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핵 안전장치 풀렸다...트럼프 큰 그림 있을까 | 김태우 박사 1편

군비 통제 조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로지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뉴스타트’라는 조약입니다 조약 안에는 검증 장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작동되어 오던 것이 2월 5일 날 다 종료가 되고 후속 조약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핵 세계에 몰고 올 폭풍이 만만치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런 핵 군비 통제 조약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핵무력 증강에 매진하는 것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늘은 김태우 박사님 모시고 뉴스타트 종료와 세계 핵 질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50여 년 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안도 없는 세계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조약인 뉴스타트가 지난 2월 5일 연장되지 않고 공식 종료가 됐는데 박사님 뉴스타트는 어떤 조약이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핵 문제, 뉴스타트 조약’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딴 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우리 안보하고도 굉장히 직결돼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관심이 적은 것이 지금 핵 세계에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통제하고 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부류가 소위 ‘핵 군비 통제 조약’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조약들이 있는데 이 조약들이 다자 간 조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동참하는 조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약, 이런 것들은 다자 조약이죠 그다음에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기로 약속한 조약 NPT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자 조약입니다 그런데 양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 간에 있었던 조약인데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 과거엔 소련이죠 전 세계 핵무기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 조약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 핵 군비 통제 노력으로 미국·러시아 핵무기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85% 이상 핵무기는 두 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나라 사이에 핵 관리를, 핵 숫자와 성능, 안정성을 관리해 온 군비 통제 조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조약들이 다 소멸되고요 오로지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뉴스타트라는 조약입니다 유일한 조약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죠 그 핵심 내용은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각국이 1550개 이하로만 한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전략 핵무기가 있어도 실전 배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무기는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도 투발 수단이고요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투발 수단이죠 이 투발 수단 숫자를 800개까지로 줄이고 그중에 700개까지만 배치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상호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걸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약 안에는 검증 장치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매년 적어도 18회까지 상호 현장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데이터 공유를 하고 해서 검증을 확인하고 이게 작동되어 오던 것이 2월 5일 날 다 종료가 되고 후속 조약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핵 세계에 몰고 올 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 세계 핵무기의 약 85%가 묶여 있던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실상은 풀린 셈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조약이 연장되지 않고 해체가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유가 많죠 크게 보면 러시아 측 이유가 있고 중국 측 이유가 있고 또 미국 측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끊임없는 핵 야망을 표출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 방어망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우수한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회심의 작품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르마트라고 하는 신형 ICBM 대륙간 탄도탄, 또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극초음속 탄두 또 포세이돈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세이돈은 어뢰인데 핵추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무제한이죠 근데 이게 바닷속에서, 미국 해안가에서 터지면 수십 미터 높이의 해일이 발생해서 미국 도시들을 다 수몰시키는 위력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부레베스트니크 핵순항 미사일 이거는 핵을 장착해서 날아다니니까 이것도 무제한이죠, 순항 거리가 그런데 날아다니면서 방사능 물질을 공중에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날아다니는 체르노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무기들을 러시아가 끊임없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한 측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한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하고 있는 핵 군비 통제 조약 체제에 어떠한 경우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는 체급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은 핵을 과거에 수만 개씩 가졌고 지금도 5천 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아직 천 개도 안 된다 너희들하고 비슷해지면 그때 가서 협상에 동참하겠다 이게 소위 시진핑의 핵 야망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런 핵 군비 통제 조약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핵무력 증강에 매진하는 것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넣어서 핵 군비 통제 조약 체제 안으로 끌어넣고 싶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 측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이 이렇게 불참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축소 지향적인 핵 전략을 펼쳤어요 오바마,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핵무기 숫자를 계속 줄이고 싶어 했고요 또 핵무기의 역할과 숫자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발표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그걸 물려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핵무기들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기를 한다든지 더 써야 되는 핵탄두를 조기에 폐기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 온 거예요 트럼프 정부는 입장이 다르죠 그렇게 뒷걸음만 쳐서는 안 된다 우리도 대응을 하면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핵 전략이 달라지는 것 이 세 덩어리가 바로 뉴스타트 조약이 후속타 없이 결말이 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핵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경우 중국의 참여 가능성과 그리고 러시아의 태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러시아의 경우에는 말이죠 미·러 간에 핵 군비 통제 조약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조약이 만료됐지만 이 조약을 계속 준수하면 우리도 계속 준수하겠다 이렇게 외교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무기들은 또 뒷전에서 개발하는 거죠 그게 뭐 안보 세계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그런 건데 그래서 러시아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수긍하는 입장을 외교적으로는 보이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중국은 전혀 미동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3축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죠 이 3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핵무기를 지상과 바다와 공중 이 세 군데에 분산시켜 놓고 있으면서 상대가 우리 아국을 건드렸을 때에는 강력하게 응징 보복할 수 있다 하는 응징 보복 체제를 나누어 놓는 거죠 이게 3축 체제인데 핵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 체제인데 중국은 핵 3축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동풍 시리즈 ICBM들을 개발해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다 배치를 해놓고 사일로를 또 최근에 많이 만들었어요 사일로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다가 대형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고정으로 배치해 놓는 겁니다 유사시가 되면 그 뚜껑을 열고 발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바다에는 지금 중국이 잠수함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도 많습니다, 이미 진급 핵추진 잠수함에 핵 탑재를 하고 있는 쥐랑이라고 하는 이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있고 공중에도 폭격기가 있습니다 H-6라는 폭격기에 핵을 탑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무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은 긍정적인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은 “그러면 우리도 대응하겠다”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고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이 가담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타트 종료가 단순히 미·러 또는 미·중·러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 전반을 흔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국제 핵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좀 바람직한 시나리오 하나는 과거 1980년대 ‘SDI’라고 기억나십니까? 그게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소련이 미국을 핵 공격을 하더라도,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다 막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우주, 지상, 바다에 그냥 특히 우주에 많은 방어 무기를 깔고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 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했을 때 소련이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80년대 정신없이 소위 핵무기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그런 경우인데 하나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무제한 핵 경쟁에 돌입했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과 러시아 핵 경쟁이 제약 없이 진행이 되고 거기다 중국이 가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3강 시대가 오겠죠 3강 시대가 오면 나머지 9개 핵보유국 중에 6개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중진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핵 개발에 발동이 걸리겠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핵 보유 동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우리 그냥 핵무기 없이 있다가 맞아 죽겠네?’ 이런 불안감을 느끼겠죠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략을 완전히 바꾸면서 “지구 저쪽 편에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신고립주의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아틀라스처럼 떠받치고 있던 시대는 끝났다 너희 안보는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런 소위 고립주의적 이건 벅 패싱(책임 전가)이라고도 합니다, Buck-passing policy 책임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동맹국들에 제공했던 핵우산, 이거 믿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그동안 나토만 믿고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기술도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들썩들썩할 수 있는 것이죠 중동에는 지금 이란 전쟁이 한참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이란이 결국 핵보유국으로 가는 이런 나쁜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스라엘 정책 바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핵 정책은 핵무기가 있지만 있다, 없다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애매한, 그걸 우리가 Strategy of Ambiguity 모호성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아마 공격 천명을 하게 될 거고 사우디,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자극을 받겠죠 중동에도 핵 확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시아, 유럽 이렇게 전 세계로 핵 확산이 퍼지게 되면 결국 새로운 핵보유국들이 생긴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뉴스타트 조약이 없어진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앞으로 ‘3강 6중 다약’ 시대의 무질서한 핵 시대가 올 수 있다 3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강 아닙니까? 미국, 러시아가 최강인데 여기에 중국이 가세해서 세 나라가 핵 강대국 행세한다, 이런 얘기고 6중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핵을 가진 나라가 9개인데 그중에 3강을 빼고 나면 나머지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북한도 거기 들고 이스라엘도 들고요 인도 이런 나라 다 드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중간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약체 핵보유국들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핵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핵 보유 동기를 가진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핵보유국들이 등장하면 그 나라들이 약한 핵보유국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좀 장기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핵 시대는 우리가 ‘핵 다극화 시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핵 다극화 시대가 되면 핵 위협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핵 위협 자체가 다양화되는 거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핵 무극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하곤 합니다 핵 다각화에서 핵 무극화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3강 6중 다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만약에 이 구조가 현실화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위험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핵전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 러시아, 중국 3개 나라가 핵 강국을 향해서 경쟁하게 되면요 그동안 핵 세계에 존재했던 핵의 남북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과 핵을 안 가진 나라들 사이의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가 제 논문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남쪽 나라 국가들은 핵을 안 가지고 지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쪽 나라들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너희들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또 핵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약속이 NPT 조약 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러시아, 미국이 무제한 핵 경쟁에 들어가면 핵을 안 가진 나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살죠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을 설득해서 너희들은 핵을 갖지 말라고 했던 그 설득력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T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게 직접적인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퍼셉션, 미스퍼셉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쟤가 하는 일이 내가 인식하기엔 위험하네’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어를 막 조치를 취하면 저쪽에서는 ‘어 나는 나쁜 걸 안 했는데 쟤는 왜 저럴까’ 해서 이게 퍼셉션, 미스퍼셉션의 악순환에 따라서 오판을 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죠 또 세 번째는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핵무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전략핵 뿐 아니라 전술핵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소형이고 가급적 민간인의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군사적 목표만 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타격하는 무기들 이런 것들을 전술핵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기가 많아지면요 핵무기 사용 용이성이 훨씬 높아지죠 오만 나라들 사이에 오만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걸핏하면 핵 사용 얘기가 나올 것이고 소위 이걸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핵 사용 문턱, 쓰레스홀드가 엄청 낮아지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에 구 소련이 갖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은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아주 좋지 않은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져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세계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죠 우크라이나 독립했을 때 제가 국방 연구원에서 우크라이나 핵 문제를 연구 과제로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국의 입장은 핵 확산을 막는 관리자 아닙니까, 미국 입장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신들이 독립하더라도 그 핵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대신 도와주겠다, 경제적으로 넌–루거 프로그램이라는 걸 작동을 하고 경제 협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설득시켰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우리가 세계 제3위의 핵대국이네? 소련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배치돼 있는, 약 2천 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미국, 러시아, 영국 세 나라가 설득을 해서 “핵무기 다 반납해라, 그걸 러시아로 반납하고 그 대신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국경선을 지켜주고 절대로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장해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게 또 맺어집니다 그거는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을 보장을 해 줍니다 핵이 없더라도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다 무너졌죠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세계 많은 나라들한테 ‘야 이거 큰 나라들 약속 믿다가 큰일 나겠네 핵우산으로 보호해 주겠다 저것만 믿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네’ 이런 많은 걱정을 심어 주었고요 한국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북한한테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줬어요 북한이, 미국이 설득한다고 해서 협상해서 핵을 포기하고 제재 해제하고 다른 반대 급부를 받고 그랬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한반도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게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도 만만치 않지만 특히 우리한테 따가운 그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이 자체 핵우산을 고심하게 되고 독자 핵무장을 고민하는 나라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인데요 나토 일원인 독일, 스웨덴, 폴란드가 공개적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토 동맹이 흔들리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마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동맹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캐나다는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러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생긴 것이고 근데 물론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두 나라가 핵보유국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는 사실 미미해요 미국의 핵 능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숫자가 다 합쳐서 230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잠수함으로만 운영합니다 지상 발사도 없고 공중 발사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그보다는 좀 더 많고 프랑스식 3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래봤자 미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불안감이 싹 트면서 미국만 믿지 말고 자체 핵우산, 우리 스스로 핵우산을 만들자 그러니까 논의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가진 프랑스를 향해서 “그러면 프랑스 당신이 우리 지켜줄래?” 프랑스는 “그래 내가 좀 더 갈고닦아서 지켜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영국은 또 안 그래요 “우리가 미국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미국 빼면 우리는 시체야” 뭐 이런 입장 그러니까 막 복잡한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뉴스타트가 만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수 효과가 붙어서 불안감이 더 커졌는데 유럽이 독자 핵우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논의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시작됐습니다 또 유럽에서 핵무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들,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라들이 여론이 약간씩 들썩이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만 어떻게 믿겠느냐” 미국을 못 믿는데 그렇다고 프랑스를 믿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다급한 나라가 폴란드 폴란드, 예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욕을 확대한 다음에 다음 타깃은 폴란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중립으로 있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나토에 들어왔는데 과거부터 스웨덴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주 전통이 깊어요 1940년대 나치 독일이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그 시절부터 스웨덴은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서양 동맹이 정착이 되고 대서양 동맹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유럽이 안정되면서부터 평화 운동도 일어났고 반핵 운동도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손을 놓은 케이스거든요 그런 나라들에서 핵무장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고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요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에 중수 공장 갖췄던 거 영화 보셨습니까? 연합군 특공대가 노르웨이에 침공해서 나치 독일이 운영하고 있던 중수 공장 이 중수를 가져야지만 중수로 원자로를 운영하고 그 원자로를 운영하면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시설인데 그때부터 노르웨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도 다 기술이 있고요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려고도 했었고요 이런 나라들이 다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이런 혼란한 논의 속에 들어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이렇게 추스르고 단결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너무 지나치게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고 가다가는 유럽 쪽에서 나토 쪽에서도 핵 세계가 혼란한 파멸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NPT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뒤따를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곧 인류 자정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류의 자정 능력입니다 크게 보면 핵보유국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을 더 이상 핵을 못 가지게 합의를 얻어냈고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핵 안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서명한 거 그게 NPT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감내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당신들을 위험하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핵을 가진 나라 숫자가 많아지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지고 조그마한 나라들이 핵을 가지면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결국은 핵을 가진 나라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인류의 핵 멸망을 자초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NPT 조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핵을 가진 나라들이 무한정 핵 개발을 시작하고 핵 경쟁을 시작하면 그 도덕적 설득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핵 가진 나라들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핵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관리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유엔에서 강제력을 가진 기구는 오로지 안전보장이사회 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가 핵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됐죠 지금 신냉전 들어오고 중국, 러시아가 북한하고 같이 북방 3각이 돼서 이 나라들, 핵의 남북 질서에 의하면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말려야 되잖아요?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말리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 핵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의) 남북 질서가 엉망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차제에서 유엔까지 엉망이 된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제재를 한 게 11개입니다 11개 안보리 결의안이 사실 2017년 이후에는 다 죽었습니다 북한이 2017년 마지막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보리가 결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존에 결의한 결의들도 지켜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어 버렸어요 왜냐? 중국, 러시아가 비토권, 거부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에서는 비토권 가진 나라들 전체가 다 찬성을 해야지만 결의가 되든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이 문제는 인류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다음에 핵을 안 가진 나라들도 사실 지금까지 미국만 믿고 유엔만 믿고 또 기존의 핵 질서만 믿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이 불안감에서 이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 나라들은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인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인류의 역량이 거기에 미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 국제 질서 체제에서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하는 것이 사실 상대를 믿지 않는, 그래서 방비를 하고 강제로 믿게 만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지금 국제 사회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상주의에서는 통하겠죠 “우리가 일시에 약속해서 핵을 다 놓자, 손을 놓자” 이상론자들의 얘기대로 돌아갈 질서는 아닙니다 핵 질서 변화가 한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아무래도 북한으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은 지금 미·러·중 3강 핵 경쟁 구도를 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대국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 핵을 두둔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북방 3각이 남쪽을 향해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체제가 지금 북방 3각 대 남방 3각이죠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핵 세계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핵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 틀림없고요 적어도 당분간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제공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이 참전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북·러 동맹조약이 다시 복원이 됐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요 좀 더 기회가 살아나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을 향해서 취했던 공세적 생존 전략 이거를 더 계속 진전시켜 갈 것이고요 남쪽을 향해서는 공세적 선제 전략, 이거를 더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 공세적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90개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하고 1:1로 맞대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는 미국을 따끔하게 손볼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은 있다 소위 고슴도치, 호저 전략 이런 식이죠 “나도 보복력은 있어,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미국에 대한 생존 전략이죠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을 직접 강타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지금 이미 화성 19호, 18, 17 이런 거는 대륙간 탄도탄 아닙니까? 북한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무기들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조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쪽을 향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참 가볍게 여기는데 북한에 ‘핵무력 정책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 정책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은 상대가 비핵국이라 하더라도 그 비핵국이 핵을 가진 나라와 공조해서 우리 공화국에 반하게 행동하면 그 비핵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 어떤 안보 사태가 발생해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면 한국에 핵을 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 국민도 언론도 이걸 중시를 안 하는데 북한은 이미 이 정책을 명시를 했고요 그동안 연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식 생존 전략이 아니라 “까불면 나한테 죽는 거야 허튼 짓 하면 내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핵 전략을, 핵 독트린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아마 더 진전을 시킬 것 같고 바로 며칠 전에 끝난 제9차 당대회에서도 한 번 더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스마트 방사포 부대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또 전술핵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전술핵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전술핵을 많이 만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용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국지전으로 사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핵은 방어 전략으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사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 북한을 보면 선제적 공격으로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대남 기조는 그렇습니다 북한도 맨 처음에는요 “우리의 핵 무력은 조국을 지키고 상대를 억제하는 데만 쓴다” 이렇게 겸손한 모드를 갖고 또 먼저 비핵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위 이런 겸손한 모드를 표방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도 핵 처음 개발했을 때 그렇게 했고요 핵무력이 늘어나면서, 간이 커지면서 공세적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중국은 오랫동안 ‘최소 핵 억제’라는 전략을 표방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조금만 가지고도 상대가 나를 건드리면 보복만 하겠다 그러니까 억제용으로만 쓰지 상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지 않겠다, 이걸 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핵무기는 한 200개, 200~300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부터 핵 야망이 본격화된 거죠 지금은 한 600~700개가 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입으로 얘기하는 전략의 변화는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장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선이 굵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우리는 빈손으로 있었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왔죠 그런데 빈손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빈손으로 있었잖아요, 핵무기 없이 근데 일본은 핵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반마저 그냥 손을 내려놓고 있었다고요 그게 농축·재처리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인데 손을 비우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비울 수는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되돌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동맹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정책을 지금 취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맹을 포기하고 자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주국방” 이거 외치면 기분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한국 주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동맹을 건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게 우리 지정학적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합의가 우선돼야 되겠죠 동맹을 깨면서까지 어떤 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35년 이상 주장을 해왔던 건데 우리도 일본처럼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핵 외교를 통해서 돌파하자 그 잠재력을 가짐으로써 그래도 일말의 수단은 우리가... 이거 자체가 외교적 지렛대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을 너무 심하게 압박하고 더 나쁘게 악화하면 한국이 뿅 해서 핵무기를 갖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억제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농축·재처리를 손 놓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온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물꼬가 살짝 텄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 10월달 정상 회담 직후에 나온 공동 팩트 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미 동맹 역사상, 80년 역사에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기회를, 이 물꼬를 우리는 터서 반드시 미국과의 합의 하에서 ‘핵 잠재력’까지는 가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