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촉] 안종주 한국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초계 정혜경입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사고는 연간 13만 명 이상 그리고 약 2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이른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원과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경세재민초계에서는 산업재해예방전문서비스기관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님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년에 숨지는 근로자가 약 2천 명이 넘습니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800명 안팎이고요. 연간 한 36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100만명의 허용을 매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은 안전과 보건의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프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안전보건공단을 산업재해예방전문서비스기관으로 소개했어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안전보건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기관 소개부터 해주시죠. 우리 공단은 준정부기관입니다. 지난 9일이 설립일, 생일이었어요. 1987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37년이 지났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거나 또 숨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미리 막아주는 산재해방서비스전문기관인데요. 우리가 일터에 가서 하는 일들은 일터에서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지의 기술 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예산,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 장비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로자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미리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안전 관련되는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 또 우리 호흡 보호나 안전화 같은 안전 설비를 인정을 해줘서 그런 것들만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31개 지사 지역본부에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칙들, 또 연구, 개발, 예산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 안전 관련 통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산업재해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연간 공식 통계, 소위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해주는 공식 통계를 보면 연간 13몇 명이 산업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숨지는 우리 근로자가 약 2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800명 안팎이고요. 우리가 직업성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 이런 것들이 한 1,2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2천 명 넘는 사람이 매년 일터에서 숨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 경우 선원법이나 또 광산법, 또 공무원들, 소위 광산노동자나 공무원들, 일부 선원들은 숨지더라도 잡히지 않고요. 또 산재를 일터에서 당하더라도 이거를 공무상 처리한다든지 개인적인 질병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이 여전히 한 44%,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일어나고요. 그 뒤에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이런 게 있고요. 주로 추락이 가장 많고, 추락하는 건 추락한다. 그다음에 끼인다든지, 그다음에 부딪히는 것과 이런 사고들이 순수대로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따진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만 명의 근로자들 가운데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따지는 수치이죠. 이 사고, 사망 만인율을 외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산업재해 공식 통계로 잡는 대상이라든지 범위나 이런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맛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사고, 사망 만인율이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꼽는 게 영국, 독일, 일본을 드는데요. 우리가 영국의 한 10배나 더 이게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배나요? 그리고 독일, 일본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업구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건설업, 제조업들이 여전히 많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서비스업이 또 발달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빠져보면 영국의 1970년대 수준, 독일, 일본의 1990년대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사장님께서는 근로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고로 인한 산재보다 의외로 질병으로 인한 산재가 더 많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유해인자에 노출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산재 성인 기준으로 보면 812명이 사고로 숨졌고요. 그러나 우리가 직업성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약 1204명입니다. 약 1.5배가량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암이라든지 진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숨지는 건데요. 사고죄는 보면 대개 추락이나 아까 끼임 충돌했는데 대개 그 자리에서 숨지거나 또 하루 이틀 며칠 후에 바로 죽지만 대개 직업성 질병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유해 요인이 노출되어서 혹은 수십 년 뒤에 노출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덜 기울이는데 이미 제가 작년에 영국, 독일 가보니까 안전보건 선진국은 사고성 죄 보다는 이제는 직업성 질병 그중에 정신건강,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이런 쪽에 더 스트레스나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우리도 이미 경제 선진국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는데 아직까지 사고성 죄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사고성 죄를 줄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재의 방안, 안전과 보건에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런데 벌써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도 초점을 산업보건, 소위 직업성 질병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서 사고성 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소홀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의 설립 목표를 보니까요. 첫 번째가 죄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재가 일어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36조 원. 36조 원이요? 이게 어떤 돈이냐면 연봉 3,600만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1년에 받는 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재해로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100만 명의 허용을 매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죠. 서울시 예산에 1년 연산의 한 75%에 달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는 기업들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쳐서 오랫동안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니까 노동력 상실이죠. 또 생산은 저하로 이어져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족으로서는 경제주체가 또 순적이기 때문에 가정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건 우리 산업재해는 단순히 일터의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다. 또 국가 경제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그렇군요.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준다면 산업재해도 일부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폭주로 돌죠. 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죠. 또 24년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환경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이 한 83만 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우리 사업장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고는 전체의 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물론 5인 미만들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5인 미만까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중소 영세 규모의 50인 미만 사업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올 들어서 지난 8월까지 전국의 83만 개 중에서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 45만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실제로 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데 대해서는 기술 지도를 한다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 예방이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위험성 평가 제도,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의미와 위험성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위험성 평가 제도가 법에 적용이 시작된 것은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에서 어떤 제재를 가거나 벌치를 가는 그런 처벌저항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기업이 사람이 그렇죠. 무슨 처벌, 아무런 무슨 페널티를 안 준다, 불이익을 안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도가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하면 많은 페널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 있겠죠.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논의 중입니다만 대신에 저희들이 22년 11월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 대신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작년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에서는 규제, 처벌, 감독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일터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해서 산재 예방을 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도입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은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저희들 기대만큼은 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제도는 우리가 영국에서 1970년대 도입에서 무려 사고 사망 환율을 4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선진국처럼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제도를 수행하는데 더욱 박차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시간이 가면서 고령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준차 오토바이에서 배달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상징적인 직업인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매우 확대가 돼 있죠. 그래서 흔히 누구는 배달의 민족 이런 말까지 나와서 아마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조리를 해서 음식 해먹기가 힘든 70대 80대들은 열심히 휴대폰, 스마트폰을 잘 쓰시기 때문에 노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갈수록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느낀다든지 또 심지어 배송 근로자들이 낮에도 일하고 새벽까지도 일해서 과로사로 10일간 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숨지는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고령자들은 우리 복지 수준이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습니까? 좀 부족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부 군인 공무원 출신이나 교사라든지 이렇게 안정된 직장들은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나이가 들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우리 진짜 노인들은 진짜 빈곤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터에서 특히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또 나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닐 때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겠다 싶은 사람들 물어보면 다 70대 이상이에요. 그래요? 제가 지금 60대 후반인데 그래서 참 그런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하고 싶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좋은 소식도 함께 말씀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K-안전을 전파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 11월 29일 제가 캄보디아 푸논펜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공항에서부터 저한테 꽃다발을 한 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장에서도 자기 고유한 전통춤도 추고 노동부 장관이 한 200명 많은 분들이 우리 캄보디아 대사도 오셨고요. 주한국 대사도 오셨고 이렇게 해서 안전체험교육센터를 안전보건교육센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한 3년간 ODA 사업이라고 해서 공적개발 원조사업이죠. 이렇게 해서 약 500평 규모로 최첨단 현대식 안전체험, 추락체험이라든지 충돌체험이나 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들 다양한 안전보호물이 떨어질 때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보호를 왜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때 장관께서 캄보디아 노동 장관이 부담 차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보셨는데 참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설비도 지원을 그렇게 해줬고 강사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사 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강사를 해서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보건을 이끌을 사람들을 거기서 길러내고 한국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 인도네시아라든지 라오스, 몽골 이렇게 계속 필리핀 이렇게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50년대, 60년대는 미국이나 외국 연조를 또 스웨덴이나 많이 받았듯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 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한테 다양한 분야에서 K-POP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것만 우리가 터뜨릴 게 아니라 K-안전도 우리가 터뜨려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다 건너 해외까지 가서 K-안전을 전파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안을 마련을 중이신데 색깔과 관련해서 색을 이용해서 안전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 중이시라고요. 좀 놀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색을 이용해서 색다른 안전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모토를 내건 게 색적 안전이다. 색이 곧 안전이다. 이런 모토를 내걸고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작업과 함께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 세계안전보건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낮에 시간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 가보니까 전부 다 형광 녹색 헬멧이나 복장이나 배달통이 있는 것을 타고 배달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아 저거구나. 우리는 제가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래서 관찰해보면 시커먼 헬멧에다가 시커먼 복장에다가 시커먼 배달통에다가 시커먼 오토바이 타고 위험합니다. 검정색 그런데 그게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울 때 새벽에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눈에 잘 띄는 시인성이 높은 색을 쓰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이준차들은 눈에 팍 띄는 약간의 띄는 그런 색을 좀 할 수 없을까 그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운전자들도 보고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아 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면 이게 왜 그럴까? 아 이게 안전때문에 그런구나. 그러면 나도 우산이나 옷도 겨울철에 혹은 야간에 할 때는 좀 밝은 옷으로 우산도 좀 밝은 색의 우산을 쓰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문화가 이준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조업체에서는 지게차 사고를 1년에 한 2-30이 죽는데 지게차가 가는 길들을 선들을 뚜렷하게 구분해주고 고행자가, 근로자가 가는 길들을 또 구분해준다면 그 외에 또 건설 현장에서 토클레인이라든지 지게차 신호를 해준 신호수들도 눈에 띄는 복장 이런 것들을 해서 사고를 많이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전문화를 좀 바꾸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세계의 안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색집 안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말이네요. 지난 11월에 김해에서 실제로 배달 노동자들한테 10여 분한테 그렇게 된 것을 저희 1인당 50만 원씩 들여서 바꾸셨어요? 네, 기정을 했어요.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좀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산업 현장의 안전주의사항과 함께 안전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도 우리가 산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춥잖아요. 사람이 움츠러들고 소주문에 손을 넣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서 빙판길이나 눈이 온다든지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요.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자칫 그런 상태에서 하면 추락이나 넘어지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파 속에서 하면 동상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난방기구나 이런 걸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화재 이런 사고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또 우리가 작업 전에 안전점검회의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바깥에 야외에서 추운 데서 5분, 10분 하는 것도 귀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홀히 하기 쉬운 이런 것들도 기본에 충실하게 안전을 갖다가 항상 기초를 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분명히 올 겨울에는 지난해보다는 더 안전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재해 한 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작은 재해들이 반드시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하인리의 법칙을 아시나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힘쓴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