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목표 5% 이하로…고속 성장 시대 끝났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30년 만에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 3월 5일 열린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4.5에서 5% 사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2023년 이후 3년 동안 유지해 왔던 ‘5% 안팎 성장’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연간 성장 목표를 5% 아래 구간까지 열어 둔 건 1991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상된 조정이다” 싱가포르의 한 투자 책임자는 최근 중국의 GDP와 소비 지표가 약해진 상황 그리고 미국의 관세 압박을 감안하면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대미 관세 리스크도 이 성장률 목표에 반영된 것 같다는 겁니다 리창 총리도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목표는 리스크를 대비해 여유를 둔 수치이고 앞으로 몇 년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토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 뒤에는 조금 거친 현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면서 지갑을 닫고 있고요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동 정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 이후 중동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 왜 중국 이야기가 나오느냐 중국 수출의 핵심 해상 루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25년 말에 세운 성장 목표와 정책은 “이란 분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항복하고 중동 정세가 재편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외부 변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5% 성장 목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2025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1조 2천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두고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부채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빚을 내서 공장과 설비를 늘립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해외 시장에 싸게 판매합니다 수출은 늘어나죠 하지만 수출을 유지하려면 부채도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낮은 국내 소비, 그리고 부채 확대 이 세 가지가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IMF가 중국에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수출과 부채 의존 구조를 줄이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IMF는 연례 평가에서 산업 보조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수 중심 경제로 구조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성장 둔화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창 총리도 전인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하고 시장 기대도 낮다고 인정했고요 성장률 흐름을 보면 이 변화는 더 분명합니다 2021년 중국 성장률은 8.4%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후 최근 몇 년은 5% 안팎에 머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2026년입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 목표가 4.5에서 5%라는 건 중국이 사실상 ‘5% 성장’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성장률 목표라는 게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담은 숫자라는 겁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시진핑 정부는 2016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 발언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사실상 인정한 선언이었는데요 그런데 구조 개편은 지연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침체했고요 IMF는 2024년 약 1조 달러 규모의 부동산 안정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으로 미완공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파산한 개발업체를 정리해서 주택 수요 회복을 유도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민간 기업 중심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정부 자금으로 민간 개발업체를 대규모로 구제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부동산 충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 경제는 아직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IMF는 또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과 대외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까지 겹치면서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는 수출과 투자 중심 모델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고요 또 산업 보조금도 GDP의 약 4%에서 2%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전체 평가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경제 하방 위험의 주요 원인은 외부 환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기업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A주 상장사 가운데 약 절반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타격이 큰 산업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적자 규모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부동산 업체였거든요 한때 업계 선두였던 ‘완커‘는 약 820억 위안 우리 돈 약 17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최대 적자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신성장 산업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태양광 이런 첨단 산업에서도 적자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전업체 ‘션캉쟈A‘는 최대 155억 위안 손실을 전망했고 태양광 기업 ‘퉁웨이‘도 약 100억 위안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에서 적자 기업이 가장 많았고 베이징, 장쑤, 저장, 상하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 충격이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 수익성이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 현실을 숫자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약 21곳이 올해 성장 목표를 낮췄습니다 광둥과 저장 같은 제조업 중심 지역도 낮췄고요 숫자를 조금 더 길게 보면 흐름은 더 분명합니다 2021년 8.4%, 2022년 3.0%,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 표면적으로는 5% 안팎 성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의 시대는 분명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의 중기 성장률이 2026년 4.5%, 2027년 4.0% 2028년 3.9%, 2029년 3.7% 2030년 3.4%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4%대 성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는 겉으로는 5% 성장이라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 수익성과 내수 소비는 그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상 성장만 유지되는 수익성 없는 성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프는 올라가지만 기업과 가계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는 중국 경제 과연 중국이 수출과 부동산에 의존해 온 성장 모델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 전 세계가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