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이기는 성공했지만...중국이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한때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며 출산을 억제했고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적게 낳아야 애국"이라고 말했던 정부가 이제는 정반대로 "아이를 더 낳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이가 없어 유치원이 문을 닫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고요 교사 채용 규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리한 인구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건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 문제를 저출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인구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대 초 여성 1명당 약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1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이젠 아주 심각한 인구 감소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1980년에 시작된 ‘한 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 억제 정책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중국공산당은 강도 높은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하며 출산율을 빠르게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한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개인의 출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중국 지도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당시 인구 증가를 걱정한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표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방식은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이 홍보와 교육, 피임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면 중국은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수술까지 동원하며 국가가 직접 출산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미국의 인구학자 스티븐 모셔 박사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집행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1980년 3월, 당시 모셔 박사는 중국 광둥성의 한 농촌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공산당 간부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들고 마을을 찾았는데요 광둥성의 인구 증가율을 정해진 목표 이하로 반드시 낮추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3월이었고, 그해 태어날 아이들은 이미 뱃속에 있는 상태였죠 모셔 박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공산당 간부는 "집집마다 수색해 둘째 이상을 임신한 여성을 찾아 강제로 낙태시키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셔 박사는 실제로 여성들이 연행되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감금된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공산당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낙태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임신 7개월이 넘은 여성들에게까지 강제 낙태가 이뤄졌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낙태 이후에는 다시 임신하지 못하도록 불임수술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셔 박사는 당시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에 적힌 죄목은 다름 아닌 "임신"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산아 제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출산 자체를 통제한 사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셔 박사는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1980~1990년대 중국에서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강제로 아이를 잃은 상실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언은 모셔 박사의 직접적인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30여 년 동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극단적인 출산 통제 정책을 강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수술, 막대한 벌금 부과 취업상 불이익은 물론 출산 여부를 정부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제도까지 운영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됐고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인식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변화하게 됐습니다 모셔 박사는 2012년 중국 교육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으로 약 4억 명의 출생을 막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통제 발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8년 대약진운동 시기 식량난을 겪은 뒤 마오는 철강 생산을 관리하듯 출산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셔 박사는 이것이 훗날 한 자녀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이제 중국 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교육받은 세대에게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부담이었다면 현재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중국의 경제 구조를 지목합니다 치솟은 집값과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건데요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상징적인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는 '탕핑', 우리말로 하면 '드러눕기'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위해 끝없이 달리는 삶을 거부하고 결혼과 내 집 마련, 출산까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삶만 유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바이란', 즉 '될 대로 되라'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인터넷 유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만들어 낸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고요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베이성은 올해 교사 채용이 52.8% 감소했고요 장시성은 무려 84.8%나 감소했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었던 교사 역시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고요 그 변화는 학생들의 진로와 대학의 운영 방식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전략까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도 뒤늦게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2021년에는 다시 세 자녀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세금 감면과 주택 지원, 보육 지원 현금 지급 등 각종 출산 장려 정책도 잇따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세 명까지 낳아도 된다고 허용했다고 해서 세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집값 상승과 교육비 부담 불안한 고용시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회 분위기는 정책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의 실제 인구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노동력과 소비시장, 군 병력, 경제 성장 잠재력 나아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인구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적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계가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지금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인구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 성장의 기반까지 함께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인구 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그 후폭풍은 경제와 교육, 산업과 군사력까지 중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