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로 도발했지만…"자기 발등 찍은 격"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이후 미중 관계에 다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유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에 무려 100%를 추가하는 초고율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로 응수했죠. 그 시점이 바로 11월 1일 시행이 임박했습니다. 원래라면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관세 휴전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그 회담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중국이 제 발등을 찍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 기존 7종에 더해 5종의 히토류 원소와 관련 기술 소재의 수출을 시행일은 11월 8일 심지어 일부 리튬 이온 배터리, 흑연 양극재, 인조 다이아몬드 등도 앞으로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2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그 안에 중국산 히토류가 0.1%라도 포함돼 있으면 무조건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박았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군용 제트기, 잠수함 같은 그동안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 지원으로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1%, 정제 생산의 92%를 통제해 왔는데요.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격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추가 간세 100%, 여기에다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확대까지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일부 품목은 관세가 무려 130%까지 지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역 문제에서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양국 협상이 순조로웠던 걸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조차 놀라게 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히토류와 주요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자석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덕적 수치이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산업이 많지만 우리는 지금껏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다. 시진핑과 2주 뒤 에이팩 회담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며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낸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동에서 마침내 평화가 이뤄진 바로 그날이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시진핑이 협상력을 높이려다 오히려 신뢰를 잃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압박 카드를 꺼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거죠. 미국 세인트 토머스 대 예이아우 위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에이팩 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상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신의를 저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번 협상에서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션밍스 연구원은 좀 다르게 봤는데요. 이번 조치는 사중 전해를 앞둔 권력투쟁의 산물일 수 있다. 시진핑 진영이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운 전형적인 방식이다. 미 의회도 강경합니다.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러나르 의원은 중국의 히토르 수출 제한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일종의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중국이 수출 제한을 지속할 경우 중국 항공사의 미국 착륙을 금지하고 미국 항공기의 중국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또 G7, 쿼드, 나토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공급망을 차단하려 한다면 결국 자기 산업도 위험해진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히토르 통제 여파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히토르 자석 수출은 올해 들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유럽의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중국은 6월 잠시 규제를 완화했지만 다시 조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기분이 좋으면 열고 기분이 나쁘면 닫는 중국의 이런 히토르 외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내심과 신뢰의 한계를 건드린 셈이죠. 이 야오이엔 교수는 이렇게 형과합니다. 중국의 히토르 통제는 실제로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 협상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자해적 조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납품처가 미-유럽 공급망에 집중돼 있어서 이 시장을 잃으면 생산 자체가 멈추게 되거든요. 션밍스 연구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고통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한다. 이번 조치는 돌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한편 미국 경제학자 황다위 박사는 첫째, 고율 관세. 둘째,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셋째, 해외 생산품 규제 강화. 넷째, 히토르 대체 공급망 구축.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조치에 이미 발표한 무역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강격 노선 입장을 드러낸 상황에서 양국의 관세 충돌은 다시 격화되고 2차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싸움의 핵심은 단 하나.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게 이번 협상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