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200~300개 분산…동시 제압 어렵다? 남은 핵으로 서울 타격 시나리오 | 박휘락 박사 1편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핵 무력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2022년에 이걸 개정합니다 근데 거기는 선제 불사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5가지로 핵무기 사용 가능한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공격이 임박했거나 자기 수뇌부 또는 전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박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나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북한이 국제적인 약속이나 자기가 약속한 바를 지킵니까? 북한은 자기가 공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해법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박휘락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2024년 작년도에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강화하게 된 주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세계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학자들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그 북러 간의 동맹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돈 좀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동기는 러시아의 핵우산이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약속 받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게 무슨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핵 공격은 미국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서 우리의 핵무기로 대량 보복을 가하겠다 그 미국 핵우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을 공격했을 때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핵 국가 두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대규모 핵 보복을 받으면 북한이 초토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국의 핵우산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러시아의 핵 능력입니다 러시아도 자기 핵 교리를 통해서 동맹국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공격과 똑같이 간주해서 핵 보복을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동맹국이냐 아니냐 요번 2024년 7월에 그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제목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근데 내용에는 동맹 조항이 있습니다 옛날 소련과 체결했던 그것이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 요거만 추가됐지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김정은은 서로 합의하는 자리에서 두 번이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맹이다 근데 푸틴은 동맹이라는 용어를 안 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북한이 계속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러시아의 핵우산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할 때는 당연히 러시아도 미국을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죠 그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한이 핵 능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ICBM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신뢰성이 어느 정도냐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또 다탄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로 오는 거는 요격이 쉽거든요 그런데 미국 상공에서 그게 다탄두로 분산된다 했을 때는 요격이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사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은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바닷속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태평양을 거쳐서 미 본토에 접근할 수가 있죠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미국에게는 이거를 이제 건조하는데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할 수가 있다 사실은 강력한 압력을 견디고 또 여러 가지 해상의 데이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미국 공격에 대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찰 위성도 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핵우산과 그다음에 핵 기술을 향상시킨 것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사소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한테도 우리의 사활적인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핵에도 뭐 이렇게 품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핵 무장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핵에도 품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핵이 품질이 좋고 안 좋고는 이 폭발의 성능 Efficiency 효율성을 향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걸로도 큰 폭발하잖아요 핵무기를 소형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핵무기 소형화는 왜 필요하냐 하면 미사일에 싣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소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핵무기의 성능이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10킬로톤이든 100킬로톤이든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숫자인데요 사실 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라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상세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방백서를 포함해서 우리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이죠 일부 군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방부에서 왜 없냐 “아 우리가 말입니다. 북한이 몇 개 갖고 있는 걸 명시하면 우리가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핵을 몇 개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협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발표는 안 해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자료는 FAS라고 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전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수량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한 뭐 어떨 때는 수개월 만에, 어떨 때는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북한은 50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늘어났겠네요 늘어났죠 근데 사실은 이 단체에서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추측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게 북한이 발사대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 발사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북한이 발사대에 탑재할 탑재할 수 있는 것만 만들고 스톱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뭐 창고에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주로 참고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 랜드 연구소하고 주기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릴리스를 합니다 최근에는 2021년도와 2023년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 원심 분리기 숫자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추측되거든요, 수입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해서 대략 북한이 1년에 한 12~18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 2024년 말경에는 한 15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요 북한이 한 300개 이상까지는 계속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150개에 대해서도 이들은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전술 핵무기를 대량으로 만들라우” 지시를 했거든요 이걸 감안한다면 상명하복의 강력한 그런 문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이죠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10개만 했다 했을 때는 미국이 강력하게 폭격하면 10개가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200개, 300개를 만들어 곳곳에 분산해 놔 놓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만약에 한꺼번에 다 못 없앤다면 북한은 남아 있는 핵무기로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죠 그럼 미국으로서는 이게 결행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제타격 또는 예방 공격을 방지하는 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숫자 중에는 이제 점점점점 북한이 위력이 낮은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위력이 낮다는 것은 핵무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력이 약하니까 큰 세계적인 반향은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핵무기로 우리 전방 부대를 이제 공격을 하면은 국지적으로 그렇죠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핵무기를 만들고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핵 보유국들은 각기 핵 사용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이 지금 핵 사용 기준 이런 걸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No First Use’라 그래서 선제 불사용 원칙을 약속 우리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리 공격하지는 않는다 방어용으로 쓴다는 우린 방어용으로 했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조금 그거를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하니까 없고 인도도 선제 불사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북한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약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핵 국가하고 대결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를 예를 들어서 압박을 가하거나 재래식으로도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핵으로 대응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 그게 파키스탄이 인도를 억제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무기 사용 조건을 낮췄습니다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원자 폭탄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핵 무력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선제 불사용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명확하진 않았고 그러다 2022년에 이걸 개정합니다 근데 거기는 선제 불사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5가지로 핵무기 사용 가능한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핵 공격 받는 건 당연하고요 재래식 공격이 임박했거나 또 자기 수뇌부 또는 전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또는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임박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나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자의적 판단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북한이 국제적인 약속이나 자기가 약속한 바를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든 말든 공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인데요 예 무시무시하죠 트럼프 1기 당시에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비핵화나 제재 완화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한 대중 강경 기조와는 상반된 이 같은 접근 방법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Fire and Fury’라고 해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군사적 옵션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도 상당히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수소폭탄 그냥 바로 실험하고 ICBM 바로 실험한 직후거든요 아직 이게 생산도 잘 못한 상황인데 북한은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 트럼프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거를 믿은 거죠 근데 사실 잘 아시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폼페이오가 갔을 때도 “아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기만 작전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나름대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나름 좀 순진한 접근 이거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특히 중국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실제 중국하고 북한 관계는 2018년 그때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고 또 이제 되고 나서 장성택이라는 중국 라인을 완전히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고 나서는 중국하고 북한은 바로 정상 회담을 네 차례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미국을 어떻게 협상해서 요래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한 거죠 더 가까워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중국 전선에서도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한국 외교나 안보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기만 작전을 우리는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터너 조이 제독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거기에서 북한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더라” 또 다수 학자들이 ‘북한의 핵 증강은 거짓말의 산에 의해서 이룩됐다’ 또 영국의 에드워드 하워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전략적인 태만’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북한의 기만 작전으로 인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북한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 작전을 했다’ 자기가 좀 불리하면 합의하고 나중에 그거 핑계 삼아서 그 합의는 내가 한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파기하고 우리는 ‘북한은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일부 학자들은 뭐 예를 들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방어적으로 개발했다’ 그거 아닙니다 북한은 6·25 전쟁 와중에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맥아더 장군이 핵무기 쓴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의 근본 목적은 적화 통일인 겁니다 체제, 북한 입장에서 왜 체제가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입장에서 자꾸 북한의 체제가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북한 지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체제가 얼마나 강건한지 지금까지 북한에서 의미 있는 소요가 한 번 있었습니까? 불평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빈곤하다고 해서 체제가 불안하다는 건 우리의 시각이죠 그러면 옛날에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 그냥 혁명만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못 살았는데? 오히려 못 사는 것은 통제가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기만 작전을 통해서 핵무기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는 결국 기만 작전의 종착역은 적화 통일 적화 통일이죠 2023년 말 당회의에서 또 2024년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는 남한을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공격해서 합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까지 진보 정부의 대북 유화책 접근이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쳤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실제 이 핵 위협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 나타났든 안 났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핵 개발하는 단계에 있으면 그걸 개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라크가 핵 개발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981년도에 핵 발전소 자체를 부숴버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부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또 미국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건 핵을 갖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보 정부가 그때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건을 조성해 주고 말았습니다 뭐 보수 정권입니다만 김영삼 정권은 그래도 결국 조금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이 그 당시에 북한의 영변 발전소를 타격하는 게 가장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하죠 근데 그걸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해서 플루토늄 쪽은 동결하고 우라늄 농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클린턴 정부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유화책으로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북한으로 하여금 농축 우라늄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부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를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자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미온적으로 구경만 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2006년도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2017년에 북한이 수소 폭탄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에는 ICBM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러한 핵무기 증강의 가속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제 실험이 끝나서 그럼 그때 방해를 해야지요 그때 비핵화 협상을 한다는 핑계로 5년을 미국과 한국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방치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이 150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SLBM을 갖고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SLBM을 실어서 미 본토까지 항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면 우리 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도록 방치한 것이 저는 진보 정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심각성에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생각을 해서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럼 심각한 위협이죠 근데 만약에 ‘한국을 포기해도 된다’ 최근에 미국 조야에서 신 애치슨 라인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국을 포기해도 된다고 그러면 심각하지가 않죠 북한이 요구하는 건 미국 공격이 아니잖아요 한국만 달라 하는 거니까 미국의 막강한 핵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상상하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없을 겁니다 미국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미사일 방어망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근데 불행히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굉장히 가치가 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딨느냐 그리고 미국의 지금 가장 큰 해외 기지가 우리한테 있다 그것도 중국 가까이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방어선은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있어요 우리는 있으면 좋은 추가적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기지가 좋기는 하지만 오산비행장 이런 게 좋기는 하지만 중국에 너무 가까워서 중요한 전략 자산은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지금 또 ‘주한미군의 일부는 철수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실 전략적 가치를 계속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뭐 어 우리 자율을 얘기합니다 야 전시작전통제권 그거 받아와야 돼 야 뭐 미국 나갈라면 나가라고 그래 뭐 우리 때문에 와 있느냐, 너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느냐 야 방위 분담도 못 하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방위 분담이 중요한 부분이 미국한테 당신 돈 안 들여도 당신 이렇게 좋은 기지를 운영을 하고 미군들을 여기에 주둔시킬 수 있다 본토에 미군을 주둔시키면 더 많이 돈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익을 줘야 “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익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또 세계 정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느끼는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은 저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학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학생들하고 세미나도 열어보고 했는데 실제 큰 관심이 없어요 미국 국민들도 “우리가 왜 그 한국 같은 나라 때문에 핵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북한 같은 나라가 이 강력한 미국, 먼 미국을 공격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금은 이제 점점점점 이제는 한국을 같이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미국은 73년도에 베트남도 포기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도 포기했고 자기의 어떤 기대할 이익보다 어떤 위협이 크다면 하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