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시 꺼낸 슈퍼 301조…반미에 꽂히는 진짜 무기 | 이춘근 박사 4편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 보도해 가지고 “미국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적용했던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이라 그랬지 관세가 위법이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미국 대법원이 “미리 있던 거, 이런 것들로 해라” 그중에 하나가 301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불공정 거래할 때 그때 적용하는 게 301조인데 트럼프가 무시무시한 칼을 지금 빼든 겁니다 미국이 어망을 가지고 낚시질 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어망으로 하지 말고 작살 가지고 해” 왜 물고기를 어망으로 잡냐 작살로 잡아야지 맞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맞는 나라들은 박사님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미국을 공식적으로는 비판했습니다 북한도 비판하고 중국도 비판하고 러시아도 비판을 했는데 말만 했지 무슨 행동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중국 학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아주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리리라는 여자 교수가 있는데 중국의 국방대학 교수예요 육군 중령 출신이고 전략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 미국이 저 이란을 때리지 못합니다 왜 못 때리느냐 하면요” 그러면서 “이란이 맞으면은 30분 이내에 이스라엘은 괴멸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란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란에 제공된 미사일은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자부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 갖고 지금 중국의 전문가들이 전부 창피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요청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미중 정상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16일 미국이 중국 측에 정상 회담을 연기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만약 정상 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핵심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이 항복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일반 전문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지금 어렵다는, 국내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 - 의외인 것 같습니다 - 우리는 “중국 경제가 지금 헤매고 있다 중국 정치도 헤매고 있고 국내 파벌 때문에 장유샤가 잡혀갔느니 죽었느니” 뭐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공식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말~4월 초로 예상됐던 회담이 열리겠냐라고 솔직히 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번에 배 보내달라는 얘기, 그 참 황당한 부탁을 하고 중국이 안 들으니까 그럼 연기하자는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4~6주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2월 28일날 시작했으니까 4월 중순까지는 간다는 소리거든요 아마도 그 전쟁이 마무리된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만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일본은 그냥 가는 거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되고 또 일본은 지금 미국 석유를 몇백 억 달러인가를 사는 거로 약속도 했다고 오늘 17일인데, 17일 아침에 엑스에서 그 뉴스도 봤습니다 정상 회담이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정상 회담이 열린다 그러면은 대만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가장 민감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여간 미국이, 중국이 대만 건드리는 것을 이제 이번 이란 전쟁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 비행기들이 이란 전쟁 시작한 이래로 대만 가까이 가서 위협 비행을 하고 그런 일이 벌써 거의 2주째 없는 걸 보면은 중국이 자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낸 ‘슈퍼 301조’는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서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로 봐야 되겠죠? 이거 ‘슈퍼 301’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칼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 보도해 가지고 “미국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적용했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관세를 한다”인데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이라 그랬지 관세가 위법이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미국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미리 있던 거, 이런 것들로 해라” 그중에 하나가 301조인데 이거는 정말 일본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불공정 거래할 때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 일본이 불공정하게 했다 그때 적용하는 게 301조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한 그 ‘슈퍼 301’이 지금 중국한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한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무시무시한 칼을 지금 빼든 겁니다 만약 슈퍼 301조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2라운드인지 3라운드지는 워낙 오래 계속된 거기 때문에 라운드를 숫자를 매기기 좀 그렇지마는 슈퍼 301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국이 어망을 가지고 낚시질 하고 있었는데 낚시라는 것을 관세라고 보는 거예요 어망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어망으로 하지 말고 작살 가지고 해” 왜 물고기를 어망으로 잡냐 작살로 잡아야지 나는 그래서 301조는 아마 작살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맞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맞는 나라들은 미중 경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경쟁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겠죠, 일단 싸움을 하게 되면은 물이 요동을 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점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를 자꾸 자유 무역 반대론자라고 치는데 트럼프 스스로 “나는 자유 무역주의자다” 다른 나라는 자유 무역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자유 무역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것이 완성됐을 때 다른 나라도 다 자유 무역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겠죠 만약 미국이 실제로 슈퍼 301조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대응 카드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대응카드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미국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 안 팔았아”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 어 이거 한국 자동차 없어서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건데... 반도체 그래도 반도체도 또 대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을 우리만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이니까 미국은 수출 의존도가 미국 GDP의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50%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미국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교적 전략도 잘 세우고 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경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무역... 관세라든가 국제 경제는 국제 정치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왜 관세를 이렇게 어느 나라에 많이 매기느냐 많이 먹이는 나라 쭉 보면 반미하는 나라한테 많이 먹입니다 “그거 반미세야”라고 내가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친한 나라는 봐주고 냉전 시대 때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다 보니까 다 봐줬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미국에 물건 팔아도 되고 미국 거 안 사도 되고 왜? 그때 친했으니까 최근에 이런 내용을 봤는데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핵심 질문은 이런 거랍니다 “한국이 국제 질서의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시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제 정치가 되게 약해요 약한 이유는 좋게 말하면 좀 무심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낙관적이에요 정서적입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이기택 교수님이 “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서적이야” 국제 정치는 서정시 쓰는 게 아닙니다 피 튀기는 동네거든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악수하고 등 두드리면 평화가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둘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누가 세계를 지휘하는지 똑바로 봐”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우리한테는 와닿는 질문 같은데... 한 10년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에 김대중 선생이라는 분이 “한국인들만 모르는 세 가지”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른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저는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한국은 미국을 모른다”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냥 선량한 아저씨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깡패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폭력적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폭력이라는 것을 체질화된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폭력은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을 자꾸 목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폭력은 다 나쁜 거예요 망치가 나쁜 겁니까? 수단이지 도끼가 나쁜 거예요? 수단이지 근데 우리는 “도끼는 나쁜 거야, 망치는 나쁜 거야”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번 이란 전쟁을 시작한 시점이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었는데 2월 28일날 아침 9시 현지 시간으로 시작한 이유는 “지금 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메이니 일당이” 그때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이란 시간으로는 아침 출근한 직후고 “미국 중간 선거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 이거는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별의 별 해석을 다 하는데 “중간 선거 때문에 했다” 그게 영은 아니겠죠 정치가들이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순 없지마는 중간 선거 때문에 했다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하면 훨씬 더 부담이 적을 건데 그거는 해석이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미국이 신속하게 이기면은 공화당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트럼프가 또 이번 선거에서 망한다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있는 당에서 중간 선거에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기면은 그게 이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SAVE Act를 ‘가장 인기 있는 법안 중 하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포함된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의무화 조항이 미국 정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떠올라 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SAVE Act라는 거는 이건 상식적인 법입니다 아니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담배 살 때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는 술 살 때도 신분증 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거할 때 신분증 안 보자는 게 말이 되느냐, 첫째 말이 안 되죠 미국 사람 아닌 사람이 투표해도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이브 액트는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야 되고 하루만 해야 되고 우편 투표하면 안 된다, 군인 빼놓고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는 법안이라고 얘기한 거는 미국 국민 83%가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불과 몇 표 차이로 지금 상원에서 자꾸 지금 민주당이 공정성이라는데 공화당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네들은 뭐가 공정성이냐, 외국 사람이 너네 찍는 게 공정성이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가을 선거에서 아주 유리해집니다 신분증을 보자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같은데 이게...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흑인들이 신분증 안 갖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너는 인종 차별주의자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중국 학생들이 가서 찍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중국 학생들이... 중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아무를 가서 찍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난리 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