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이 모호해서? DMZ 지뢰 논란…강경 대응과 전략적 인내의 충돌 | 최기일 교수 vs 유용원 의원

25사단 지역만 해도 제가 파악한 게 여섯 군데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설돼 있는 지뢰가 최소 수백 발 이상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약한 대응, 무른 대응 때문에 결국 MDL 이남 북쪽 지역을 완전히 북한의 영토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이 됐을 때 사실은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물리적 수단이나 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MDL 군사분계선에 있는 철책을 넘어와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해 놓았고 결국은 매설된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 장병이 다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 정전 협정 1조 4항에 남과 북은 이 비무장지대에서 일체의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죠 유엔사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였고 현재 우리 군과 정부 당국에서도 명백한 북한의 도발인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군 외에 유엔사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북한이 MDL 이남 지역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인된 것은 11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비 병력을 약 70% 이상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말 그대로 두 국가론을 명시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공식적인 지칭을 해주는데 사실 이건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을 걷자고 북한은 그걸 대외적인 명분으로 내세웠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철도와 교량 기타 도로 등을 파괴하면서 철저하게 요새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DMZ 일대에 철조망이나 경계지대를 보강하고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군사분계선 MDL 이남의 남측 지역까지도 침범해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이 철저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김여정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경선 요새화의 구성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24년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크게 3~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25사단 지역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봤을 때 가장 남쪽 앞쪽에 지뢰 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군 차량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술 도로가 있고 그 뒤에 철책선이 있습니다 철책선은 단선 또는 삼중 철책으로 돼 있고 일부는 전기가 흐르는 전기 철책선 형태고 서부 전선이나 중부 전선의 경우 대전차 방벽이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시설물로 높이가 4~5미터 되는 구조물을 만든 경우도 있고 이번에 김여정과 박정천이 둘러본 곳에도 이런 대전차 방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의 북진을 막고 탈북자를 막기 위한 그런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군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이번 25사단 사건처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그다음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양쪽 2킬로미터씩 4킬로미터 DMZ 지역은 일종의 완충 구역 역할을 했는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통해서 MDL 이남 북쪽 지역을 완전히 북한의 영토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군이 MDL 이남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DMZ 수색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보기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남 위협에 대한 가정을 두고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도발을 위한 준비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DL이라고 하는 라인이 처음 시작부터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오만 분의 일의 지도를 펼쳐 놓고 남측과 북측이 자를 대고 선을 그었는데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반 세기 넘는 기간 동안에 남측과 북측 모두 이 일대에 대한 지형 조사나 현장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리적 특성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지속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약 일천이백여 개의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또 유실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0여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그 표지판마저도 그 위치가 일부 바뀌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군 생활 할 때도 전방부대에서는 남한과 북한 군인들이 일종의 담력 테스트처럼 저 앞에 보이는 팻말을 북측으로 빼서 갖다 놓고 그걸 또 북한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담력 테스트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위성 지도를 지원받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제 GPS를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구역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도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 영토에 지뢰를 매설했을 뿐이고 사고가 벌어진 것도 북측 지역에 우리 남한 병사들이 침범해서 사고가 벌어진 거라는 거죠 자작극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그런 모호한 설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북측과 남측의 마찰이나 갈등은 또 어떤 형태로든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군사분계선이 남북한 그리고 유엔사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200미터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게 상당 부분 소실된 부분이 있고 또 기준으로 삼는 좌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특히 유엔사가 평가하는 그 기준이 북쪽 지역이 아닌 우리 측 지역이라면 북한의 도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국경선 요새화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경우가 25사단 지역만 해도 제가 파악한 게 여섯 군데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설돼 있는 지뢰가 최소 수백 발 이상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약한 대응, 무른 대응 때문에 결국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북한이 야금야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MDL 이남에 지뢰까지 설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에 이미 우리 군 당국은 위성을 통해서 25사단 지역 MDL 남쪽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적극적으로 청와대라든지 국방부 합참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그래서 북한을 의식한 연약한 대응이 결국 이번 지뢰 도발 사건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존의 군사분계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남측으로만 밀려 내려온 게 아니라 동부전선은 우리가 조금 더 북상해서 올라가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분계선 248킬로미터의 모든 전 지역을 지금 북한이 마치 밀고 내려오는 것마냥 우리가 자칫 그걸 오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호한 구역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군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표시해 놓은 지역이 조금 더 올라가 있다면 우리가 또 그걸 북한한테 얘기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올라가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 북측에 통보를 해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내릴 것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불필요한 어떤 충돌이나 마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모호한 선을 양측 모두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는 있죠 근데 북한은 철저하게 2023년 이후로부터는 우리와의 어떠한 것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요원한 상태인 것이죠 DMZ의 가운데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가 군사분계선 MDL인데 이건 해상의 NLL 비슷합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도 명확히 바다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매한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NLL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몇 차례 해전도 하면서 장병들이 희생당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MDL도 마찬가지 그런 애매한 점이 일부 있지만 그 MDL 남쪽은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은 병사가 단순히 왔다 갔다 한 월선 차원이 아닌 우리 영토가 제대로 침범당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측 DMZ 일대에서의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수색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고 그 와중에 매설된 지뢰나 위험물이 있다면 이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서부전선이나 동부전선에 50여 미터 내외의 폭으로 몇 군데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더라도 북한은 이후에 또 다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런 긴장감과 그런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남북 간의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남북한이 DMZ에 매설한 지뢰가 6・25전쟁 때 매설된 걸 포함해서 100만 발에서 200만 발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불과 2년여 동안에 북한에서만 새로 매설한 지뢰가 100만 발에 가깝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 제가 별도로 최전방 부대 쪽 상황을 좀 파악해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대의 경우는 연대급 정도 담당하는 지역에서만 수만 발을 지난 2년간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대가 전방 지역에 꽤 많습니다 최소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96만 발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게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보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한국군이 눈으로 본 걸 기준으로 판단한 거고 한국군의 감시 장비에 파악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군 당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뢰를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그게 넓은 지역의 지뢰를 제거한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몇 발 정도의 지뢰를 제거한 거고 그래서 25사단 지역만 최소 수백 발 천 발이 넘어갈 가능성도 많은데 이 지뢰가 MDL 이남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한국군 DMZ 내에서의 한국군 작전이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DL 근처까지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의도했던 DMZ에서의 작전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MDL 이남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는 지뢰 몇 발 제거한 거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풀려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서 북한에게 위협 사격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면서 북한 군부나 북한 지도부에 좀 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효과를 봤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대북 전단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이를 좀 염려했던 것인지 의식했던 것인지 곧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 측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 (K9) 대응 포격을 한 것은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먼저 선제 포사격을 했습니다 물론 큰 건 아니고 하나는 14.5미리 고사기관총 또 하나는 76미리 평사포였는데 많은 발수는 아니지만 몇 발을 쏜 데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쏜 것보다 훨씬 강한 155미리 자주포 스물아홉 발을 쐈죠 강하게 대응을 해서 결국 황병서가 쫓아 내려와서 우리한테 사실상의 사과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리는 만무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철저하게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측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시인했거나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극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리는 현재 좀 요원해 보이고 그리고 K9 우리가 위협 사격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그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돼서 맞대응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실제 방송은 다음 문제고 방송하기 전에 확성기라도 다시 설치하는 정도로 우리 의지를 보일 필요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대통령께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합참에 의해서 북한군의 유실 지뢰가 아닌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라는 것이 확인된 뒤였기 때문에 더구나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군 장병들 앞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고요 그 뒤에도 지금까지 김여정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하는데도 청와대에서 강한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식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 큰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확성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재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북 방송 재개 이후에 북한의 항의보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방부에게 호소했었어요 “대북 방송 좀 중단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소음 송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대북 방송을 좀 중단해 달라”는 그런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그 대북 방송을 통해서 체제의 위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남 갈등을 야기하는 등의 프로파간다를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역이용하더라는 거죠 국방부 대변인이나 합참의 작전본부장도 그렇고 도발이 있을 시에는 우리도 이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대응 수단이 없죠 왜냐하면 그 대응을 하는 순간 이게 자칫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일반인분들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국제법상의 전쟁법에는 일종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위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제 타격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자위권이나 선제 또는 예방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처럼 못하느냐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그 안보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대강이 됐을 때 사실은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물리적 수단이나 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1년 넘게 오물풍선으로 우리를 도발할 때 사실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2022년 12월 24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무인기 5대를 내려보내서 P73 그러니까 결국 용산의 비행금지구역 거기에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군 수뇌부가 있었는데 버젓이 비행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무인기 사태 벌어졌을 때도 우리는 달리 북한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안보학에서 보면 이런 분단된 상황에서의 어떤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결국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첫 번째는 전쟁에 의한 통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기본 전제조건은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로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 정부나 지난 과거 정부 그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뢰 도발 사건을 초래한 것도 결국 현 정부, 군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약한 소위 물대응을 했기 때문에 초래된 측면이 있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야금야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MDL 침범해서 지뢰도 심고 살라미 전술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전략적 인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해야죠 김여정이 먼저 확성기 방송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고요 북한이 예를 들어 포를 쐈다 이러면 우리도 포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고 사격의 경우도 요즘은 (북한군이) MDL 넘어올 때 경고 사격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200회 넘는 경고 사격을 (남한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경고 사격도 그냥 하늘에다 대고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사격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북한군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을 향해서 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 사격의 대응 수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도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에 이제는 남한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동표*로 상대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뭐라고 해도 우린 상대하지 않겠다” “우린 제 갈 길로 가겠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국경선 요새화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를 살려서 실현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살려서 실현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9・19 군사합의가 지금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남북관계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금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은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도 사실 그때그때 우리가 손바닥 뒤집히듯이 어떤 대북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로서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대북 경계 작전 또는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북한의 25사단 DMZ 지뢰 도발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이 국경선 요새화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MDL 이남 이북 지역은 사실상 북한의 영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 군의 DMZ 안에서의 작전이 앞으로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도 이제는 DMZ 안에서의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DMZ 사태는 정쟁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남남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간의 이런 경색된 관계가 이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나 어떤 도발이 더 커지지 않는 안정적으로 현 상태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