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핫이슈] 유치원, 어린이집 왜 합치나?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에 정리!(교육대기자)[뉴스따라잡기]

여러분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 집이 통합됩니다 합쳐져서 영유화 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유화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이른바 요보 통합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핫이슈입니다 저희 대기자 TV 앞으로 요보 통합을 다뤄 달라는 메일이 쏟아지고 있고 만 카페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요보 통합이 무엇이고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오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역류와 자녀를 둔 부모라면 큰 변화가 오니까요 꼭 주목해주세요 교육부는 보건 복지부 국무조정 실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 돌봄 실행을 위한 유보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부모는 고민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어린이 집 보낼까 유치원 보낼까 유아 대상 중요한 두 기간이죠 유보 통한 분 한마디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인데요이 말은 둘과 차이가 있었다는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흔히 어린이 집은 보건 복지부 산나라 보육에 더 중점을 두고요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로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방식도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납니다 만 3세까지는 어린 집에서 무상 보육을 하는 반면에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보낼 것이냐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20에서 50만 원 정도 부모의 추가 부담도 있고요 입학 시기도 다른데요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 관계없이 모두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 집은 영화부터 만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라면 나이의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요 소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지원할 때 필요한 자격증도 다른데요 어린집 교사는 보건 복지부가 발행하는 보유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유주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유주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유학 교육과 전공생 중에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실습과 봉사를 한 졸업생에게 발급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담당하는 기관과 법규도 다른데요 어린이 집은 영유화 보육법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유치원은 유화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국립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의지도 아래에 있고 국립과 사리 유치원은 교육감지도 아래에 있죠 어린이집은 국립 공립 살인 모두 자치단체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수업 일수와 운영 일수도 차이가 나는데요 유치원은 법정 운영 일수가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8일만 채운다면 나머지 일수는 원장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어린이 집의 경우에 기본 주 5위를 운영하면서 야간 보유 주말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하루 운영 시간도 어린 집의 유치원보다 깁니다 유치원은 4시간 정도 수업하는 반일제 기본인데요 어린이 집은 오전 7시 30분 저녁 7시 30분까지는 1제로 운영을 하죠 단 상황과 주변 여권을 고려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반일제 수업이 아닌 전일제 수업을 하는 유치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간간 교육 방식부터 서비스 방식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동네 아이들인데도 어린 집에 간 아이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간에 머물 수 있고요 유치원에 간 아이는 교육 관리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비용부담도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격차가 없도록 어린이 집에는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유치원에는 더 오랫동안 아이를 맡아 줄 것을 바라곤 했죠 이런 유아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이 나온 것이죠 사실 유보 통합은 199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간 추진이 지지부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요 관계 부처가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부처 이연상 합쳐지기 힘들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누리 과정입니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이었어요 현재까지도 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두 기관에서 비슷하게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던 준 윤석열 정부가 유보 통합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면서 다시 화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다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에 따 따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완전히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일단 올해 첫발을 뗐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지의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난 6월 영유화 관련 보유 업무가 교육부로 안되는데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합친 기관의 이름을 가칭 영류 학교로 정하고 15 무양까올리 를 하루 12시간까지 맡아주는 통합된 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서의 그런 추가 부담 비용을 점차 없애고요 사실상 영류 학교를 통해서 무상 교육을 무상 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앞으로 난항이 꽤나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늘어난 교육비와 보육비와 대한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예상이 15조원 가량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당장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교육부는 유보 통합을 위해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의 예산을 거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정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의견 차이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특히 유치원 교사의 반대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과 어린 집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보육 교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죠 또한 특성이 다른 두 기관을 합쳤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청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과정 그리고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것도 관건인데요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 교사의 자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주고 얼마만큼의 재교육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신규 교사 양성에서 유아 교육가 아동 학과를 이혼할 것이 아니면 통합된 커리큘럼으로 양성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는 정확하게 입장 발표를 안 한 상황인데요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에게 같은 기능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하기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0세부터 5세까지 단일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두 번째 0에서 2세까지 영화 정교사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 정교사를 구분하기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통합된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큰 걱정 거리라면 통합된다고 했었을 때 가칭 영류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선발할까 바로이 문제일 텐데요 현재 유치원 선발은 추첨으로 뽑고 있죠 매년 11월에 희망 유치원 세 곳에 신청을 하며 무자기 추첨이 되는 형식입니다 입학 우선권이 주어지는 대상이 북한 이탈주민 국가 보훈 대상자 등 극히 일부였고 국공 유치원을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국공유 유치원의 경우에 로또 입학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린이 집은 맞벌이 다자녀 등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저도 맞벌이라서 맞벌이 가점을 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 맞벌이 가정이면 세 자녀 과정은 만점을 받아서 어떤 어린이 집이든 우선권이 확보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어서 출생 신고를 마치자마자 입소 대기를 걸고 했습니다 통합 기관이 추첨제 점수 제정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델로 따를지 관건일 텐데요 추첨제로 갈 경우에 역류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전보다 훨씬 불리해졌다 점수제에 맞벌이나 다 전여가 아닌 가정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이 부분에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돌봄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벌이 자녀를 위한 가점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입소 신청하신 분들은 놀라셨을 텐데요 어린 집과 유치원 입소 신청 창고가 지난 달 유보 통화 포털로 일어나 됐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어린 집은 아이사랑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신청 창고가 달랐지만이 포털에서 한 번에 로그인으로 어린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시스템은 합쳐졌습니다 뿜는 방식은 기존 대로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입학 방식에 대해 이번 달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어린 집에 가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통합 방식이 발표되서 부모님들 이런 혼란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요 30년간 유보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요 그만큼 참회하게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영류 학교 시범 사업을 하고 유보통합 포털지 개통했지만 유보통합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류 학교의 핵심이 지금보다 오랜 시간에 기관에서 돌봄을 맡아 준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지이 부분도 원점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이 시기에는 나이마다 발달 단계가 많이 다른데 그 특성을 세밀하게 차이를 두는게 아닌 통합하는 것이 과연 질높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30년간 이어져온 과제인만큼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풀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치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을 1순위로 놓고요 묘안을 모색하는 방안이기 희망합니다 또 저 산 시대에 부모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이 할 텐데요 앞으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 자세히 또 현장 의욕까지 살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이 되면 부모의 고민은 더러워질까 아니면 새로운 고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가요 유보 통합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 메일 주시고요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육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