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편집본 ] 21세기에 계엄령을 논한다고? (feat. 홍석준)-24.09.02

당초 90분을 예정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두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 회담에 앞서서 두 대표는 각각 10분 넘게 모두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 일단 먼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 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다 입장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놀이 내려놓게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정치라고 하는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게 정치정 그런데 최근에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보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네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던 거 같습니다 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 저기 그 양당 대표가 모두 발언한 곳이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 위에 이제 커피 마시는 곳 그 옆에 예 그곳 장소였는데 어 사실 어 양당 대표가 만나는 거 만나고 이제 회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뉴스거리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11년만에 만나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양당 대표 만나는게 뉴스거리가 되는게 한국 지금 어 정치에 어떻게 보면 또 서글픈 현실인 거 같습니다 어제 사실 뭐 뚜렷한 뭐 어떤 회담이 가라지 합 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어 지금 현재 그 거의 뭐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만남을 가졌다 뭐 이거 자체는 좀 의미 있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네 어쨌든 그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약점이죠 불체포 특권 어 그 대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어 재판 기간에 또 세비 반납하자 뭐 이런 이제 정치인 정치 개혁을 좀 하자 이걸 던진 거는 이재명 대표를 좀 공격한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간의 그 약점을 굉장히 이제 공격한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모두 발언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이런 어 이야기를 를 이제 했는데 사실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어 지난번 대선 국민에서 본인이 어 불제 포권을 비롯해서 국회인 특허 내려놓기를 공약으로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 지금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의지 했냐면 그 대통령의 뭐 소추권을 내려놓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동문 서다인게 어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 잘 아신 것처럼 지금 헌법상의 떤 그런 국가 원수로서 있던 권한인데네 회의원 어떤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 하니까 여기는 또 완전히 동문 수도 완전히 그 동문 수이 아닌게 완전히 이게 어 다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 보면은 너무 본인의 지난번에 어떤 대선 공약까지 뭐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어떤 어 이야기인 거 같고 그리고 어 모두 발언에도 보면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좀 가시 도친 어 그런 좀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네 서로 뭐 강펀치 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잽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원래 7분으로 각각 하기로 했다가 10분 늘렸는데 실제는 각자가 이제 더 발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또 이렇게 발언에 대한 욕심들이 좀 있으셨던 거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비공개된 회담 시간 중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냐는 건데 어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뭐 지금 파악한 거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때 데요 뭐 그 일신 판결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승복해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냐 또 검찰의 전정권 수사가 과도하다 요렇게 받아치는 지난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냐 굉장히 이제 날선 말이 오 같다 이런 건데 여야 대변인은 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네 지금 비공개 회담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3+ 3에서 이제 어 회의 주제를 갖고 이루어진 비 다음이 비공 회담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40분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40분 동안 어 양당 대표가 그 두 분이 서아 있는 그런 어떤 비공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독대를 한 거죠 그니까 그죠 사실은 뭐 어 뭐 의도치 않게 독대가 된 거죠 아 각자 이렇게 그 저기 합의문 작성하는 동안 예예 원래는 그 시간도 뭐 한 뭐 10분 정도 뭐 독 를한다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 됐었는데 이게 어 양당 합의문을 뭐 정리하는 과정이 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40분 동안 이제 독대 아니 독대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속에서 뭐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 혹은 또 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서 있을 때는 어 굉장히 좀 입장이 제가 볼 때 좀 뭐 좀 이렇게 난면 있는 거 같아 두 사람이 어 그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 저런 어떤 이야기도 뭐 나왔을지 혹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지 어쨌든 독대에서 뭐 다양한 또 뭐 그런 어 좀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네 어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공동 발표문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 여덟 가지 이제 합의 내용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합의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합의된 것은 이제 민성 공약 어 추진 협의 기구를 이제 하겠다 뭐 이게 이제 완전히 합의가 이제 된 것이고 그 이외는 어 조금 이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 예상은이 어 몇 가지 주지 중에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합의를 할게 어 검투 혹은 어 지구당 부활이 문제는 여야간에 어느정 도 이제 입장이 이제 조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에조차도 검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어 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고 지구당 부활도 좀 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자는 식으로 애초 예상과는 좀 달리 이제 벗어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합의를 이번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하지 않았지만 뭐 합의를 하지 않은게 양당 대표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네네 그 김재원 의원이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빈 물론 뭐 안 만난 거보다 만난 거는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빈수레가 뭐 요란하다고 사실상 그렇게 오랜 기간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류를 해오고 신경전을 해온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너무 미비했다 적어도 지거 몇 개는 정해놓고 만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우리 한국성 의인도 뭐 잘 아시 것처럼 사실은 어이 회담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윤성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어 갈라치기 할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을 한 것이고 또 한동원 대표 입장에서도 어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만남으로서 차기 어떻게 보면 좀 여야간의 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이 만남 자체 두 사람 다 어떤 관심이 있었지 초부터 합의했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다 크게 없었던 거 같고 근데 제가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어 뭐 디페 성범죄 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청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방 통일을 완전히 좀 마비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지 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방통이 방심이 다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서 그래도 현재 어 삼성이라 SK 하이닉스 등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이 가장 있는 반도체 AI 이런 어떤 부분야 있어서도 특히 지금 현재 전력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어 지금 뭐 전 정책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전력적인 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도 뭐 단순하게 뭐 뭐 국회에서 말장난 되는 문제아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시급하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음 그래도 뭐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이제 뭐 국민들이 한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에 또 만나게 될지 아니면은 활동으로 성과를 보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기는 해야겠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뭐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가 왜 발생되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나 다시 말씀드리면 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그지 또 문재인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청문회로 한 방통이 미이라지하벙커의비밀 드네 오늘 홍석준 의원님께서 집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이 이런 문제들이 한체 앞을 못 나가는 이유에 상당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걸 좀 국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양당 대표가 결국은 이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 지원금 금투이 부분인데요 앞으로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 될까요 어 지금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어 지금 그 최병 같은 이건도 사실은 이미 점점점 어 특검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게 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박정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경우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대통령 실 혹은 대통령부터 수사 간섭을 내지는 어떤 외 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본인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이제 껐지 그다음에 또 25만 원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한 13 4조가 이제 재원이 소요되는데 아니 그 국민들한테 돈을 푸는게 사실은 어 뭐 정치인으로서 항상 좀 달콤한 마약 같은 거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지금 국가 부채로 지금 현재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부채가 643조 정도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 몇십 조가 늘어가지고 지금 윤성열 정부가 1080을 가지고 이제 정권을 인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부채를 가기는 큰형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1년에 어 25조 26조 정도로 예산을 음 그니까 얼마나 지금 재 그 해이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뭐 돈을 풀자는 식에 이런 정책은 결코 지금 현재 윤성일 정부에서 받기는 좀 어렵고 마찬가지로이 검투 문제 같은 경우도 항상이 코리아의 지금 정시 디스카운트 하나의 큰 요인으로 되고 특히 자본 시장에서 가장 연지 문제가 그 불확실성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외국인들이 기관투자가들이 부담을 고는데 이런 어 문제에 대해서 어 조만간 내에 합의 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이 보입니다네 어 그런가 하면 이세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업용 관련해서 모두 발언에서 이세명 대표가 불쑥 얘기를 꺼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고 시죠 아 특히 최근에 개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개엄 안에 보면 개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개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심치 않습니다 아 한동원 대표가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완벽한 독재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얼마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게 개업을 선포하기 위한 빌드업이 이런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얘기는 했는데 이걸 지금 당대표가 여야 어 당대표 회담을 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다시 꺼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개엄이 이야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체계적으로 군불 대기를 하기 위한 탄핵을 하기 위한 군불 대기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 이전에이 개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네 이거 습관성이 그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김병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선거 때 먼저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또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에는 개업을 대통령이 만약에 어 선포를 했다 할지라도 국회 제적 과반수에서 즉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 정부에서 개을 선포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넘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말이 또 안 되는게 개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인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선전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거를 그 어 다수를 차지하는 그것도 어 야당의 대표가 어 그 회담서 모두발언 공개하는 자리에서 근거도 없이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뭐 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던지는 거는 진짜 이거 국민들 너무 선동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정치 현실의 비극인 이게 선전 선동이 자꾸 먹힌다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거 같아요 참 이게 1년 전에 작년 8월 24일 날 그 후쿠시마 1차 방을 할 때 이재명 대표나 민당 이게 핵 오염수 핵폐수 그런 식으로 막 선전선동을 하고 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단식을 한다든지 얼마나 비과학적인 선전 선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 불안하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와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선전 선동 이런 어떤 괴담으로 인한 이런 어떤 정당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억을 하고 심을 아니 명색이 본인이 뭐 당대표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명 아닙니까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 사실 윤리위원회도 회복하고 국회의원 재명 시키 자가도 해야 되고 어 필요하면은 국기 문란으로 진짜 고발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 오늘 아침에도 모프로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하고이 문제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야기하니까 분명한 근거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출신을 뭐 국방부 장관으로 했다는 둥 또 뭐 그래서 슬금슬금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동 야 이거 참 어떤 영화 시나리오보다 더 이상한 시나리오를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 임 의원들이 좀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주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