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처음 보는 불황이다. 내수, 수출 싹 다 무너진 한국 (김광석 실장 3부)

우리나라 역사 이래, 내수가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치솟고 일본 주가 오릅니다. 근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가 떨어집니다. 그게 그걸 반영한 거예요.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돌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경제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참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트럼프 발 소용돌이 속에 우리 한국이 놓여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더 큰 소용돌이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는 정말 작년에도 세수결손이고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더군다나 내년 예산안을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 계류 중에 있겠죠. 국회에서 확정하는 예산안을 지금 마련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바로 알고 우리 모든 국민이 뭐가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대응해야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그런 정말 긴장감 가는 상황 속에 놓여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국내에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국세수입 현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입니다. 딱 보셔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좀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보고 이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2024년 255조 원입니다. 근데 23년 9월까지의 누계는 266조 원입니다. 여러분 23년에도 세수결손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었죠. 근데 24년에도 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고 24년에 생각했던 예산은 367조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9월까지 누계를 생각해보니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율을 보니까 78.3%인 거예요. 국세수입이 진도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의 세수결손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지금 9월까지의 누계니까 10월, 11월, 12월을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이것을 추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계를 해봅니다. 그 추계를 누가 할까? 추계를 해보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국회 예산정책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짧게 줄여서 나보라고 합니다. 그 나보가 국세수입을 전망했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23년의 국세수입액 실적치를 344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본예산 24년에는 367조 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어?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던 거예요. 근데 나보가 24년의 세입 전망치를 생각해봤더니 이대로는 337조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얼마의 본예산 대비 차액이 발생해요? 29조 원가량, 약 30조 가량의 본예산 367조보다 30조 가량의 차액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세수가 부족하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라고 볼게요. 우리 아빠가 100만 원 벌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110만 원을 써요. 그럼 10만 원이 부족하죠. 이거는 세수부족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재정적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랑은 달라요. 이게 아니라 올 한 해 아빠가 100만 원 벌어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계부를 올 한 해 계획을 세웠어요. 100만 원 벌어오실 것 같아서 엄마가 70만 원 정도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70만 원만 쓰자. 근데 70만 원 지출할 것을 딱 알뜰살뜰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실 100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6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00만 원 대비 60만 원 들어왔으니까 40만 원이라는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이 결손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결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온 양과 우리가 쓴 양과의 차이값, 세수부족값이 아니라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추정했던 값 대비 실제 세수가 들어온 양이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경제 괜찮아. 우리 한국 경제 그래도 내수 회복될 거야. 우리 한국 경제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 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망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경제 주체가 우리 경제 그렇게 어둡지 않네? 그러면 내년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설비 투자해야지. 또 이렇게 R&D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경제 주체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낙관적인 전망치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꾸 수정조정하죠. 그러면 그 전망치를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아예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순간 그러면 아예 안 믿어요. 그럼 아예 신뢰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 문제고요.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새입이 이만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제가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 법인 활동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법인 활동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법인들이 이만큼 세금을 낼 거야. 가게가 이만큼 소득이 발생할 거야? 소득세가 발생할 거야. 가게가 이만큼 소비할 거야? 소비세가 발생할 거야. 부동산 거래가 이만큼 일어날 거야? 거래세가 발생할 거야. 이런 거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낙관적으로 세수가 거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낙관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가정하고 세출을 계획하겠죠. 근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내내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월급이 100만 원인데 어머니의 가계 지출이 110만 원이었어요. 계속 적자로 가계산림을 운영해왔어요. 우리나라의 산림 운영 방식이 적자 재정이었어요. 몇 년 동안 내내 20년, 21년, 22년 계속 적자 재정으로 산림을 운영해왔는데 근데 세수 결손이 발생해버리면 어떡해요? 나머지를 어떻게 메꿔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 메꾸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선가 예산을 끌어다 써야겠죠?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쓸까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그 부족품을 이렇게 끌어다 쓰겠습니다라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보도자료로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수 재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그 자료의 내용을 그냥 축약하면 이루어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족한 약 30조 원가량의 재정을 세수 결손분을 이런 것을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외국 환평영기금, 주택도시기금 교부세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 이 기금과 이런 자원들은 각자 쓸데없이 배정을 해놨었을까요? 저마다 필요하니까 많게는 16조까지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중에 어떤 성격의 자금도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 청약 저축 유도하고 그걸로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꿈꿨던 정말 월급쟁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데 쓰려는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고요. 외국 환평영기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강달라 기조 속에 환율 외환 시장이 불균형하게 전개될 때 변동성이 클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투입되는 것인데 결국 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금이에요. 그러면 지방, 지방 어떡합니까? 이게 저마다 다 쓸모가 있어서 기존의 재정을 배정을 해놨던 것인데 이것을 긴급하게 끌어다 쓰는 식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이게 그만큼 작년에도 세수 추계를 실수했고 올해도 세수 추계를 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입 규모에 대한 그 추계가 대략 한 300조였는데 300조 중에 30조를 실수하는 게 300조 중에 3조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30조는 R&D 예산 규모예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30조입니다. 그만큼의 추계를 잘못한다? 근데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재정 적자 상황이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국면인데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황인데 계속 우리 경제가 불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오히려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객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정말 불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 장면은 아마 골목을 지날 때 자영업 골목상권에 걸려있는 여러 폐업 문구를 볼 때마다 저도 참 그 문구를 마저 읽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는데 수년간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걸었고 그리고 버티고 버티기 위해서 자금 끌어다가 긴급 자금 끌어다가 그리고 매출에 까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매출에 까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 규제를 강화해버리니까 무작정 강화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규모에서 어떤 계층은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계층은 대출 여권을 오히려 제공을 해줘서 이겨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1주택자는 대출 규제를 만듭니까? 1주택자면 무조건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까? 무작정 그렇게 해버리면 1주택자도 지방소도시에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방소멸 위험 지역 같은 경우 1주택자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정말 작은 집 그게 전재산이고 대출로 그 집 의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분이시고 폐업을 맞이하고 계신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금융권에 의존하시잖아요. 이게 핀셋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막아버리니까 이금융권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진짜 극심한 불황입니다. 그 극심한 불황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입니다. 22년 마이너스 0.3% 23년 마이너스 1.5% 24년 마이너스 2.4% 우리나라 역사 이래 3년 연속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서 발간할 때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2.2%로 전망했고 KDI도 2.3%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다가 최근에 내수 불안 여부를 이제서 조정을 해서 2.0%로 낮춰잡았습니다. 그 담당자를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 분들도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요. 그 분들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낙관적인 전망 후에 상습적인 조정이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는 거고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상습적으로 낙관적으로 세수를 추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이만큼 있을 거야.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기대어서 하는 것이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말이죠. 근데 제가 한국은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그나마 2.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배경은 나름 수출 덕분이다. 이게 기여도라고 합니다. 24년 성장률이 2.4%인 이유는 내수와 외수의 레고 블록을 쌓았을 때 수출, 외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수도 지금 취약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돌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러면 외수에 기댈 것은 사실 희박해져요. 그걸 반영한 게 우리나라 주가입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치솟고 일본 주가 오릅니다. 근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가 떨어집니다. 그게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출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제했어요. 근데 내수 기여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름 2.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내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공감이 됩니까? 24년은 그나마 수출 덕분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수출 덕분에 성장률이 유지됐고 내수 경제는 전혀 23년에 이어서 회복된 바 없지만 25년에는 이제부터 드디어 내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전제인가요? 사실 저도 매년 경제 전망서 쓰고 있고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립적으로 봤을 때 1.9%로 제시했는데 지금 이 전망치를 제시한 이래로 약 한 2, 3개월이 2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1.9%도 자신 없어지고 있습니다. 1.6%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회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화에서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세수 결손이 결국 정작 쓰여져야 할 부분의 다른 기금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능력을 추가적으로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년에 펼칠 수가 또 없게 만들어요. 정책의 효과가 또 둔화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고 트럼프발 소용돌이는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내수는 이런 모양이고 경기는 계속 회복된다고만 하고 세수 추계는 2년 연속 엉망으로 하고 있고 제발 10일, 12월 동안 국회를 통과하는 예산안 만큼은 정말 세수 추계가 한 자릿수 세수 결손은 좀 이해가 가지만 두 자릿수 세수 추계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경제 연구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외의 환경은 너무나 정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또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은 어쩌면 미래저향적인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법적 쟁점을 두고만 싸우고 있다 보니 과연 이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