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충수, 경제 조작이 낳은 고립과 재앙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라 그 현실을 중국 당국 스스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되는 건 바로 경제 데이터 조작입니다. 최근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이 12월 2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이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공식 성장률 5.2%의 절반 수준인데요. 로디움 그룹은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고정 자산 투자의 급감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 전년 대비 11%나 줄었고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전체 신용 성장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실질 금리와 장기화된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새로운 대출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디움은 중국처럼 10분기 연속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질 GDP 50% 성장을 달성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그런 전례 없는 국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대만 탄장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차이민팡 교수도 중국의 공식 성장률 수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2024년과 거의 동일한 5%대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소비, 투자, 물가 같은 기본 경제 지표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공식 통계를 보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7% 상승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2.2% 하락하며 무려 3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차이 교수는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를 전부 상쇄할 수는 없다면서 공식 수치는 과대평가됐고 로디움의 분석이 더 현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이 자국의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수가 산업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우판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착각이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업적 이익이 사라지면 서반 국가들이 중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베이징의 기술력이 차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차이 교수는 이러한 암울한 전망의 원인으로 중국과 홍콩 전역에서 법치가 붕괴한 점을 꼽았는데요. 그는 법적 확실성의 소멸이 중국 공산 정권 하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을 해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는 역전시키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든다. 타이페이에 있는 중화경제연구원의 류멍춘 제1연구부 소장 역시 이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는 수치와 현실이 어긋나는 이유로 지방관리들의 데이터 조작을 지목했는데요. 승진을 위해 유능한 경제 관리자처럼 보이려는 동기가 통계를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죠. 류 소장은 내수 부진, 산업 과잉 생산,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높은 실업률을 종합하면 GDP 성장률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조작이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류 소장은 조작된 경제 지표가 투자자들을 오도할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결과 히토르 수출 제한 같은 단기적이고 그는 워싱턴의 관세와 핵심 기술 통제라는 조합이 중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 경제는 악화됐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국 현지 기업들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중국 외에 추가 생산지를 확보하자는 전략인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들은 자본과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죠. 중국 금융평론가 허장빙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8억 달러에 달한 점이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국제사회를 사실상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허 평론가는 베이징이 중국 수출품을 소비하는 거의 모든 국가를 환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원산지 세탁을 강력히 단속하며 중국 상품의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원산지 세탁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바꾸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성숙하면 중국 제품은 구매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국내 경제는 파괴적 가격 전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과당 경쟁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핵심 광물 가격 조작입니다. 11월 12일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야망을 탈성하기 위해 핵심 광물 시장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초당적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은 약탈적 가격 책정입니다. 위원회는 중국이 국영 광산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광산 자산을 인수하도록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히토리와 리툼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가격 덤핑이었습니다. 서반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도록 유도한 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경쟁사를 퇴출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일단 지배력을 확보하면 그 역량력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광물 가격을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법적 틀까지 구축했습니다. 특히 히토리와 전기자 배터리에 쓰이는 리툼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서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가격이 낮을 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해외 광산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했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 광산업체들이 2030년까지 리툼 생산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는 핵심 광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조 역량 강화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전략자원비축기구 신설, 세액공제, 저리대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중국의 경제 데이터 조작과 광물 가격 조작이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하며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배제한 여기다 히토르 수출 제한 역시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히토르 독점을 이용해 미국의 군수산업과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압박해왔지만 이 전략이 오히려 중국의 히토르 독점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히토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덤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 히토르 공급망을 뒷받침할 제도적 메커니즘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코프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월 말 파이내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히토르 수출 중단 위협을 진정한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히토르를 강압도구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가진 역량력이 길어야 12에서 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케네스 로거프 역시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각국이 시간이 갈수록 중국 외의 다른 공급원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스 이스턴 대 빈센트 해리스 교수는 중국의 히토르 전략을 포커 게임에 비유하며 상대를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가장 강력한 카드 자체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생카크 열도 분쟁 당시 히토르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는데요. 당시 일본 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호주의 라이너스 히토르에 집중 투자하는 등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며 90% 이상이던 중국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해리스 교수는 유럽연합과 미국 자동차 산업계가 일본의 이 경험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같은 전술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서방은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방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과의 가격 차이라고 하네요.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서방국가에서 생산한 히토르 자석은 중국산보다 100배에서 500배까지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환경과 공중 복원을 희생하며 히토르 독점을 구축해왔고 이것이 지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는 서방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이런 전략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미국 히토르 기업 MP Materials는 미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방부는 중국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소 구매 가격을 보장했고요. 결국 중국의 히토르 수출 제한과 가격 조작 전략은 단기적 압박 수단이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서방의 결집을 촉진하고 중국 스스로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데이터 조작과 히토르 통제는 공통된 결론으로 향합니다. 현실을 왜곡한 판단은 전략적 오판을 낳았고 그 오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오히려 더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디커플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과당 경쟁과 가격 전쟁이 일상화된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