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평등, 달콤하지만...그 끝은 항상 ‘자유 상실’ ‘공동 빈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최근 미국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34세 자칭 사회주의자인 조람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됐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사회주의 흐름과 그 흐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언제나 따뜻한 언어로 다가옵니다. 평등, 공정, 약자 보호, 보편적 복지, 공동 번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게 더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 하지만 역사는 냉정하게 증언합니다. 사회주의는 약속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파국이었다는 사실을요.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볼까요? 한때 희망의 무지개 나라로 불렸던 남아공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사회주의 성향의 집권당이 과거 인종차별을 바로잡겠다라는 명분으로 능력보다 정치적 충성심이 기준이 되자 전력망은 무너졌고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국가 전체가 정정과 범죄, 실업에 빠졌는데요. 남아공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효율과 책임을 잃었다. 공정을 내세우다 오히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비극은 베네수엘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석유부국에다 남미에서 가장 부여한 나라였는데요. 차베스 정권은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면서 공기업 국유화, 가격 통제, 무상 복제를 외쳤습니다. 처음엔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과 생산은 멈췄고 석유 가격이 떨어진 순간 국가는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마드로 정권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비참해졌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폐가 휴지보다 싸고 빵 한 덩어리 사려고 몇 시간 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쿠바는 어떤가요? 사유재산 없애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한 결과는 간단합니다. 경제 붕괴, 자유 상실. 국민들은 비누를 나눠 써야 했고 의사, 교수조차 생계를 위해 관광객에게 담배를 팔 정도였으니까요. 젊은이들은 지금도 바다를 건너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은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고 자유를 잃은 사회는 결국 모두가 가난해진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그럼 왜 사회주의는 항상 같은 결말을 맞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초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르크스가 직접 말한 공식 개념인데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1단계라고 했고 레닌 역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자유를 줄이고 폭력으로 하느냐 법과 복지의 이름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목적은 똑같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는 조용히 천천히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말 그대로 냄비 속 개구리 방식이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뜨거하며 뛰쳐나오겠죠. 하지만 냄비 속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때면 그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온기를 질리던 개구리는 결국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잃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 흐름이 미국의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만반이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그가 내세운 공략은 아주 익숙한데요. 겉으로 보면 따뜻하고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죠. 이런 말들은 늘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뉴욕은 자본주의의 심장입니다. 그곳에서 사회주의자가 선택받았다는 건 단순한 지역 정치 변화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뉴욕에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죄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부유층은 도둑 취급을 받고 중산층은 세금 압박에 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을 떠받치는 책임, 경쟁, 자립의 가치가 불평등이라는 말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체제에서 국가는 폭력으로 재산을 빼앗았다면 오늘의 서구 사회주의는 법과 도덕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부자는 착취자로, 가난한 사람은 희생자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명과 책임은 가볍게 여겨지고 능력 있는 사람조차 마치 잘못을 저지른 듯 평가받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의 약속은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끝은 언제나 자유의 상실과 공동의 빈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 구호에 끌리는 이유도 무력, 평등,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가 없는 선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 시민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공짜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한 사회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노력 대신 보조금을, 경쟁 대신 평균화를 택하면 공동체는 활력을 잃게 되고 결국 평등의 이름으로 모두가 똑같은 가난 속에 묶이게 됩니다. 20세기는 이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소련은 만인의 평등을 외치며 수천만 명을 굶겨 죽였고 중국은 공동 번영하래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역시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했죠. 오늘의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와 인권 탄압 역시 모두 국민을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자유가 사라진 사회에서 개인은 곧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합니다. 하룻밤 사이 연예인, 작가, 기업인이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지는 사회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남아공, 베네수엘라, 쿠바가 걸었던 길과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복지와 세금을 통해 크고 작은 형태의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의 개입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현실에 익숙해졌고요. 세금의 확대나 복지의 팽창을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주의 굴레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