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중국은 초비상" 중국 분위기 180도 달라졌다. 한국에 비자 면제하며 매달리는 이유 (강준영 교수 / 풀버전)

오늘은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시대의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중국 정부에서 2천 조 추가 부양책이 발표되었는데 저는 2천 조라는 규모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9월 24일 부터 중국이 첫 번째로 경기 부양 조치들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주 67번의 중요한 조치들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액수로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투입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직 이제 계획서가 잘 안 나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천조 중에 한 12000조 정도는 부동산 기업과 주식 기업 소위 상환 자금 내지는 운영 자금으로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부양 자금에 들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물 투자자라든가 실물 소비자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시장 반응이 더 좀 확실하게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관찰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다만 방향성은 있는 거죠 적어도 부동산 주식시장 같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을 잡고 가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는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 폭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락 폭이 좀 약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멈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증시도 사실은 9월 24일부터 10월 11일 이때까지 막 파동이 좀 있었어요 제대로 하나 보다 그래서 확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 정도였어 그러고 나갔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증시의 변동 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장도 방향성을 잡은 데 대해서는 일부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교수님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 정부의 부채 차관용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경기 부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로 짓고 건설하고 뭔가 기업 살리고 이 성격이 조금 아닌 건가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이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이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이런 게 있잖아요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금을 어디에 투입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채택하는 것은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지불 준비율을 떨어뜨려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요새 나오는 걸로 최근에 아파트 취득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세를 3%에서 1%로 깎아주고 이제 이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피부에 딱 다 와닿으려면 소비 쿠폰을 왕창 준다든가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뭐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회복되나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을 때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죠 그렇죠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는데 이게 아직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면 갖고 있어야겠다 저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축을 하는 거를 중국이 택했거든요 45% 6% 고공행진을 하고 저축률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민간에 소비자에게 돈이 들어가면 일단은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은행에 가거나 그런데 돈을 안 쓰면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을 사실 기업이 대출받아서 설비 투자도 하고 생산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돈이 다시 묶여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뭐 사람들이 그래요 5% 성장을 하냐 마냐 막 그러는데 5%는 중국 수치를 다 못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5%는 되게 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조작을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5%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제를 지탱하는 5%도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4.5% 4.7% 해도 그 내용이 괜찮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소비 심리 경제 심리가 그러니까 그런 쪽이 얼마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과연 이제 미래에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 속도와 폭과 이런 거와 관련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교수님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표가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네 지표상으로는 하락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가 특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당 총서기가 20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중 전회라고 하죠 20기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그다음에 9월 24일날 9.24 조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상황 인식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런 소위 부양책이라든지 자금 지원 정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당이 주도하는 정부에서 저런 흐름을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3대 축이 이제 내수 투자 수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전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다 나아졌다라기보다도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발견해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그래서 제약을 받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되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는 또 압박이 더 강화될 거고 그러니까 수출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은 내수를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고 정부는 여전히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정자산 투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 효과를 끌어올려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흐름을 타 수 있다라는 확신 내지는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는 이런 형태를 중국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급격스러운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중국 정부가 좀 화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비 진작 쿠폰 우리 코로나 때 돈 풀기 하듯이 그 화끈한 어떤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줘봤자 소비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적자만 쌓인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재정 부담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쓰면은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풀었던 돈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돈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아픈 기억이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경제 위기 때 약 800조 우리 돈으로 880조 정도 되는 인민폐로 4조 외환입니다 그거를 풀었는데 그 돈이 똑같이 이제 그게 무슨 경기 부양 자금 내지는 소위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갖자 이러고 보냈는데 그 돈이 전부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이게 팽배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 부양이 된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지만 사실은 그게 오늘날의 거품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량의 돈을 푸는데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당시에 GDP에 800조 정도 되는 돈이 GDP의 한 12% 정도 됐었어요 그럼 많이 푸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로 풀으려면 지금 지금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정도 풀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천 조를 풀어야 그만큼의 효과를 그게 주식으로 흘러가든 부동산으로 흘러가든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재정 여력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중국이 130 10조 달러 정도가 GDP다 그러면 10% 지난번 이게 12%면 그거랑 비슷하게 하면 이 정도 갖고는 이제 속된 말로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재정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를 자세히 보시면 지방 정부들이 뛰어야 돼요 플레이어들이 있죠 31개의 지방 정부가 움직여서 그게 합쳐져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되고 중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중앙정부는 사실 재화의 관리권 그다음에 뭐 이런 돈 같은 거 이런 조달하고 이런 거 정도만 큰 틀에서 하는 거지 중앙정부 자체의 경제 행위는 없잖아요 그럼 이 지방정부를 잘 관리하고 결국은 31개 성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지방 정부들이 이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지방정부마다 상황이 또 다 다르고 어디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도 있지만 전혀 아닌 데도 있어 그럼 어디다 얼마큼 돈을 어떻게 줘야 이게 좀 경기가 활성화되겠느냐 이거를 하기가 옛날보다도 중국 경제가 커지고 다원화되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통제하려고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 중앙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몇 개월 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방 정부 지방 경제가 좀 살아나야 되고 거기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런 게 이제 중국 중앙정부의 고민이겠죠 이게 잘못되면 그냥 금융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빚을 차입해서 그 부동산도 짓고 그랬는데 그거 못 갚으면 금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돈을 빚 갚으라고 빌려주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상환 대금 차환 대금으로 해준 그런 속 뜻이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부양책을 요 이 정도 쓴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기는 어렵고 또 그거 안 쓴다고 그래서 경제가 뭐 그냥 속된 말로 폭삭 붕괴하느냐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제 북적북적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그다음에 이걸 했다가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다음에 쓸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면서 이렇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해줘서 잘 되면 조금 더 해보고 아니면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증요법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이걸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정말 변하는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국제 경기가 좋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황 국면으로 간다면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각국이 보호주의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가 되면 보호주의가 더 세질 거고 한 국가가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지키기 위해서 주호주의로 좀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제 글로벌 경기는 조금 탄력을 잃게 되니까 그런저런 상황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하고 그러면 확 살아나는 그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몇 년간은 좀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수출 길이 이렇게 좀 어렵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아니 이 소비 진작만 되면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소비 심리를 바꾸는 게 그렇게 좀 어려운 건가 봐요 그렇죠 이 소비 심리는 정부가 바꾸라고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그러니까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는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돼서 돈을 썼으면 좋겠고 이제 국민들은 돈을 좀 내가 쓰게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거니까 먼저 보여줘라 그렇지 그러면 나도 쓰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는데 대출금리 0.5% 깎아줬다고 그래서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쵸 내가 저 집을 사려면 이제 내가 취업을 했으니까 승진을 언제 할 거고 월급이 얼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어디다 집을 사야겠다 애가 태어나면 어느 쪽에 학교를 보내야겠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계산길이 막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소비가 확 일어나면 외부 경제에 좀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 소비가 소비 부문이 GDP에서 GDP를 이끄는 그러니까 한 해의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내수가 거의 한 56% 7%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30%대로 줄어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꿔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 초반기만 해도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불공정하게 수출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수출로 좀 버텼었는데 그것도 이제 각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3대 축의 내용들이 별로 이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투자 같은 경우도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그럼 수치는 나오는데 민간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기업이 이 경제 형국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제 좀 뭐가 풀리려나 봐 저렇게 투자하는 거 보니까 이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다 이제 그런 게 지금 중국 정부도 고민이고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 경제도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특히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우려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려볼게요 바이든 시대와 트럼프 시대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대 1로 상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먹힌 거잖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사실은 바이든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 정치인이니까 그때 내세운 구호가 그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 아메리카 모스트 리드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실 미국 제일주의 미국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뛰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이랑 같이 나와 뜻이 맞는 나라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4년은 중국에 대해서 민주와 독재라는 카테고리로 나눈 거죠 그래서 내가 민주의 대표고 나를 따르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국가들이 동맹을 중시하면서 가치를 중시하면서 스크럼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ipef라든가 공급망 협의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구도 그건 중국을 상대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단독적 압박은 훨씬 줄었지만 여러 국가가 규범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게 이제 바이든이 추구한 거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따르게 하자 안 따르는 국가를 수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주의 국가다 그러면 북한은 중국 이란 러시아 이런 데가 다 수정주의 국가인 거죠 독재 국가로 축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훨씬 1 대 1로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맹을 경시한다 미국 혼자만 잘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하고 2기를 못하고 이제 바이든한테 뺏겼었잖아요 민주당한테 기본적인 대중 정책은 어쨌든 압박 정책이지만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다시 오면 자기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1대 1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60% 이상 관세를 때리겠다 맞아요 다른 데는 뭐 10% 20% 보편 관세 하겠다 그게 벌써 그런 시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그때 두 번째 임기만 했으면 제대로 중국을 무릎을 꿇렸을 텐데 그걸 못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부 미국의 보수 언론이나 대중 강경 언론이나 이런 지식인들은 원래 트럼프 1기에 했던 것보다 더 세게 중국을 해야 된다 바이든은 그 점에서 실수를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커링이라는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계속 썼잖아요 완전히 중국을 과 분리를 하겠다라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나중에 썼어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그러니까 디커플링 자체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났기 때문에 중국이 더 오히려 커졌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당신은 더 세게 해라라는 이제 그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바이든의 어떤 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중국이 아주 트럼프 당선 가능성 내지는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을 취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외교라든지 교섭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다만 이제 중국은 그런 쪽에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동맹과 함께 규범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소위 바이든식 대중 압박보다는 그래도 1대 1로 얘기해서 속된 말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이미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이미 트럼 당선이 됐고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2.0이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인다면 1대 1 시진핑 트럼프 트럼프 시진핑 간의 브로맨스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얘기할 공간은 조금 더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대미 협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럼 공간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외신 2차 전지 쪽 제가 관심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CATL이나 BID 같은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은 관세에서 좀 봐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이 투자해라 하면서 뭔가 좀 협의 통 큰 합의 이런 걸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미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시진핑이 좀 유화적인 자세로 미국에 좀 숙이고 약간 타협적인 자세로 저 자세로 나가서 이거를 좀 갈등을 봉합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거는 또 선별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양보를 하고 뭔가를 더 많은 걸 얻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에 주요 원자재 부품은 다 중국에 있어요 물론 미국도 있습니다 히트리오 다 있지만 다만 이제 기술 설계도 이런 거를 이제 미국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저렇게 강경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관세를 내지 말고 미국에 와서 만들어 그러면 관세가 없지 않니 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만 반도체 업체들 와서 공장 지으라고 그러고 우리도 다 갔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가고 트럼프는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우회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는 특히 IRA 법이 나온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온 다음에 미국과 관계 있는 나라에서 하는 무슨 생산물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 이제 중국 전기차 공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거는 천% 때리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회 장장이니까 사실은 바이든 시기에 트럼프가 볼 때 바이든 시기에 제일 대중 압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압박은 했는데 우회 수출로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마저 강력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다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형편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라든가 그 가격 경쟁력을 다른 나라가 못 갖는 거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에 안 팔아도 내가 유럽에 팔을게 그래서 사실 유럽하고 굉장히 관계를 강화하는데 사실 그건 또 중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유럽도 지금 전기차 관세를 지난번에 43% 맞아요 지금 올렸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상해에 있잖아요 지금 일론머스크가 트럼프의 아주 최측근이 됐고 일정 부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좀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루비오를 국무장관에 그다음에 왈스를 이제 전략 보좌관에 앉혔는데 이 사람들은 동맹 경시론자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국 제일주의나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지만 동맹들을 완전히 벗어내고 가는 거는 미국이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고립주의긴 한데 약간 선별적 고립주의로 나가지 않았어 그런 데서 혹시 중미 간에 미중 간에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많은 국가들이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줄 서라고 그래서 지금 진영화해서 줄 서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 꼭대기에서 악수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잘 지냅시다 그러면 밑에 바라보면 니네 왜 싸우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특정 분야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가 2차 전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시스템만 계속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 아시는 분들 이제 속된 말로 연식이 되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우리 비디오 테입도 지금 비디오 테입이라는 게 없지만 VHS 방식 베타 방식 이래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들은 생길 수 있다 다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가 강해져야 될 그거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을 거론을 했을까 왜 한국의 원자력을 거론을 했을까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해줄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대한민국은 원전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국가예요 그렇죠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고리 원전 메토기 가동 중단됐다고 그러지만 노출되거나 터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건 반도체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의 전략적 스탠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교를 통해서 미중 사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명한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속된 말로 세파에 안 휩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진영에 줄을 잘 서고 비위를 잘 맞추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교수님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뉴스 듣다 보니까 기자분이 아마 청와대 대변인분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외교부 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어떤 가치 중심에 말씀해 주신 민주나 어떤 자유 이런 자유 진영의 가치 중심의 어떤 동맹 체제에서 어떤 실리 중심의 체제로 가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변을 한미 동맹을 기치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우리는 원래 잘 지내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중국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스탠스가 바뀌는 걸 스탠스가 바뀐다기보다도 이제 능동외교를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외교 안보 문제는 이제 북핵이거든요 북한 핵 그런데 그전에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1 대 1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그런 우리가 핵 우산에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 주겠다 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 특히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글쎄 뭐 또 1대 1로 김정은을 만나서 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런 변화가 조금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데 싫다고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러느냐를 봐야죠 과거에는 막 되게 강압적이었죠 우리나라가 우리는 사실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 과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호혜 평등의 그런 관점에서 원칙 관점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특히 자신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렇다고 알려진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파병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약하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중국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거 가지고 한국한테 있는 것처럼 한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 근데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한국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면 한반도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국가가 우리를 우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시절에 이런 이제 한미일 삼각 관계는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말년에 이 격 독자형 구조 안보 동맹 구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하는데 미국이 빠져도 한일 간에 안정적으로 좀 가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필리핀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국이 좀 빠져도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좀 잘 협력을 해서 뭘 해봐라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자형 동맹이 움직이게 되면 중국은 미국 빠졌는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유화적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비자 면제도 일방적이지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 대목에 이렇게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제정세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쪽에 너무 또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트럼프는 강경하게 1대 1로 하니까 반도체 팔면 안 돼 기술 주면 안 돼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을 땡긴 거거든요 사실 세계 조선업 50%가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품질은 둘째 치고 벌크선 벌크선 같은 거는 뭐 따라갈 데가 없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낸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올해 7월에 우리가 수주액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전체적으로 배는 한국의 한 26% 정도 일본이 한 15% 정도 만드니까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미국한테도 이제 조금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을 하면 되지 나 그냥 이쪽에 쓸래 근데 선택을 해서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울 때는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양측에 우리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쪽에 이거는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게 바로 실리적인 차원의 외교 이제 능동 외교 그러니까 조금 더 변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스탠스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러면 중국도 저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아는 부분이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찾는 건데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됐고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이 상황이 우리가 우리도 실리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