 이건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케타민 자체도 중독성이 이제 높다라는 그런 약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소개를 두두 가지 정도 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요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도요 오늘도 이렇게 됐나 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까지 전쟁도 버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약간 의문도 드네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