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의 진짜 속내, 곧 한반도가 발칵 뒤집힌다 (이춘근 박사 / 1부)

오늘은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과 중국 북한 그리고 전 세계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달에 영상이 나가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제발 계속 모셔달라고 요청이 많았 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있는 이충근 입니다. 오랫동안 한미관계 미국 중국 그리고 제가 박사학의 논문은 전쟁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사실 취임을 안 했잖아요.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약간 뭐랄까요 위압감이 느껴지고 있는데 미국과 세계가 벌써부터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일 때 미국을 조금 우습게 보던 나라들 미국을 좀 가볍게 보던 나라들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 먼저 첨언할 것은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 의 미국보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결단력이 없다. 그리고 외계 정책이 트럼프하고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의 미국을 조금 가볍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되면서부터 벌써 취임도 안 했는데 입장이 변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탈리반이 휴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는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지난 4년 동안 거의 천만 명 이상 불법인민자가 왔는데 멕시코를 몇백 킬로를 통해서 걸어오는 거 거든요. 이 사람들이 걸어오는 때를 보면 어떤 때는 몇 천명 몇만 명짜리 그걸 캐러반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첫 주에 캐러반 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 몇 천 명이 오는데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멕시코 정부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그냥 완전히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미국한테 항상 좀 맞장을 뜨죠. 너네 석유 필요없어 우리는 러시아 거 살 거야 루블러 살 거야 그러 다가 미국 석유를 사겠다고 약속 을 했고 주가 오르고 비트코인 값 오르고 그리고 카타르라는 중동 에는 작은 나라 돈 많죠 거기. 그 나라가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출국명령 내리고 그리고 또 캐나다 트리도 이 사람도 아주 보통 진보가 아니죠. 좌파적인 진본데 말을 하려고 트럼프 별장을 찾아가 가지고 항복선언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사실 한 건 아무것도 없는 취임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잘못 보였다가 트럼프가 취임을 한 다음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를 통해서도 불법 난민이 들어가고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의 펜타닐이라는 마약 이것이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아달라고 중국한테도 오래 전에 얘기했고 캐나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막아주면 관세를 확 올리겠다고 그냥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막아주겠다고 사과 하러 간 것이겠죠. 그 말씀하신 펜타닐 마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조가 돼서 난민 이나 캐나다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총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펜타닐 이라는 마약 먹고 죽는 테레비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미국 대도시에 좀비들 있죠 좀비 . 우리가 좀비는 상상의 인물인데 사람들이 정말 좀비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약 먹고 몸을 못 가누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젊은이들 사망률 1위가 마약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트럼프가 전번 에 대통령 할 때 시진핑이 차단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차단 전혀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차단 안 하면 차단하는 날까지 마약 관련 관세만 10%입니다. 전체 관세는 60%인데.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협박을 하니까 아들어줄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법인민자라든가 그런 마약류 같은 경우는 좌우를 막론하고 특히 마약류는 정치 성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생명의 문제죠. 그런데 왜 바이든 정부 때는 지금 막강한 힘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캐나다나 중국이 차단하기 강제를 못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결단력의 갭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미국의 힘이 2배 생겨가 아니에요. 같은데 트럼프는 뭔가를 하겠다는 결단력이 있고 바이든은 안 하는데 그 결단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로비를 당 했다든가 용돈을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렇게 센 강력한 정책을 못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때는 중국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마약 팔면 돈 보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국이 중국에 아편 팔아서 돈 벌 었듯이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 니까 미국 젊은이 사망률 1위가 마약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죠. 박사님 그런데 그런 트럼프를 우리나라에서는 바라보는 특히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 이거 방위비 아니라고 전에 박사님 바로 잡아주셨고 관세 인상 ira법 폐지 바이든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걸 더 요구할 거다면서 걱정하는 여론 이 많은데요. 박사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 가 왔다고 하시는 영상을 제가 봤 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국 투표 권을 주고서 이번에 트럼프냐 헤리스 냐 했으면 아마 헤리스가 90% 이상으로 당선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엉터리 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개표하는 그날까지도 카말라가 이긴다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한미군 주둔비가 전체가 얼마냐 물으면 몰라요. 아세요 혹시 그때 54조였나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54조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여기 1년 동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투기 날아다니는 비용 그런 게 아닙니다. 총 쏘는 총알 비용이 아니라 물값 전기값 총소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 경비 쓰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인데 문 앞에서. 그런 사람도 인건비 월급 뭐 이런 건데 유지비 같은 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그것이 2024년 현재 35달러입니다. 미국 사람 계산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널널하게 잡아서 우리나라 돈 5조예요. 우리가 100% 다 내면 5조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로 10억 불을 내고 있어요. 10억 불이니까 요새 환율로 1조 4천억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 때 와서 협상을 한 사람이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절반쯤 한국에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건 2017년 고무료비 고 2024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3분의 1 됐던 때예요. 물가 오르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요구한 돈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석유값. 석유값인데 제가 그걸 한번 계산 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석유를 2023년 에 석유 수입이 1128억 달러예요 . 그런데 바이든 때 1128억 달러인데 트럼프였다면 이거보다 34%가 작 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값이 34%가 오른 거예요. 전 세계 유가가 34%인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있을 때 하고 바이든 있을 때하고 석유 수입 이 비슷한데 양이 돈은 34%를 더 냈다. 그 34%가 달러로 383억 520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문에 우리는 석유값이 50조씩 더 냈습니다. 1년에. 그런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우리가 다 내주면 5조입니다. 100% 내주면. 절반 내주면 2조 5천억이고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건 1조 4천억 이고. 1조 정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석유값으로는 50조가 남는 대급입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무슨 뭐 트럼프가 돈 더 달란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지금 금년 12월이죠. 내년 한 3 4월 대보세요. 기름값 1리터당 한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취임하는 날 그날 석유 완전히 드릴 베이비 드릴 파고 또 파고 또 팔아. 미국에 있는 석유 다 팔아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당연히 내려 갈 거고 우리도 덕을 보고 우리 개인 이 덕을 보는 겁니다. 한 번 기름 석윤도로 갈 때마다 휘발윤도로 갈 때마다 몇만 원씩 더 아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5만 원 5만 5천 원 가득 넣었 으면 지금 한 7 8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휘발유 값이 1리터당 12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이준으로. 그런데 바이든이 되는 해 2400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1리터당 1000원이 차이 나면 그러면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5만 원 차이 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또 어떤 석유 저유가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도 볼 수 있지만 관세 뭐 이런 거 네. 또 통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 에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은 국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무리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무리민족끼리는 분단을 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국제정치 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잘 올라타면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정학 적으로 우리의 통일을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 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미국 힘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이거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거 뭐 좀 힘들 것 같아 불편해 어려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6.25 때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중국 군이 130만 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리고 70년 지난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의 도전자에 반열에서 아웃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입니다. 중국의 힘을 대폭 약화시키는데 중국의 힘이 대폭 약화되는 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큰 나라의 힘이 약화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우리 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오는 거죠. 박사님 과거에 독일이 이제 동독 서독에 있을 때 통일을 했잖아요 . 그때 과거 박사님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통일을 지지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영상을 봤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독일에 계시는 한국 정치학자 박성조 박사 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입니다. 독일이 통일하게 된 요인은 세 가지 다. 1. 독일이 서독이 돈이 많아서 2. 서독 사람들이 단결했기 때문에 3.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 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통일 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독 수상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백악관을 정말 문 지방 달듯이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통일시켜달라고. 그래서 통일됐는데 박성조 교수 에게는 한국도 똑같다.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 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학에서 절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미국마저도 너희 통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그러면 통일 안 됩니다. 박사님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실 때 구조적으로 중국이라는 게 우리의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가 지정학입니다.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먼 나라하고는 아무도 적 과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페루랑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브라질하고 적도 친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르투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가 있어요 일본과 중국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책 철칙 이웃에 힘 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대한민국 이 통일을 하게 되면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 하는 학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이나 일본은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면 불편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가 삼국지 몇 천 년 전 책이지만 거기도 보면 원교근공이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 먼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할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이 거리가 먼다는 사실이 아주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미국이 우리랑 가까이 있는 나라 라면 미국이 이 땅을 탐냅니다. 먼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탐내 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놓아주는 것이지 이거 내가 가지고 싶다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한반도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나라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면 먹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 특별히 못난 나라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지정학 쪽으로 그러니까 가깝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았 고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이 통일 하는 것은 물론 반대지만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왜 북한이 지금도 말 안 듣는데 통일해서 힘이 세졌다 그러면 중국 말 듣겠어요. 핵도 있고. 옆에 적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남한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통일 한반도가 되는 게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과 사회가 나쁠 때는 통일 자체를 싫어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 지면서 일본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건 찬성까지 나갔습니다. 남한이 통일하는 건 적어도 반대 하지 않는다. 반대하진 않는다. 적극 지원은 안 해도 북한이 통일하는 건 적극 반대. 남한이 통일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 박사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바이든 과 달리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트럼프라서 그런 건지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하게 견제를 하니까 여기 참여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건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이제 2기 외교정책 1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2기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주저앉히기입니다. 우리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중국이 주저앉힘을 당하면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 그럼 우리의 전략적 이득을 미국한테 요구할 수 있죠. 미국에 대한 도전자에 반열에서 중국을 아웃시키는데 우리가 도와 줬으니까 우리 원하는 걸 해달라 통일 그거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은 적극적인 반대 세력 이겠지만 미국이 영향력이 크니까 강하게 요구하면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면 일본은 뭐 그냥 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국제정치학 이 상당히 아주 잔인한 게임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국제정치학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한데 민주적 평화론 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데모크라틱 피스티얼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정도의 민주주의 우리나라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면 전쟁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어느 날 민주주의가 된다면 그럼 중국도 저기에서 탈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북한이 다 독재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다 고 보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 남한주도에 통일이 되면 같은 민주국가니까 민주국가로 통일이 됐을 때 일본 하고 싸울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용인하는 거군요. 그럼 박사님 또 우리 내부에서는 약간 외국 나라들을 외세라 그러 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서 이런 통일을 하자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게 국제정책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쳤는데 그게 중국보다 세. 그럼 통일되겠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쳤는데 일본 중국 반대를 다 꺾을 수가 있어 . 그러면 통일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끼리 되는 거예요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현실 성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 견제 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참여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이걸 과거처럼 양쪽에 발을 걸치는 이런 전략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인가요 전번에도 양쪽에 발을 걸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쪽한테도 다 욕을 먹 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를 헷갈리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한편 을 들어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하고 다툴 때는 중립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너가 중립을 쓰려면 조건 이 있다. 미국하고 동맹을 끊어야 되지 않 겠니 끊어봐 못 끊잖아요. 미국한테는 동맹이면서 나는 네가 중국하고 싸울 때 나는 중립이야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불신을 당하고 중국한테도 불신을 당하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외교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럼 중국조차도 우리가 중립을 선다고 할 때 좋아해 주지 않는 거군요 믿을 수가 없는 거군요 동맹 을 끊지는 않으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한국이 미국 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중립을 쓴다 고 한국이 말하면 그러면 동맹 끊어봐. 그럼 내 믿을게 그럴 거예요. 네가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미군 이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네가 중립을 쓰겠니 말만 하지 말고 보여 달라고. 그럼 양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네요 . 바보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