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대공수사 정상화”... 한동훈

중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적국, 즉 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서부터 지금까지 이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그리고 세계지사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말로는 반대하지.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그리고 이런 간첩법의 개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의 폐지로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의 정상화가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술 외국으로 빼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께서,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