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전격 합의한 트럼프…진짜 목표는 중국이었다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중국과 빨리 손절할수록 좋다" 어느 경제학자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중국산 제품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미국은 관세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자금까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의 이런 조치로 정작 더 큰 충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최대 7배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다가오는 미·중 관세전쟁은 과연 누구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화경제연구원 왕궈천은 NTD TV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계속 무역을 하면 결국 덤핑 피해만 입게 되고 디커플링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중국 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남아 있는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마지막 대규모 과잉생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원가 이하의 헐값으로 전 세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경쟁국의 산업을 무너뜨린 뒤 가격결정권을 되찾고 다시 가격을 올려 시장 지배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숫자가 보여줍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산업보조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일부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은 OECD 회원국 경쟁 기업들의 평균보다 무려 8배 많았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 가운데 약 60%는 정부 재정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IMF도 올해 2월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심사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규모가 GDP의 약 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약 1% 수준이니까, 4배나 많은 겁니다 IMF는 이런 정책이 중국 내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무역 상대국들의 대응 조치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뒷짐지고 있던 유럽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EU는 현재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테판 세주르네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무역 방어 수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꽤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거나 추진 중입니다 2025년 6월, EU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기업의 대형 공공의료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액 상품에도 관세와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안전 심사를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는 전기차 가격 덤핑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격 약속’ 제출도 의무화했고요 철강 제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 대상은 중국산 철강입니다 희토류와 핵심 원자재 공급에도 새로운 조건을 달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업체가 EU에 100톤을 판매하려면 추가로 50톤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상 50%의 현물 관세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올해 3월에는 산업가속법 초안도 제출됐습니다 EU 시장에 팔려면 투자 규모, 현지 생산 비중 원산지 생산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트머스대 스티븐 브룩스 교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경제적 차단 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 GDP가 1년 안에 최대 15~51% 감소할 수 있고 충격 규모는 미국보다 5~7배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EU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맹국들과 공조할 경우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희토류와 핵심 광물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핵심광물로 지정한 54개 품목 가운데 30개 품목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역시 54개 품목 가운데 12개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약 29개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이후 통제 대상을 12종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추가된 5종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1년간 유예됐고 기존 7종에 대한 수출 제한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룩스 교수는 희토류가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너무 일찍 사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 이익의 55%는 미국 기업에 돌아가는 반면 중국 기업 비중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은 주로 조립 단계에 집중돼 있는 반면 핵심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룩스 교수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세계화의 구조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유리하고 만약 이들이 중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 경제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사람과 기술, 자금의 이동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증권, 푸투증권 등 해외 증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을 차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7월부터 해외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고 핵심 AI 인재들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 출국 통제에 나섰습니다 6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 목록도 준비 중이고 데이터는 이미 해외로 반출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 미국의 제재와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15개 정도 추진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외국 제재법’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2차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법령을 이행하는 기업에 중국공산당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차단 명령'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중국도 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오히려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도 막고, 기술도 막고, 사람도 막으면 결국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만 빨라지는데요 왜 중국은 이런 자기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금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위안화 강세와 함께 중국 기업들과 개인의 해외 투자 열풍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고 올해 2월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중국 내 ‘좀비기업*’ 문제와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국은 자본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을 묶어 두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상당수는 중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홍콩 국유기업 자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자금 유출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와 베이징, 푸젠성을 포함한 28개 성·시가 재정 자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붕괴로 토지 재정 수입이 급감했고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도 눈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부채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 성과를 만들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기준, 정부 예산 내 자금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나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연초에 쓸 돈을 이미 다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보조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수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연구에서도 실제 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고 소비 침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일본, 대만, 미국의 고가 상품을 소비할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미·중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은 오는 7월, 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6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122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22조 적용 기간은 약 150일로 7월 22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다시 말해 중국은 현재 두 건의 301조 조사 결과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7월이면 관세가 지난해 체계와 같은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7월에 새로운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오는 9월 워싱턴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중 관세전쟁이 실제로 시작될지 그리고 시진핑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궈천은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자 중국공산당의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이 정점에 이른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과 계속 무역을 하면 결국 덤핑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을 향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디커플링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정이 이제 완료되었다” "나는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할 것을 승인하며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미국은 지난 9일 이란을 공습하며 추가 군사행동까지 예고했지만 불과 며칠만에 전쟁 위기에서 협상 국면으로 급물살을 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이틀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전력이 동원됐고요 군 감시시설과 통신망 방공체계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총 49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목표물은 수도 테헤란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고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방공망도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죠 당시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수일 내 전면적 충돌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매우 강경한 글을 올립니다 "오늘 밤 미국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하르그 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를 장악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될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며칠 안에 이란과 모종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확신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매우 크게 얻어 맞았다 물론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발언은 미군이 이란에 가한 군사적 압박이 결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양측은 전쟁 대신 합의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란은 왜 갑자기 협상에 나섰을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 작전뿐 아니라 원유 공급망과 해상교통로까지 통제하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지정학 분석가 마이클 심 박사는 유튜브채널에서 미군의 이번 작전으로 테헤란 인근의 군사 시설까지 공격받으면서 이란 지도부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터뷰에서 종전 가능성을 낙관했던 이유 역시 힘의 균형이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군사적 압박보다 경제적 압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충격 자체보다 석유 수출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란 지도부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하르그섬‘에 주목했습니다 하르그섬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거점입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80~90%가 이곳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란 경제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하르그섬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이란 경제는 단기간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동에서 장기전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국방전략의 중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동에서 장기간 발이 묶일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전쟁부는 오랫동안 중국을 미국의 최대 경쟁자로 규정해 왔고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당장 관리해야 할 위협이라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국제질서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모든 전략 자산을 이란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은 탄약과 미사일 생산 확대 군수물자 재고 보충, 전력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주요 방산업체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무기 생산 확대를 강하게 압박했고요 일부 첨단 무기 생산량은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늘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이란을 신뢰하게 됐다는 의미라기보다 핵 위협을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둔 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다시 인도·태평양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거나 핵 개발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공개한 합의안에는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핵시설 운영 제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친이란 무장조직 지원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최종 합의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세부 내용 역시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는 ‘X’에 양국은 6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이란 국가안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오늘 밤부터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될 것"이며 미국의 봉쇄 또한 "즉시 그리고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향후 이란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곧바로 정권교체 전략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가 이란 정권의 붕괴보다는 핵무기 개발 저지에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가 이란 정부 전복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 공습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시설 타격과 경제 압박을 통해 협상을 끌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은 정권교체보다 핵 위협 제거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협상이 예상대로 마무리된다면 중동 지역은 상당 부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체와 보험사들은 합의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해상 운송량 역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라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중동에서의 장기전을 피하고 중국과의 장기 경쟁에 대비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워싱턴이 바라보는 더 큰 승부처는 결국 이란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자 시진핑 최근 그의 정치적 동지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권력 정상에 올려놓은 핵심 조력자 ‘왕치산‘은 연금설에 휩싸였고 한때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리커창‘ 전 총리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군부 핵심 인사들까지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진핑의 정적이 아니라 한때 같은 편에 섰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정작 시진핑 이후를 이끌 후계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가다가는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과연 시진핑 체제의 잔혹한 숙청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시진핑 체제를 함께 떠받쳤던 핵심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국가부주석 ‘왕치산‘은 시진핑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가장 큰 공로자인데요 최근에는 그가 자택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3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류야저우‘ 상장은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죠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올해 초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네 사람은 모두 한때 시진핑의 정치 파트너였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왕치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초반, 왕치산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며 시진핑 체제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당시에는 '시・왕 동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퇴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왕치산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둥훙‘과 ‘톈후이위‘, ‘ 판이페이‘가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를 두고 "몸통만 남기고 깃털이 모두 뽑힌 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치산의 오랜 비서였던 ‘저우량‘이 올해 3월 조사를 받았고 6월에는 핵심 정치 비서였던 ‘리샤오훙‘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왕치산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른바 '5호장'이 모두 낙마한 셈입니다 왕치산의 오랜 친구였던 부동산 재벌 ‘런즈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6년 시진핑이 "언론은 당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런즈창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언론은 인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당에 충성해야 하는가" 라고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엔 방역 실패를 지적했는데요 그는 시진핑을 향해 "벌거벗은 채 자신을 황제라 부르는 광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이 퍼진 직후 런즈창은 실종됐고 같은 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평론가 ‘두정‘에 따르면 시진핑은 런즈창의 발언이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왕치산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이 정치적 의구심으로 변한 것이죠 여기에 2025년에는 "태자당이 왕치산을 차기 지도자로 옹립하려 한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시진핑의 21차 당대회 3연임을 저지하고 왕치산을 대안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정은 이 소문 자체가 시진핑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료사회에서 체면을 구긴 시진핑이 결국 왕치산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으로 있던 시절 시진핑이 중요한 문제를 그에게 물었을 때 왕치산은 이렇게 조언했다는 건데요 “20차 당대회에서 나는 연임하지 않을 생각이다 시진핑 당신도 연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요 시진핑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왕치산 측근들에 대한 숙청이 본격화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두정은 왕치산이 시진핑의 눈밖에 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금융권 인맥을 둘러싼 돈줄 갈등인데요 왕치산이 금융권에 심어둔 인맥이 시진핑이 자금줄을 장악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런즈창 사건 배후로 왕치산을 지목한 정치적 의심 셋째는 왕치산 옹립설로 인한 체면 손상입니다 그는 또 왕치산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다는 소문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커창 이야기입니다 리커창은 베이징대 법학·경제학 출신의 엘리트였고 농민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며 '국민총리'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소득이 1천 위안 이하"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진핑이 강조해 온 ‘소강사회’ 달성 ‘탈빈곤’ 성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정은 리커창이 임기 내내 권한이 제한된 총리였지만 동시에 시진핑 권력 독점의 가장 큰 잠재적 장애물이기도 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퇴임 직전에는 "시진핑은 내려오고 리커창이 올라온다"는 뜻의 '시하리상'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7일 리커창은 상하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통신 기자 출신 ‘구완밍‘은 사망 원인 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연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리커창은 생전에도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남겼는데요 선전을 방문했을 때는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개방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황허도, 창장도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은퇴 직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설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면 하늘이 보고 있다 보아하니 하늘에도 눈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평론가들은 이를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자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을 둘러싼 논란은 사망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70번째 생일을 전후해 추모 게시물 일부가 통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인터넷에서는 "시진핑은 왜 리커창을 죽였는가"라는 문구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두정은 과거 후야오방의 죽음이 톈안먼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것처럼 리커창의 죽음 역시 언젠가 반시진핑 운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군부를 보겠습니다 류야저우 상장은 전 국가주석 ‘리셴녠‘의 사위이자 국방대학 정치위원을 지낸 태자당 핵심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시진핑이 군부에서 크게 의지했던 인물이었지만 이후 관계가 멀어졌고 2021년 말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3월, 미국의 반체제 학자 ‘왕쥔타오‘는 류야저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야저우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의 판단을 비판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중화권 유튜버 ‘장펑‘은 그가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지휘체계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군부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24일,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올랐죠 장유샤는 오랫동안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지만 점차 원로 세력과 가까워졌고 군 통제권을 둘러싸고 시진핑과 충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시진핑은 자신을 권력 정상에 올려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떠받쳐 온 사람들까지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두정은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을 "사소한 일에도 의심을 품고 반드시 되갚으려는 시진핑의 성향"에서 찾았는데요 동시에 최고 지도자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공산당 체제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라는 악마적 이데올로기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시진핑 개인의 성향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숙청이 벌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후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후계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부의 관심사였습니다 2025년 11월, 독립 시사평론가 ‘차이선쿤‘은 200명이 넘는 ‘훙얼다이’가 공동 명의로 시진핑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훙얼다이는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들의 자녀들을 뜻하는데요 이들은 편지에서 후계자 양성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정치 체제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과거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각했습니다 쑨정차이는 낙마했고, 후춘화는 정치국에서 제외됐으며 천민얼 역시 사실상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 ‘딩수판‘은 "현재 시진핑은 적극적으로 후계자를 찾고 있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감히 후계자가 되려는 사람도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공식 후계자들의 말로가 대부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 선택했던 류사오치, 린뱌오, 왕훙원, 화궈펑은 모두 권력 승계에 실패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거나 실각했고, 투옥되기도 했죠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점찍었던 후야오방과 자오쯔양 역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후야오방은 강제로 실각했고, 자오쯔양은 톈안먼 사태 이후 사실상 연금 상태로 생을 마감했고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을 권력 정상에 올려준 왕치산은 연금설에 휩싸여 있고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리커창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군부 핵심이었던 류야저우는 무기징역설이 돌고 있고 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마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왕치산도, 리커창도, 군부 핵심도 사라졌지만 정작 시진핑 이후를 책임질 후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후계자 없는 권력 구조가 향후 중국 정치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두정이 내놓은 전망은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진핑은 지금까지도 공산당 관례에 따른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매우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이미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공산당은 마치 망가진 배와도 같고 더 이상의 충격을 견뎌낼 여력이 많지 않다 그리고 머지않아 시진핑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중국공산당 정권 역시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중국에서 또 식품 안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계란에서 기준치의 69배에 달하는 항생제가 검출됐고 대형 육가공 업체의 돼지고기에서는 기준치의 38배가 넘는 항생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놀라운 사실은 아니죠 멜라민 분유 사태부터 가짜 계란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불법 식용유 농약과 중금속 논란까지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매체들까지 직접 나서 식품 안전 문제를 연이어 폭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걸까요? 지난 5월, 중국 헤이룽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중국 최대 육가공 기업 가운데 하나인 ‘솽후이’ 계열사의 돼지고기 제품에서 항생제가 기준치보다 약 38배 많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산둥성 옌타이시의 한 국유기업이 판매한 계란에서 설폰아미드 계열 항생제가 기준치의 무려 6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설폰아미드는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잔류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해당 제품들이 영세 업체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유기업 제품이라 믿었는데 충격이다" "대기업도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이 확산되자 솽후이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제가 된 돼지고기는 사육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계란을 판매한 국유기업 측은 문제의 계란이 자사 생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올해 3월에는 푸젠성에서 판매된 동결건조 딸기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과다 검출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중국 언론은 검사 보고서 조작이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돈을 주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검사기관에는 일부러 깨끗한 샘플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 중국인은 서로 독을 먹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무엇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중국 농업 현장을 경험한 관계자 ‘A’ 씨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과밀 사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양계장과 양돈장은 규모가 매우 큽니다 수천 마리 또는 수만 마리의 가축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한 번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업체들은 예방 차원에서 사료에 항생제와 각종 첨가제를 대량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물들이 동물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먹는 고기나 계란에서도 잔류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 사용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농산물의 맛이나 품질보다 수확량과 외형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중국 현장을 잘 아는 ‘B’씨는 "크기가 모두 똑같고 색깔이 지나치게 선명한 농산물일수록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나 화학물질의 양은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농민이나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감독 체계 자체에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는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이 대표적인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감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더 큰 문제는 민간의 감시 기능마저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인권 변호사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식품 안전 문제를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국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민간의 감시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감독의 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위한 별도 식품 공급 체계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위 간부들에게 별도의 식품 공급 체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인권변호사 ‘우사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위한 별도의 식품 공급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동기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자기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식품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구조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서 일부 업체들은 품질보다 비용 절감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 문제 역시 이런 구조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 관영매체들이 최근 들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 문제가 이미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먼저 문제를 폭로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책임을 개별 기업이나 생산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사오핑 변호사는 이것을 일종의 책임 전가 전략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즉 국민들의 분노가 감독 실패나 제도적 문제로 향하는 것을 막고 특정 기업이나 업계에 집중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희생양을 찾는 것과 같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전쟁 발발 이후 수십 일 동안 이어졌던 군사 충돌은 일단 멈췄고 미국과 이란이 6월 17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애초에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정은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역사적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불안한 휴전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이란 사태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부터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이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협은 원래 열려 있었는데,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해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해협을 열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번 협정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고 전쟁은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주장은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쟁 전과 비교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해협이 열려 있었던 이유는 이란이 지금과 같은 이유로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해 왔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핵 확산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터 행정부부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제재와 외교, 협상을 중심으로 이란 문제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제재와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자체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행동했다면 이란은 절박한 심정으로 해협을 봉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이번 협정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와 똑같은데 트럼프는 왜 오바마의 합의에서 탈퇴했는가?”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오바마의 핵합의 기간 내내 우라늄 농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찰단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란이 핵합의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은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란은 이미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인 60% 이상의 농축 수준에 사실상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협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핵심은 협정이 이뤄진 당시의 힘의 균형에 있습니다 2015~2016년 오바마의 핵합의 당시 이란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란을 두려워했죠 이란군은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걸프 국가들도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역시 신중함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는 힘을 사용하기 싫어했던 국가들이 체결한 유화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란은 당시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행동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의 군대와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미국은 크게 약화된 이란을 상대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 이상 제대로 된 방공망과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란을 압박했고요 이란이 오랫동안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역시 상당 부분 무력화됐습니다 미국은 중동 문제에 집중하던 군사·외교 자원을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전략적 선택과 집중 구상에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국은 고립됐다 미국은 동맹이 없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던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이란보다 이스라엘과 휠씬 가까워졌습니다 걸프 지역에 배치된 약 600대의 전투기 가운데 일부가 비밀리에 작전에 참여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걸프 국가들의 미사일 방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과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걸프 국가들의 관계는 지금처럼 긴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지는 오히려 약화됐습니다 두 나라는 중동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데요 시리아를 잃었고, 최대 고객인 이란도 잃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잃게 될 거고요 베네수엘라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이란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시 더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이란산 원유를 확보할 수 없고요 네 번째 쟁점은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이른바 반트럼프 우파가 제기하는 주장인데요 ‘터커 칼슨‘과 ‘캔디스 오언스‘ 같은 인사들은 이번 전쟁이 공화당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MAGA 운동을 트럼프에게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란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미국 내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칼슨 조차도 범죄 정책, 국경 정책,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그리고 그린에너지 열풍에 대한 거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에 있어서 MAGA 운동과 공화당 지지층의 약 75%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약 40일간의 군사작전 기간 동안 발생한 미군 사망자 수가 군대 내 일상적인 사고로 발생하는 수준보다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논쟁은 정치적 파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잃었다”라고요 하지만 중간선거까지는 아직 4개월 반이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곧 두 종류의 유조선들이 몰려들어 엄청난 정체가 발생할 겁니다 하나는 석유를 가득 싣고 나가려는 유조선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석유를 싣기 위해 들어가려는 유조선들입니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 베네수엘라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전쟁에서 패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고 그 협정이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강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우선 레바논 등 관련 전선을 포함한 즉각적인 휴전이 포함됐습니다 둘째,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단계적인 제재 면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측은 향후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란 핵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제재 해제 지역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섯째,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핵시설 운영과 농축우라늄 문제 역시 협상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의 동결 자산이 일부 해제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란이 해외에 보유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대이란 전략의 사실상 완성판이라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립 과정에서 내세운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확대를 억제하고 중동 에너지 질서를 안정시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국과 이란의 대립을 끝내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해각서에는 이러한 목표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란이 이번 합의를 실제로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란은 지금까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국제사회와 맺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의 성공 여부는 양해각서 문구 자체보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역사학자인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계속 배치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야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개방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억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농축 우라늄이 실제로 국제사회의 통제 아래 놓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핸슨은 특히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6월 17일 협상이 60일 안에 결렬되거나 이란이 합의 내용, 특히 핵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번 합의가 중동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여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휴지기에 불과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대상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미래 범죄를 예측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체포하죠 그런데 최근 유출된 중국 기업의 내부 문건은 이 영화 속 이야기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IT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누가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측형 사회안정 유지 시스템' 이른바 '중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중국 사이버 보안 기업 '지즈정보’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내부 문건이 대규모로 유출됐는데요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연구진이 이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즈정보는 단순히 정부 비판 세력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에 누가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위치 정보, 인터넷 사용 기록 통신 데이터,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특정 인물이 정부에 비판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할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말해 기존의 감시 체계가 범죄나 반정부 활동이 발생한 뒤 추적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반체제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회 통제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지즈정보 연구진은 2024년 초부터 통신 데이터, 소셜미디어 데이터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행동 프로파일 구축 작업에 집중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과 행동 패턴, 인간관계, 이동 경로 관심사까지 모두 데이터화하는 작업인데요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기술이 발전할 경우 실제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가능성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사상 범죄'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쩡이숴’ 부연구위원은 그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의 막강한 국가 권력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전기관은 정보법과 국가안전법을 근거로 통신회사로부터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방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휴대전화 신호 추적, 인터넷 사용 기록, 안면인식 카메라 위치 정보 수집 등이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쩡이숴는 이런 데이터만으로도 개인의 행동 패턴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감시 체계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산당 체제 내부의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이 화웨이 스마트폰 매입을 거부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휴대전화는 외형상 일반 화웨이 스마트폰과 동일했지만 화면에는 '업무전용판'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매입상은 화웨이의 '업무전용판’ 스마트폰이 공산당 기관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대형 국유기업 직원들을 위해 화웨이가 특별 제작한 전용 단말기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용자의 일상적인 데이터는 물론 설치된 앱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정부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기기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초기화하거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통제 기능을 해제할 수 없고요 결국 해당 기기를 발급한 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화웨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기기에 암호화 기술과 보안 기능이 적용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런 기기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 고위 간부는 물론 지방 공무원들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로 화웨이 기기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직 국유기업 관계자는 중국 체제 내부 인사들조차 화웨이 스마트폰이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용으로는 화웨이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등 다른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중고위급 간부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며 업무용과 상급자 연락용 개인용을 구분해 사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감시 체계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산당 체제 내부 인사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결합될 경우 이런 통제 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는 기존의 감시 체계를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선밍스’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 통제에 얼마나 집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그는 "과거 중국의 사회안정 유지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과한 적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밍스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삶보다 국민 통제와 정권 안정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AI 감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AI가 감시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고 감시 기준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심지어 특정한 의도를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까지도 감시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 국가 권력이 개인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성향까지 관리하려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 또 있습니다 중국의 감시 체계가 중국 내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즈정보는 미얀마,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등에 감시 및 검열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선밍스 연구원은 이를 중국식 디지털 통치 모델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수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은 과연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반도체 때문인데요 수억 명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려면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첨단 반도체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AI 기반 감시 체계의 성패는 첨단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대규모 AI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중국 공산당은 첨단 AI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사회 통제 능력을 한층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불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통제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AI가 미래의 범죄 가능성이나 정치적 성향까지 예측하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