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왜 미뤘나…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술 | 김상순 박사 1편

절묘한 변화구로 공격을 했다 이게 시진핑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된 트럼프의 미중 정상 회담 연기로 보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왜 저러는 거지?’에 대한 의도 파악이 어렵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압박을 받았어요 미중 간의 교착점을 아예 흐트려 놓는 이런 전술적 변화라 볼 수 있고 미중 무역 협상 쪽에서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트럼프는 이미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박사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미중 정상 회담을 연기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일정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략적 연기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물론 전략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술적 연기로 봐야 될 것 같다 전략적이라는 거는 거의 변화되지 않는 목표가 분명한 건데 이건 연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의도 자체가, 이 목적 자체가 전술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양쪽 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술적인 거다 전략보다는 전술이다 전술은 언제든지 변하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1기 때는 예측 불허였는데 지금은 예측이 가능한데 혼란스러운 예측을 해야 돼요 전술적인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런 면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가요, 이거는 시진핑 떠보기입니다 떠보기. 원래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미중 관계에서 중국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그건 안 변하는 거죠 전략적인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시진핑을 떠보면서 협박까지 했어요 “야 너네 여기로 수송한다며? 너네도 대미지 있잖아” 대미지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도 “야 너희들이 와서 다 지켜”라고 떠본 건데 참전하라고 한 건데 사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떠보기거든요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멍해졌죠 일본 다카이치는 “그거 한번 고려해 볼게” 이러고 근데 또 문제는 슬쩍 여기서 걔네들은 얹어 놓은 게 있어요 자위대가 파견, 전쟁 참여 그럼 국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항상 야욕을 갖고 있는 이 일본 보수층에서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아 그래 갈게”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일본 내부의 국내 정치에서는 이게 제한되고 있으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고 근데 미국이 동의하면 “와이낫? 가” 이러면 허용이 된 거니까 그러면 총리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지금에서는 “야 이거 가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멍하니 이런 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 치고 시진핑은 어떠냐? 이거 곤란해졌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압박을 받았어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협박은 뭐냐면 “협조 안 하면 알지? 다은 너네야” 이런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당길 거야” 이게 뭐예요? 결국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너 이거 해놔” 대중 레버리지를, 자기 스스로 협상력을 더 넓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전쟁 때문에 내가 자리를 못 비우거든? 그러니까 너네 문제는 별거 아니거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이렇게 협박을 한 건데 이건 시진핑 떠보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의 블러핑을 무력화하기라는 전술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지금 자기 내부는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내부, 군권, 당권 복잡한데 “나는 괜찮아, 지금 내가 싹 다 정리했어. 내가 그냥 4기 갈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블러핑이거든요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CIA나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블러핑에 대한 것을 약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 파 들어가기 위한 연기를 시켜 놓으면 이거 빨리 숙제 끝내고 빨리해야 되는데... 옛말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군대나 혹은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 단체 기합 받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거 이해되시죠? 차라리 그 전까지가 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방 주사를 맞는데 예방 주사를 맞는데 줄이 쫙 서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아요 맞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나한테 올 때까지 계속 벌벌 떠는 이런 거거든요 블러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 제고의 전술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기시키는 거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아 이거 빨리 끝내고 내가 다음 일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이걸 다 뒤로 미뤄야 돼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쿠바도 때렸다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급할 게 전혀 없고 초조할 일이 없는데 시진핑은 기다리면서 초조하죠 그러니까 시진핑 초조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시진핑 떠보기, 블러핑 무력화시키기, 초조하게 만들기 이거는 특히 초조하게 만드는 거는 내부 분란까지도 염두에 둔 거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전술적인 연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회담 연기에 대한 중국 내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건 반응이 아주 웃겨요 얘네들 딱 보면 이럴 때마다 나오는 특이한 반응들이 있는데 요번에도 그렇습니다 “예상은 했다”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오거나 안 오거나 항상 이거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렇게 해서 예상은 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 “예상은 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예측이 철두철미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히 관변학자 언론들이 이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미중 정상 회담에서 무역 전쟁이 결국 장기화되고 근데 이번 미중 정상 회담에서 무역 전쟁이 결국 장기화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소하는 게 자기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특히 이란 전쟁이나 국제 이슈, 러우 전쟁도 그렇고 러우 전쟁은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뒤에 러시아를 도와줬던 거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그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 건데 이란은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되죠, 사실은 이거는 당장 에너지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 큰 타격이 되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 뭘 하고 싶었습니까? 대만 문제 대만에다 지금 무기를 막 몰래몰래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금 안 팔던 최근 첨단 무기들까지 팔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경제에서 타협을 보면서 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관세를 좀 더 덜 내리더라도 좀 세게 불러서 좀 내리더라도 대만 문제에 대한 “야 여기는 그냥 현상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첨단 무기 공급하지 말라. 지역 안보를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로 강경하게 나갈 차례였는데 이거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속이 타는 거죠 경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도 하고 양보할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파리에서 열렸던 미중 실무자 회담에서 걸리적거리는 건 결국 대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차도 미국이 양보를 안 하는 거죠 미국은 아니까 급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였는데 플랜 B를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했다 하고 오지랖을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야 이거 뭐 “미국이 급해졌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이게 단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미국이) 출구 전략으로 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게 없다라고 블러핑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일단 중국에서 언론이나 관변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걸 포인트가 어디냐면 국내에, 중국 국내예요 외부를 향해서 얘기하지만 국내거든요 국내 인민들도 어쨌든 이란 전쟁에 대한 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대미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시간 벌기가 우리가 더 유리하다 쟤네들이 쫄리니까 지금 못 오는 거야” 이렇게 심지어는 “올해 안에 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급한 사람이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진핑에 대한 립서비스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관변 학자들이 여기는 군은 아니니까 미국이 오판을 하고 있다 조급하게 이란 문제라든지 각국의 문제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패권 지향적인 걸 보인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시진핑에게는 “인류 평화 공동 운명체” 이런 것들 또 띄우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고 정상 회담 연기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이 볼 때는 미국과 이란 간에 중국이 처해있던 양자 간의 택일 문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또 되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말하면 우기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 하자면 “오판의 대가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당초대로 정상 회담이 열렸다 그러면은 정상 회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아니면 충돌을 할 걸로 예상됐던 핵심 의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제들이 있었습니까? 대충 뽑아보면 세 개 정도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보면은 3대 충돌 의제가... 물론 여러 개 더 있어요,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개 있지만 반도체는 이미 양측이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됐어요 그냥 합의 아닌 합의가 돼 버렸습니다 비싼 거 안 팔고 고급 기술 안 팔고 “그 대신 싸구려는 너네들 갖다 써” 이것까지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중요한 의제가 아닌 상태가 됐고 물론 불만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건 일방적인 중국의 불만이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역 관세 갈등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좌파들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깡패예요 분명히 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하는 짓을 결국은 못 참고 미국이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사실상 무역법 301조라는 거는 이거는 WTO도 상관없어요 어떤 세계 국제기구도 상관없이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깡패라고 할 수도 있죠 비판을 받는데 미국이 마음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WTO나 어느 규약에 있는 거 전혀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거에 타격을 받는 나라들은 결국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럼 밉보이는 국가들은 이게 깡패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다른 점은 같은 패권을 지향해도 미국은 가치를 같이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익을 침탈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익을 침탈하죠 그것도 모르게 이 차이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대만 문제죠, 역시 대만 문제가, 미국의 첨단 무기가 계속 대만에 수출이 되고 있고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진핑이나 군부나 이거는 파벌이 다르거나 노선이 다르다 해도 대만 문제에서만큼은 동일한 목소리를 중국 공산당은 내고 있거든요 대만 문제가 가장 급하죠 왜냐하면 대만은 영토 보존이라는 핵심 이익 중에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란 전쟁에서 군사 개입 문제예요 요청을 받았는데 갈 수도 없고 반응을 안 낼 수도 없고 이중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야 이거는 우리 에너지를 수급하고 우리가 생존하고 먹고 사는 거지 미중 간에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 무슨 갈등이나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빼고 하자, 우리가 우리가 부딪히긴 하더라도 이거는 국방, 외교, 정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특히 생존에 대한 문제는 이건 서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 전쟁이 끝나거나 완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남아서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빨리 했으면 무역 관세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대만 문제는 좀 끌어내서 미국이 첨단 무기를 덜 팔게 현상 유지로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이건 생존 문제니까 이건 적당히 넘어가자 그 대신 내가 중재해 줄게 이런 새로운 타협안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실패한 거죠 세 번째 이란 군사 개입 문제는 사실상 그전에 미국이 이란 군사 작전하기 전에는 큰 의제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의제로... 때릴 줄 몰랐죠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중국에서 전문가들도 “설마... 여기는 베네수엘라하고 틀려” 베네수엘라 때릴 때도 그랬는데 “여기는 베네수엘라하고 틀려 그리고 우리 방공망이 있는데 그거 되겠어?” 이랬는데 한 방에 그냥... 베네수엘라나 이란 방공망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중국도 미국의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 같아요 이번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영국도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만 알고 있는, 오랫동안 알고 있는 정말 그런 건데 전혀 몰랐죠, 서로가 중국은 관세 완화나 제재 해소를 기대한 반면 미국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혹시 조율이 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미중 간의 갈 관세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꽃놀이패예요 항상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해결해 줄 생각이 전혀 없죠 트럼프는 지금 전술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전략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때리기,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더 2기에서는 업그레이드 돼서 왔거든요 그전에는 전술적 변화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술적 변화가 많은데 전략적 변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흔들리는 손이나 동작이나 블러핑이나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를 파악할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뭐냐 타깃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1.0 시대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트럼프 자체도 이 본질적인 문제인 전략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어떻게 하지 차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완벽하게 딱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과의 세 차례 정상 회담에서조차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해져 있죠 2기에 들어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변하냐면 지난번 1기는 본질적인 문제, 전략이 변했는데 지금은 전술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측하기가 어떻게 됐어요?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미국은 관세를 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고 중국의 반격 카드는 뭐죠? 희토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전으로 가는데 이거 누가 이길까요, 과연? 관세랑 희토류, 둘 다 필요한 거거든요 둘 다 서로 주고받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희토류에 대한 세 가지 전략이 나왔어요 탈중국화, 자급화, 동맹화가 나왔습니다 2027년까지 보면 미국이 안보나 국방 분야에서 희토류와 연관된 희귀 광물에 연관된 거를 공급망을 분리시키게 합니다 거기서 중국의 희토류는 1차 타격 대상이 돼요 너네 거 안 사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러면 준비가 됐나요? 들여다 봤더니 최소한 3~5년 내에 미국 땅에서 미국 땅 자체에서 30%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나 생산, 채굴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늦어도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10년 이내에 희토류 희귀 광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종속된 거에서 100% 완전 자주독립 자생하는, 자급자족 하는 그런 게 10년 이내입니다 희토류 카드가 이제 써먹을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미중 장기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관세하고 희토류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할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없어요 미국 쪽은 내가 그냥 자급자족 하고 말지 그걸 계속 얻어터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등가 교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상의 문제인데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관세나 희토류의 협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은 미국 내 자국의 정치 문제, 여론 문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자국 내의 문제에서 이걸 빨리... 소위 말하면 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희토류 무기화는 점점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데다가 양보할 필요도 없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죠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 어느 한쪽은 상처를 받는 약속된 대련과도 같다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세나 희토류는 양국 간의 조율이나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보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은 중국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하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해 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희토류 3대 전략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좀 더... 희토류의 탈중국화 그다음에 희토류의 자급화 그다음에 희토류의 동맹화를 하고 있는 세 가지예요 탈중국화는 간단하죠 자기의 미국 본토나 혹은 해외에서 채굴되는 거를 광산을 빨리 찾는 거죠 기존에 있는 광산도 그렇고 새로 찾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이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소 10년 이내에 100% 완전히 자급자족하겠다 이래서 이건 탈중국화를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희토류 자급화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 지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겠다고 지금 나왔고 투자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이게 환경 파괴가 됩니다 희토류를 생산하는 걸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나온 거를 막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그 물질들이 폐수로 흘러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해가 되고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 지방에서는 농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상으로 이런 거다 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쪽에 가다 보니까 희토류 매장량도 그렇지만 가공은 100% 가까이 거의 중국이 쓸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생산하면 원가가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민관 합동이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두 번째 나온 게 가격 하한선을 보장해 줍니다 즉 미국에서 생산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딱 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액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보전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니까 당연히 만들죠 거저먹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방부에서 국방 조달을 강화하면서 규제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중국 희토류를 2027년부터 전면 배제시킨다 완전히 빼버리고 그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더 강경하게 이거를 실행하는 걸로 아예 딱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는 희토류를 대규모로 국가 비축으로 국가에서 구매해 버립니다 최저가도 보장해 주면서 왕창 사주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아예 몰빵으로 사주고 비축까지 합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업자들은 이거 노다지 캐는 거죠 서부에서 금광 캐듯이 이건 캐면, 만들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정책 지원 같은 경우도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다 간소화 이 광물 채굴 규제를 완전히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정부에서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를 신설해서 여기서 모든 문제들 다 갈등이나 이런 문제, 법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업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다 해결시켜 줘 버려요 희토류 작업화는 이미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아예 안 사는 걸로 그다음에 동맹화, 희토류의 동맹화는 포지(FORGE)라고 하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55개국이 여기 참여합니다 그중에 특히 많이 참여하는 게 호주하고 일본이에요 호주하고 일본이 여기에다가 희토류의 핵심 광물 공급 협정을 체결하는데 공동 투자 이거를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미국과 호주와 일본이 30억 달러 이상 공동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가 이미 나버렸고 호주 같은 경우는 희토류의 매장량이 4위입니다, 4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것까지 채굴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프로젝트까지 또 다른 나라들과 공동 투자하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G7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하고도 미국이 각각 그 특색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희토류 동맹화를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편승이 돼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배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아예 이미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3대 정책이 결국은 (중국의) 희토류의 무기화가 수명을 다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서 전면적 경제 압박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혹시 미중 간 2차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양쪽 간에 전면 충돌은 아니고 지난 1기 때는 2018년에 1기 시작할 때는 계속 충돌했죠 100%로 올리면 100%, 150이면 150, 250이면 250 막 서로 치고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관리된 약속 대련 같은 적당한 선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서로 간에 충돌해봤자 그동안에 보니까 한 8년 지나보니까 서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관리된 장기전 버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무역 법의 301조가 일방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자업자득으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이런 슈퍼 301조를 가지고 중국을 때리는 건 점점 심화될 거다, 이거 안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파국은 회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분리해서 디커플링을 하긴 하는데 관리되는 경쟁 체제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싸움이 1기보다는 다르게 지금 2.0 시대는 속도 조절을 하고 강도도 좀 조절해 갈 거다, 이런 거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란 전쟁 변수가 굉장히 지금 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다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미중 간의 관계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은 또 눈치 보는 중국의 눈치를 또 보면서 셈법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정상 회담 연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까지 요구했는데요 이 두 조치를 연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숨어 있습니까? 우리 야구 보면 있잖아요 돌직구 던지잖아요? 근데 이건 변화구예요 절묘한 변화구로 공격을 했다 이게 시진핑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돌직구로 던지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근데 이게 이 궤적을 파악을 못 하는 거죠 돌직구는 그냥 빠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감정 표출이나 주변국을 이용한다거나 여론을 동원한다거나 이거 되는데 이렇게 묘하게 꺾어서 들어오는 변화구 같은 경우는 궤적을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된 거를 어떻게 변한다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결국 분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중 딜레마 같은 데 빠져 있죠 이거는 의도된 트럼프의 미중 정상 회담 연기로 보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왜 저러는 거지?’에 대한 의도 파악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떠보기 좋아하는 관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야 쟤네들이 급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겼다” 기타 등등 “시간 벌었다” “비록 경제는 다치지만” 경제 다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파악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변화구를 어떻게 던졌냐면 중국한테 “대이란 압박에 동참하라” 이건 뭘 유도하느냐면 외교적 딜레마를 유도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이란과 중동 국가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일대일로를 포함해서 많은 자금이나 기타 무상 지원이든 유상 지원이든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중동 국가라든지 또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베네수엘라 딱 한 방 때리니까 저쪽이 거의 친미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넘어가고 있죠 여기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로 이란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여기서는 내가 맹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좀 영향이 있고 “미국은 별거 아니야, 나만 믿어, 중·러를 믿어라” 이랬던 게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딜레마를 유도하면서 “여기에 군함 파병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볼 거 아닙니까? 무기 신뢰도도 떨어졌는데 만약에 파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데 하자니 그렇고 결국 그런 게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결국 미중 간의 교착점을 아예 흐트려 놓는 이런 전술적 변화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 쪽에서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트럼프는 이미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레버리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계속 카드를 던지면 저쪽에서 막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됐고 중동 여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빼버릴 거냐 이거에 대한 것도 됐고 주도권도 이미 그래서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쩔쩔매고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중재해 줄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중재가 되겠습니까? 중재는 양쪽 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이 때리고 있는데 “네 중재 필요 없거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국제 정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신뢰도 테스트를 이번에 하는 결과가 됐다 숙제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함정에 빠졌다, 중국이 미국은 어쨌든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평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수급이 필요하니까 이건 또 그렇고 하나하나 하면서 때리면서도 맞는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확보가 된 거고 중국은 무기를 포함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외교적인 신뢰조차도 지금 하락되는... 이걸 그렇다고 뾰족하게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껏해야 중재하겠다는 건데 이란이든 미국이든 과연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일지 이것도 의문점이고 하여튼 이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고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겠지만 가서 해협을 정리하고 오히려 이 전쟁을 미국 쪽에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프리카나 중동국가나 그동안 마오쩌둥부터 해왔던 저쪽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모든 국가들이 “쟤 못 믿겠네” 하고 한 방에 돌아서죠 이 국제 정치가 그렇게 쉽게... 신뢰라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국제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수포로 돌아가서... 간단하죠, 친미 국가로 가면 다 미국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그거 하겠습니까? 친미 국가로 넘어가는 순간 중국 내부에서 민주화가 막... 동독 무너지듯이 “이거 우리도 미국하고 친해져서 진짜 이제 미국 욕하면 안 돼” 어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는데요 이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중국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 문제는 사실 난제 중의 난제가 돼 버렸어요 처음에 그렇게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가서 적당히 위협 주고 끝나겠지 근데 이렇게 막 정리를 해버리고... 와 지도부를 하루아침에 50명을 그자리에서 박살을 내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 뒤에 또 쫓아다니면서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도 또 더하죠? 뭐라고 비판하면 또 가서 죽여버리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원론적인, “적대 행위 중단해야 됩니다,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항상 원칙론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얘네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원칙론은 그마만큼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빠져 있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저들 워딩 나오는 거에 분석을 해보면 그다음에 중국이 내보인 행동이 뭐냐 하면 이란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뭔 얘기했을까요? “방공망 좋다면서 기껏 샀는데 이게 뭐야 이게” 혼나고 “아 그게 아니고...” “운영 체제 제대로 안 했지?” 그러고 트집을 잡거나 “아무튼 조사해 보자, 그리고 내가 또 줄게” “줘도 소용없는 걸 뭐 하냐” 하여튼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서 물꼬를 터서 중재안으로 “야 그럼 우리가 중재해 줄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 신호를 사실은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가면 혼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못 가지만 나는 가잖아, 이런 거죠 그런 이란의 특사 파견이 중국이 늘 해왔던 겁니다 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뉴 노멀, 새로운 타임의 시대가 왔다 완전히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은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 중국이 고도 성장할 때는 계속 성장하니까 지나고 나면 2025년, 2030년이면 고도 성장을 하고 미국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을) 넘어갈 거다 근데 지금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피크 타임에서 내려오는 피크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 동승서강이 아니고 하강하는... -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 갑자기 올라가네요? 갑자기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거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전가의 보도로 생각했던 희토류마저도 미국이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 자급자족 하겠다 이게 무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타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은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일단은 에너지 안보의 위협에다가 경제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연결된 경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가 파병 요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항상 중국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되는 이중 딜레마 둘 중에 하나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희토류 카드가 무력화되면 그다음 카드는 뭐가 있지?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또 있나? 없을걸요? 이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고민이 아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시진핑이 알아서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진핑이 선택할 만한 거를 사회과학원이나 이런 국가나 당 소속의 연구원에서 정책을 잘 내서 그걸 시진핑이 하게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판단에 착오가 날 수 있고 전략적인 오판 전술이 나올 수도 있다 전략적인 목표와 전술이 안 맞는 거죠 리더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도자가 똑똑해야 돼요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결국 모르는 건 맡겨줘야 돼요 경제 전문가에다 맡겨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간섭을 합니다 모든 걸 다 간섭하니까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전술적으로 오판해버려서 결국 전략도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이게 되고 그다음에 신뢰 하락에 대한 방어 전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풍부하지가 않죠 선택지가 바로 바로 미국처럼, 자유주의 국가처럼 딱딱딱 변할 때마다 새로운 ABC 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걸 만들어 낼 틈이 없고 그걸 창의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시진핑 라인까지 올려서 관통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충성맨들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잘하는 게 실리 전술이거든요 근데 실리 전술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눈앞에 걸 가지고 가다 보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대미지가 자업자득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일대일로 정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게 만약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는 걸로 갔으면 괜찮은데 채무 외교를 통해서 군사 해외 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정부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아예 중국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전략은 좋았는데 일대일로가 서방에서부터 새로운 실크로드로 해상, 육상, 북극 항로까지 세 방면에서 중국이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차지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이 오히려 전술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서 망가져서 오히려 엄청 투자하고 회수도 못하는 오히려 욕을 먹는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판 전술을 펼칠 거고 방어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실리 전술을 한답시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계속 꼬이게 되는 더더군다나 경제나 사회 문제가 더 커질수록 이게 리사이클링으로 계속 돌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걸 과연 깰 사람이 누구냐 이건 다음 세대에서, 중국에서 정치 개혁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