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공들였다… WHO 장악한 중국 영향력의 실체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당시 WHO 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적절한 조치가 바이러스의 해외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당시 중국 당국은 이미 초기 발병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왜 WHO는 중국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WHO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탈퇴를 결정했을까요? 오늘은 WHO와 중국공산당의 50년에 걸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보건 문제를 조정하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19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WHO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WHO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올해 1월, 미국의 WHO 탈퇴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WHO 탈퇴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WHO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걸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내부 기반 구축입니다 중국공산당은 WHO를 단순한 보건기구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무대로 바라봤습니다 1972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신해 WHO 회원국이 된 이후 중국은 WHO를 국제 보건기구인 동시에 외교 무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WHO 내부에는 친중 성향 인사들이 활동했고 중국의 영향력은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 사스 사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는 WHO가 드물게 중국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당시 WHO 사무총장이던 ‘그로 할렘 브룬틀란‘은 중국의 정보 은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와 언론 검열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WHO가 중국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시 중국은 큰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중국은 WHO가 다시는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WHO 지도부 장악입니다 2006년 중국이 지지한 ‘마거릿 챈‘이 WHO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중국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 WHO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보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만을 국제 보건 활동에서 배제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마거릿 챈은 WHO 선거제도까지 바꿨는데요 이른바 FIFA식 비밀투표 규정을 도입해 외교적 압력에 취약한 소규모 국가들도 강대국과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적인 제도처럼 보였지만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부채 탕감과 원조 투자 등을 활용해, 약소 국가들의 표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제권 고착화 단계입니다 2017년에는 에티오피아 출신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가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그의 당선 과정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에 상당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국가 상당수가 테드로스를 지지했고요 테드로스는 202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초기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의 적절한 조치가 바이러스의 해외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이미 초기 발병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늦췄고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테드로스와 중국의 밀접한 관계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직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WHO가 중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죠 결국 미국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는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WHO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영향력입니다 WHO는 회원국 분담금보다 자발적 기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 자발적 기부금이 18% 증가해 2018~2019년에는 WHO 예산이 거의 4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구조가 특정 국가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네트워크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국제기구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영향력입니다 부채 탕감과 투자, 경제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일대일로 보건외교입니다 중국은 WHO와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보건 분야를 외교 전략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WHO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실제로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만 배제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WHO 참여를 막아 왔습니다 대만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보건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했지만 이후 다시 배제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만은 ‘인간 간 전파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WHO의 주요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성공적인 방역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WHO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WHO는 비상사태 선포와 팬데믹 선언을 비교적 늦게 내렸고 이에 따라 각국의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며 중국이 전염병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WHO의 권위를 활용해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국제사회에 정당화하고 방역 성과를 홍보하며 국가 이미지를 관리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셋째, 중국공산당의 대외 선전 효과입니다 WHO는 과학적 검증 논란을 불러온 중의학 진단 분류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켰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중국공산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중의학 세계화 전략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중국식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킨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넷째,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WHO는 코로나19 기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이 중국 당국의 통제를 지나치게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WHO 내부에 영향력을 구축했고 지도부 선출 과정에 개입했으며 개발도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결국 비판론자들은 WHO가 국제 보건기구라기보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인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WHO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미국은 WHO 탈퇴를 결정했고 이를 통해 WHO 개혁을 압박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WHO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