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북한 두 국가론 주장에 급선회 이해불가"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 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성 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 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 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의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2027년까지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체코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밀 기계공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자유인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 있니다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최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 적자 수주다 하며 거없 서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화를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방하고 가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 하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면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공격 불사하겠다며 적대적가 는 상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할것입니다 그 정는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세대 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 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랍니다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회원 추석 비상 응급 주간이 내일 종료됩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재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지난 추석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지역의 병의원들이 당직 의료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냈고 자체 재원으로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 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 관리 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를 신설합니다이를 통해 관리 기금을 비상진료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 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추석이나 올해 설 명절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급실 대신 문을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 주시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중중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 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에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에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응급 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 바랍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원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미국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는 4년 6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0.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하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수출이 전년 대비 99.9%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를 하고 있으며 특히 8월에는 2.0%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안보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는 2% 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경제도 복 보이고 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민생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보완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은 내용에 못지 않게 속도가 중요합니다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시차를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