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소비 실종…중국 경제 ‘4중 위기’ 실체는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최근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다툼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상 중국 내부의 움직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 그리고 이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명목상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지만 미제극 권력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경제는 어떨까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성장률 통계,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데요. 한국에선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도 강대국인데 쉽게 무너지겠어?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주로 이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는 부채로 세워진 거품이다. 이제 그 끝이 보인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이 4중 전회를 열고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자립, 내수 확대를 내세웠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경제 계획이 아니라 통제의 강화와 정치적 선전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그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연 2-3% 성장도 힘들다. 왜냐면요? 우선 중국의 성장 엔진이었던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이 이미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계속했지만 상하이 등 주요 일선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20%를 넘고요. 텅 빈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건설 경기 부양에 기대고 있죠. 고속철도나 대규모 인프라, 겉보기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다 빚더미 위에 세워진 겁니다. 누군가가 신용카드로 고급 스포츠 세단을 사고 대금을 못 갚는다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빚더미에 앉은 사람일 뿐이죠. 지금 중국이 딱 그렇습니다. GDP의 3배가 넘는 총 부채에 가게도 기업도 숨이 막히고 있는데요. 부채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에선 금융위기도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다 내수경제가 멈춰버렸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요. 연금이나 의료보장 같은 사회복지가 매우 제한적이라 국민은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도 중공의 미래를 불신해서 중국 내부에서 소비가 사라지고 기업은 매출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또 다른 성장축이었던 저가 제조업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에는 짝퉁 제품을 많이 생산했죠. 요즘엔 텔무나 슈잉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제품이 손해를 보고 판매되고 있죠. 일정 금액 이하 제품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해 대규모 선적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고 사실상 무관세 덤핑으로 급성장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이런 무관세 덤핑을 막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미국식 고객서비스 기준과 비교하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인프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미국에서는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결제 이의제기가 자유롭지만 중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죠. 결국 제조업체들이 모든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공장주들이 못해먹겠다 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심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동 분쟁에선 하마스를 지지했고 러시아 오클라이나 전쟁에선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죠. 자유 진영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셈인데요. 이게 그럼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 바로 투자 불신입니다. 정치나 전쟁에 관심 없는 투자자들도 중국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투자한 회사가 내일 제재를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위기를 돌파하겠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나왔습니다. 바로 과잉 생산인데요. 정부가 지원해 준다니 너도 나도 다 뛰어든 겁니다. 결과는요? 생산량이 폭발해 제품이 남아둡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치는 거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기업은 손해를 보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중국은 이렇게 남아두는 제품을 유럽, 미국 등에 떠넘기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전기차인데요.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런 덤픽 수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국이 손해를 보면서 싸게 수출하면 유럽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 고율 관세 부과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도 팔 데가 없고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경제 거품이 터지게 되죠. 거품이 터진다는 건 경제 위축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과거 성장 모델은 독점 지위, 저렴한 제조 허브, 막대한 외국인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죠. 핵심은 중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렴한 노동력, 외국 자본, 국가 주도 프로젝트 이 세 가지 모두 끝났습니다. 게다가 정치 통제가 강해지면서 혁신은 막혔고 세계는 탈 중국으로 가고 있죠. 서구 국가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서구 세계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수축할 일만 남았다. 겉보기엔 여전히 크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는 지금 비즈로 쌓은 탑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부채, 과잉 생산, 소비 부진, 정치 리스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15차 5개년 계획이 말하는 기술 자립이나 내수 확장,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서방이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보지 않는 순간 중국의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요란했던 중국의 성장신화 이제 그 신화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내리막을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