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사태가 보여준 '경제안보전'의 민낯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미중 무역 전쟁, 다시 시작됐죠. 그런데 이번엔 한국, 조선 산업이 그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 전 이런 보도가 나왔죠. 하나오션이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자 중국이 맞불을 놓은 건데요. 그런데 그 맞불의 방향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의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바로 경제 안보전입니다. 먼저 미국의 조치부터 볼까요? 10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더구나 해마다 올라가는데요. 내년엔 80달러, 2027년엔 110달러 그리고 2028년엔 톤당 140달러까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라면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톤당 18달러에서 시작해 4년 뒤엔 33달러까지 컨테이너 단위로는 최대 25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운 기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있어 공정경쟁이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의 배경엔 바로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해라는 트럼프 시대의 조선업 부응 전략, 마스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같은 날 중국은 미국 연계 선박에 톤당 4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만원의 입항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도 2028년엔 1120위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을 넘어서 한국 기업까지 직접 겨냥했는데요. 바로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명단에 올린 겁니다.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하나필리 조선소를 비롯해 하나쉽핑홀딩스, 하나오션 USA인터내셔널, 하나쉽핑NLC, HSUSA홀딩스 모두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중국은 이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내 거래와 협력을 전면 금지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제재가 발표된 바로 그날 하나그룹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자리에서 필리핀의 대함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60km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입니다. 즉, 중국이 이번 제재 대상을 단순한 조선기업이 아니라 방산 국방기술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주가도 흥미롭게 움직였습니다. 제재의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오션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 수출 발표가 나오자 바로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경고일 뿐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조선 협력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 한미 협력을 깨려는 강압행위라고요. 미국은 지금 한국과 함께 조선·해운 국방 관련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죠. 특히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서를 통해 해군 지원함, 쇠빙선,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마스가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죠. 한국이 주요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고 그 누적 투자 규모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조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한국·조선사를 정말로 제재하면 자기들 해운에도 피해가 크다. 중국이 한국·조선업을 광범위하게 제재했다가 오히려 철강, 엔진 등 상호 의존하는 분야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제재가 실질 타격보다는 정치적 압박용 카드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제재에다 안보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패권 경쟁, 바로 경제 안보 전입니다. 티토리와 대두 분야에서 촉발된 공방이 조선과 해운으로 확전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의 기술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중국은 동맹국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 중심의 연합구조에 균열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는 거죠. 조선·해운 산업은 군수·물류와 직결되고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부문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정한 압박이라면 중국 내 조선소나 부품 공급망까지 건드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이번 조치가 상징적 경고의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요즘 국내에선 이 문제를 두고 결국 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애교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시장은 중국 이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하나오션 제재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곧 안보다 이 말이 현실이 된 사건이죠. 이제는 외교, 산업, 안보를 통합 관리하는 경제 안보 애교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북, 중, 러가 손잡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죠. 그 사이에 서 있는 한국 이제 단순히 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노선에서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