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수출 호조에도 시무룩한 국내 경제…살려낼 방안은? 장재철 / 이코노미스트

[음악]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장재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2024년을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지 좀 알려 주시죠 예 사실 어 2024년 작년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간 것은 수출이 있습니다 수출이 전년 어 그니까 2023년 대비 88% 이상 증가를 하면서 6838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202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데에서 상당히 빠른 또 어떻게 보면 급등세를 보인 거 거였고요 반면에 수입은 뭐 여러 가지 내수 부진과 수출의 뭐 어떤 부분적 이슈 때문에 작년 그니까 2023년 다 약 한 1.2% 정도 줄은 2320억원이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수출은 어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 무역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고 수 수출 규모나 아니면 전반적인 무역 규모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를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내수와 비교를 해 보면 근데 이러한 수출을 이끌어 왔던 것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라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 선박 가전 이런 부분들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자동차라지에타 [음악] 성과도 있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역 어떤 마찰이 그리고 또 한국에서 파업이 또 11월 달의 폭설 이런 것들로 인한 생산 차질 이러 것들이 어 수출은 좀 어 좋은 성과 규모는 컸었지만 증가율은 또 감소했던 그런 문제점을 또 보여줬던 그런 수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네 또 정부가 어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되고 반도체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해 1.8%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면 어 뭐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1% 있고 2025년 올해를 1.8로 낮췄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적인 요인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장률 하향에 또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목적 어떤 그 추세를 보면 어 대외적인 환경이 좀 안 좋았던 부분 꼭 고령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 통상 마찰이 그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한 보호 무역 확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종합되는 어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건설 투자 부분 내수에서 건설 투자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여 어 물가가 좀 하향 안정세가 되고 금리도 내려오면서 소비화 투자는 좀 완만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경제 성장률이 1.8% 내려오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좀 줄을 거로 보여요 작년에 한 17만 명 늘었는데 월평균 보면 올해는 한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어 정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네 또 아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제시가 됐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8% 자시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올해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죠 예 물가 상승률도 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2.3% 어 올해는 1.8% 둔화되고 있고요 농산물이란 석유류들의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 물가의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때의 그 근원 인플레이션은 약 전년 동월 대비 1.8%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의 가장 큰 범위 요인이었던 것이 뭐냐면 국제 휴가였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정부는 올해 약 한 7 73 달러까지 작년에 80 달러에서 73 달러까지 88% 이상 내려오면서 이게 공급측 쪽에서의 물가 하락을 어 야기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80에서 73 달러까지 내려오면 이게 물가 상승률을 약 한 0.3% 포인트 정도 낮출 거로 보여요 거기다가 또 경기도 잠재 성장률이 지금 2%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1.8%지 내려오면 수요 측에서도 물가 압력이 내려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물가 압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리스크 요인은 있겠죠 어 뭐 중동의 지정학적 어떤 이벤트가 발생 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도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네 또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것에 보면 내수 부양에 주목한 것이 좀 눈여겨 볼 대목인 거 같습니다 추가 소비 공제 그리고 개별 소득세를 인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요네 어 정부가네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하나가 이제 민생경제 회복 두 번째가 대외 신인도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2020년도의 그 정책 방향은네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민생경제 회복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어 경기 회복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와 투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 부양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어 정부가 상 기 중에 재정 집행을 어 한 60% 이상 그러니까 작년 대비 5조원 이상을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약 한 18조원 규모에 공공 재정 기금을 또 투입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대책으로서는 어 카드 사용액이 또 상반기 중에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20% 소득 공제를 한다든지 또 내구제 소비 자동차와 관련된 어 개소세 어떤 탄력 적인 인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뭐 굉장히 지금 소비심리가 안 좋은데 일만이 아마 좀 어 소비 아니면 뭐 경기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2 어 뭐 뉴홈 10만호 공급이라는 아니면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약한 13만 8천 후 공급 계획 이런 것들도 표를 하고 특히 SOC 투자를 조기 집행한 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수 경기 회복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네네 이렇게 내수 부양에 대한 정책들 알아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위한 지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해서 무역 금융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음 예 뭐 올해 이제 수출이 둔화된다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8.2% 늘 다 그랬잖아요 올해 수출 증가율이 1%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크게 줄죠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시장 다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뭐 무역 금융 무역 금융을 360조 아지 확대를 하고 특히 여기는 이제 수 수출을 수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변화 시장 다변화 수출 상품 만드는데 이런데 지원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또 약한 3조원 정도의 정부 예산도 투입 투입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제 여러 가지 중소 수출 기업들의 세제 혜택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재철 박사님과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성과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나은 한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