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시아다”…미셸 스틸 지명에 숨은 트럼프 전략 | 이춘근 박사 2편

‘아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전은 이제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할 그 무렵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관심과 초점이 중국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거구나’ 미국의 다음 번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인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전략 중심을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은 중국이라는 적을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중국이 힘이 빠지면은 통일되는 겁니다 북한이 힘이 빠지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통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 놓치면 또 오래 갈 겁니다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 스틸 전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1년 이상 공백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인선 지연인지 아니면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선 지연이기보다는 미셸 박 이름이 나온 건 1년도 더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몇 명 우리가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근데 해놓고서 시간을 본 건데 요번에 저는 이 ‘시간’이, ‘아 이란 전쟁은 끝나는구나’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심과 초점이 중국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선을 해가지고 미국의 다음 번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인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정한 것은 지금이지마는 후보로 있었던 건 거의 1년도 넘거든요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정을 해놨다가 이번에 지명을 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내정자가 몇 명 있었어요 전부 다 스타일들이 다 같습니다 흔히 이름 오르는 사람이 고든 창 박사라든가 또는 모스 탄이라든가 박 스틸도 그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셋 중에 하난데 셋이 다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대충 이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다’라고 찍은 것이 바로 최근인데 저는 그 찍은 날, ‘아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 수순이 시작되는 중이구나’ 라는 미셸 박 스틸 지명자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과 반중 정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성향의 인물을 지명한 데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원 의원 두 번 할 때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경 발언을 많이 쏟아낸 사람입니다 “중국이 보낸 스파이가 미국의 최대의 적이다 중국 스파이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 정치가도 오래 했죠 캘리포니아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요번에 미국에 떠오르는 스타급인 스왈웰이라는 국회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도 중국의 팡팡이라는 여자한테 넘어갔는데 그 팡팡이 중국의 첩자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나왔다가 아예 하차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미국에 개입한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한국 대사를 오면은 똑같습니다 “미국 사회를 중국 스파이가 좀먹고 있다 한국을 중국 스파이가 좀먹고 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주요 동맹국 한국을 보호한다는 입장도 있고 “중국의 스파이 때문에 미국 정치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국에 보내는 거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말 전략적 요충인 한국 “한국도 지금 중국 스파이에 의해서 미국처럼 망가지고 있다” 라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틸 전 의원이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할이 정치적 임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 대사가 올 때는 전임 외교관 평생 외교관을 했던 사람들이 오는데 이분은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가가 오는 것이죠 트럼프의 세계 전략 종점이 중국인데 그래서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쿠바 문제 등등 해결하고 그리고 중국 문제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스틸 지명자의 이념적 성향이 향후 한미 간 정책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벌써 이미 한국에서는 “미셸 박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 중에 “이 사람들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는데 물론 그 사람은 사상적으로 반미, 친중, 친북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갈등이 노종이 된 것이죠, 스스로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대환영을 해야 되는데 국회 의원급에서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이미 실제로 한미 정책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가 당연히 노종됩니다 우리가 근데 크게 봐야 되는데 한반도의 정치가 한반도, 100% 한국 내의 정치인 적은 없습니다 한반도는 옛날부터 강대국의 각축장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으로서의 한국 정치를 봐야 됩니다 스틸 지명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중국과 북한 문제 특히 파룬궁 탄압이나 위구르 인권 문제 그리고 탈북민 이슈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중심 외교 기조가 강화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도 유사한 압박이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이 파룬궁하고 위구르 문제입니다 파룬궁은 생각보다 세력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뉴욕 같은 데서 파룬궁이 모여서 한번 시가행진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파룬궁이 뭡니까? 그냥 영어로 말하면은 천천히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몸 기 이런 거 하면서 천천히 손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슬로우 댄서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슬로우 댄서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은 모이면 무조건 무서우니까 사람이 모이면 무서워하고 위구르가 인권 탄압을 받은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미셸 박 스틸 대사가 유념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중국한테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근데 파룬궁 문제라든가 위구르 문제는 중국 체제의 존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파룬궁 문제 해결하려면 민주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위구르는 독립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초래될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 새로운 대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그거는 대한민국한테는 아주 정말 통일의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미 의회에서 지금 하원에서 파룬궁 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 미국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트럼프의 정책도... 남들은 “야 저 사람 제국주의고 미국 확산주의자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금년 맨 처음에 한 말은 “금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자유가 확산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 갖고 마두로를 잡아왔을 때 트럼프가 한 말이 “나는 3천만 명에게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입니다 요번에 이란 전쟁이 끝나면은 9천만 명한테 자유를 찾아줬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14억 명입니다 중국 그러면 전 세계가 자유 세상이 되면은 그러면... 국제정치학 이론에 그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민주주의면 전쟁은 확 줄어들 거라고 미셸 박 스틸 이 분이 55년생이더라고요 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55년생, 54년, 53년 그 부근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님이 북한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평양 출신인데 6·25 때 피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부모님이 이북 사람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고 이분은 태생적으로 반공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또 독재 국가들이 전부 다 또 공산 국가니까 이런 것을 비난하는 그런 체질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하고 북한, 이 대사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한국 정부 중에서도 “북한이나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갈등 관계가 생기겠죠 반대로 한미 간에 조율도 잘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잘 하면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완성된다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민주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통일도 저절로 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민주 국가가 되면은 우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 지금 못 가, 우리 가면 잡혀가” 그러는데 민주 국가 되면 중국도 놀러 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이번 대사 지명 시점이 이란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중동에서 이제 아시아로 그리고 또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분석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마지막 표적은 중국이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중국의 그 옆을 건드린 겁니다 그린란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파나마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쿠바, 이란 전부 다 중국을 마지막 표적으로 해서 그 옆을 다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죠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 당연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게 안 나오지마는 ‘미국의 이란전은 이제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할 그 무렵에 나온 거거든요 미국이 빨리 하면은 금년 7월 4일 이전에 다 손을 볼 겁니다 7월 4일이 미국 건국 250년 되는 해거든요 그때까지 세계의 독재 국가들을 전부 완화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설이지마는 금년 7월 4일까지 미국 독립 250주년 되는 그날까지 트럼프가 부지런히 일을 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동 사태를 정리한 후에 전략 중심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킬 경우 한국은 전초 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는데 한국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가 이념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을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국가 이익 중에서 최고는 국가 안보입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봐야 됩니다 북한이냐 심지어는 일본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애매한 논리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일단 미국입니다 한미일 협력 관계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한 말이에요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거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부 정치가들이 “야 중국이 더 중요한 나라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있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략 중심을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중국이라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른... 이웃에 있는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다 잠재 적입니다 그 적을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중국이 힘이 빠지면은 통일되는 겁니다 북한이 힘이 빠지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통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 놓치면 또 오래 갈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중동 전쟁 청구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거의 자기가 이겼다고 확인했을 때 “고맙다”고 말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나라도 안 들어가고 한국도 안 들어가요 나토도 안 들어가고 중동에 있는 나라 몇 나라 “너네들은 정말 고맙다” 그랬는데 이란을 재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을 하는데 안 도와준 나라들은 미국이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빌더입니다 트럼프가 건설업자 아니겠습니까? 이란을 자기가 이제 빌드할 텐데, 건설할 텐데 그때 ‘중동 전쟁 청구서’라기보다도 중동 전쟁에서 도와준 나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일에서 우리가 아웃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우리도 빌드를 잘하는 나란데, 사실은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구체적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란 재건에 우리가 껴야 됩니다 이란 재건하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신문에 크게 나진 않고 그랬지마는 옛날에 이라크 이라크의 후세인의 벙커를 우리나라가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미국이 보기에는 나쁜 일을 한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우리나라 모 건설사에서 자기네가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후세인 정부가 날아감으로써 그 돈을 다 뜯기게 되었다 그래 내가 “도와줄 거 없다”고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을 보강시켜줬던 것은 일단은 문책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잘하면 이란을 비롯한 중동 건설과 무기, 여러 가지 판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이 세계를 끌어가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도 이제 미국이 해결을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은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이란 인도적 지원이 미국과의 공조에 혼선을 주거나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균형 외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전략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 외교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가 우리가 이란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반대해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의 기본 무드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민주 국가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 국가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이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 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란 편을 듭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잔인하다” 그러는데 전쟁은 원래 잔인한 거예요 ‘누가 일으켰느냐’를 시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살자”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라들은 “너는 지중해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논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한테 더 나쁘게 하는 것이 중동 아랍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균형 외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인데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동맹 관계를 맺었으니까 한미 동맹이니까 동맹을 깼으면은 그때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인데 어떻게... 동맹이 누구랑 싸우면 동맹 편을 들어야지 최소한도 중립을 지켜야지 반대편 쪽으로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조에 혼선을 주거나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올바른,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두고 외교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각과 가치 중심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치 중심이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의 가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한미 동맹, 민주주의 한미 동맹, 민주주의인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누가 더 민주주의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저는 편견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독교 신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인권의 존중인데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하고, 적어도 자기 국민의 그 인권을 말살하는 체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한테 “함께 살자” 그랬지 “너는 죽으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란은 “Death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Death to America 미국에게 죽음을” 이란은 아주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어느 편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 중심이라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편이 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이슬람을 넘어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 체제 그 판단에서, 지금 하메네이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확실히 더 민주적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