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내놓는 새 ‘킬러 콘텐츠’?..“팬데믹 일으킨 외국정부 다루는 법”

최근 미국의 새로운 대중킬러 콘텐츠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IA 국장 존 레트 클리프와 미국 지정학 전문가이자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인 제이미 메칠 등은 16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외국주권 면제법을 수정하여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해 팬데믹을 일으킨 외국 정부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 법안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미국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메칠은 또 일본, 호주 및 유럽연합이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미주리주는 중공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배상소송에서 승소해 3월 7일 미주리주 재판부는 중공에 24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루 베일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퍼뜨린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법정에 출두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주리주 내 중국 소유자산, 특히 농지를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이후 배상금을 완전히 갚기까지 연 3.91%의 복리이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