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육아문제 해결될까??(교육대기자 방종임)[이슈따라잡기]

여러분 유가할증료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인요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통해서 가사와 육가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신청과정에 배치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 과연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논의된 것은 재작년 2022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죠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필리핀 도우미가 정착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출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내놓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필 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직업 훈련원에서 교육받은 2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꽤나 컸습니다 유가 고민을 덜러 줄 구세 줄일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통해서 영어 교육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700 가구가 넘었고 선발 경쟁률이 5대 2을 넘을 정도로 인기였죠 그런데 시행 2주도 안 돼서 지금은 인기가 한 풀 꺾인 상황입니다 첫날부터 취소가 10% 달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이죠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인데요 물론 국내 유가 도우미와 비교했을 때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요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분명 아닙니다 지난해 국내에 3인가구 중위소득이 471만 원인 것을 감안해서 맞벌이 부부 둘 중에 한 명은 월급과 만 먹는 수준인 셈이죠 그래서 처음에 신청한 분들의 지역을 살펴 보니까요 신청 가구의 50%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두 번째 가사 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때문인데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 있니다 그 외에 집안 살림은 적용되지 않고 6시간 이상 가사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탁 등의 부수적인 서비스만 추가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른 후 세탁 과 얼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 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는 가능하지만 쓰레기 배출이나 얼른 음식 조리 손골 레제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아와 가사노동은 결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흘리는 거 치워야 하고요 아이가 노는 공간이 깨끗하려니와 청소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많은 부모가 이모님께 바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거 좀 해 주세요 이거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융통성을 이유로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살 이후부터는 어른 음식과 같이 먹기 때문에 당장 아이가 먹는 식사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애매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족이 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아이 돌 봄에만 초점을 둔다면 애초에 사업명을 외국인 육아 도움이라고 하지 않고 왜 외국인 가사 관리사고 지었는지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앞두고 어렵게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고용한 부모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분란은 없었지만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의사 소통 면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 연령과 활용 시간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받아들이는 정도 만족도는 좀 다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서울시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부터 달리하자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이 9,8 60원을 받는데요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서 시간당 1,700원 내야 합니다 온라인 만카페 등에서 서민이 이용하기는 좀 비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도를 도입한 홍콩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 비용이 월 100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게 최저 임금 차동 적용이 가능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은 정부 기관이 고용하는 형태로이 나인 비자를 받아서 최저 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이 세븐 비자에 돌본 서비스업을 신설해서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최저 임금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는요 국제 노동기구 규범 위반일 수 있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이를 두고도 홍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 관리사와 함께 거주하는게 원칙입니다이 때문에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외국 인 가사 관리사를 위한 주고 공간을 반영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울러 식비와 교통비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체류비가 줄어든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 버는 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가이 입주하는 형태보다는 출퇴근제 시간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짓습니다 저출산 고용사회 위원회에서 진행한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가사 관리사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61% 있는데 이들은 자녀의 학교를 지원하는 시간제 가사 관리사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죠 입주지 선호하는 형태는 4.5%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이 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돌봄을 지원하려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요 환영 받아야겠지만 좀 더 워킹 마의 입장에서 고충을 덜어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그런 접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사례만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들이 결혼을 왜 안 하고 아이를 왜 안 낳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고민들을 들여다 보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좀 더 살펴서 꼼꼼히 따져 봐야 하겠고요 그렇다면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은 과연 뭘까요 저출산 원인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부동의 1위 응답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2023년 11월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조사한 저출산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40%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13년 전이 2011년 한국 리서치가 보공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한 조사에서도 저출산에 주된 원인 중에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60% 넘을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죠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경제적 생활 말은 불안정한데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럽다는 의미인 거죠 경제적 비용이 부담돼서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유가 휴식이나 단축 근무를 해도 급여가 변동이 없거나 지금처럼 교육비가 많이 드는 구조를 좀 바꾸는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무지막지한 집값도 분명 문제겠군요 얼마 전 한국은행이 사교육비 부담의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크게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대등 3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진학생을 분석해 보니 서울의 강남 3구 출신의 경우 졸업생 비중이 전국 졸업생의 3.6% 있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선 12% 달했다는 거죠이 같은 격차의 원인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의 환경 등을 포괄한 거주 지역의 효과로 분석을 했고요 교육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 아이가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부모가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좌절하고 굴레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미 교육비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것을 본 2030 세대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뾰족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홍콩에서는 출산율이 과연 높아졌을까 2010년 1 1.1 3명이든 홍콩의 합격 출산률은 2021년 0.77 m 아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홍콩도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것은 홍콩의 높은 집값과 교육열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홍콩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들의 고민과 현실을 몇밀리 살피지 않고 접근한 저출산 대책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은 올해 15 운영을 거쳐서 내년도에 1200명 규모로 크게 늘려서 본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를 해마다 경신하는 우리의 저출산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길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